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등록저작물 디지털화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0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등록임치팀	팀장	김근태	02-2669-0021 (kimkt@copyright.or.kr)
실무자	등록임치팀	팀원	신상구	055-792-0262 (maxdot@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5

2. 추진경과	6

3. 업무현황	7

4. 정보화현황	8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3

3. 추진체계 및 역할	13

4. 추진일정	14

5. 추진방안	15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추진 내용	16

3. 제안요청 개요	19

4. 제안요청 상세 내용	23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64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65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67

3. 기술평가회의 개최	71

4. 입찰시 유의사항	71

<기술적용 계획표>	75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83

2. 제안서 표지	85

3. 제안서 목차	86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89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93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94

3. 보안 관련 서식	10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등록저작물 디지털화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11.3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요예산 : 885,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비대면 온라인 문화, 여가 수요 증가에 따라 미술 및 영상저작물 등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 확대

* 온라인 저작권 등록 확대 : ‘19년 80% → ’20년 85.9% → ‘21년 88.3%

ㅇ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 사본 발급 등 민원 수요 증가

* 저작권 등록건수 : ‘19년 47,063건 → ’20년 61,885건 → ‘21년 65,360건

ㅇ 행안부 정부24, 기재부 디브레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SW연구성과 포털 등 타 기관 저작권 등록정보 수요 증가

ㅇ 저작권 등록 관련 신청서류 및 복제물의 영구보존 환경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ㅇ  저작권 상속 등 이용자 편의기능 및 고객번호 발급을 고도화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등록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ㅇ 오프라인 등록 접수단계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업무에 OCR* 체계 구축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전자 장비가 종이에 인쇄된 문자를 확인하고 어둡고 밝은 패턴을 감지하여 모양을 결정한 다음, 문자 인식을 사용하여 모양을 컴퓨터 텍스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ㅇ 정부24 등 저작권 등록서비스 및 등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타기관과의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해 등록정보의 지속적인 활용 강화

ㅇ 신청서류 및 복제물(약 13만여건) 디지털화를 통해 등록저작물 보존 및 활용

ㅇ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식별 기술*을 적용하여 심사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저작권 등록심사에 활용

* 이미지 식별 기술 : 이미지의 고유한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검색 및 식별 정보 조회를 가능케 하는 기술

3		사업내용

□ 저작권 등록 민원·업무처리 편의 기능 개발

ㅇ 오프라인 민원 업무처리 간소화 기능 개발

* 저작권 등록 신청서 문자인식 및 변환을 통해 신청서 내용 자동입력

ㅇ 온라인 신청기능 확대 등 기능개선

* 상속인의 등록신청, 신청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 제출된 복제물 확인 등 기능 구현

ㅇ 카카오 인증을 활용한 고객번호 발급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저작권 등록 처음 이용자를 위한 화면 UI 개선 및 등록정보 검색 속도·조건 등 개선

ㅇ 신청업무 처리현황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 신청접수, 등록완료 등 → 이의신청, 대리인코드, 영문등록증발급 등

ㅇ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전면개정 사항), 등록수수료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이미지 추출

ㅇ 등록 신청서류 및 복제물 아카이빙 실시(총 46,000건)

* 신청서류 35,000건, 복제물 11,000건

ㅇ 등록접수․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캐릭터 등 이미지 추출

* ‘21년(사진·그림 : 60,000건) → ’22년(캐릭터․사진․그림 : 60,000건)

ㅇ 등록저작물 보관실 신청서류 및 복제물 분류 작업

□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운영·관리

ㅇ 이미지 등록심사 업무에 지능형 이미지 비교검색 활용

ㅇ 사진·그림·캐릭터 등 추가된 등록 이미지에 대한 학습기능 구현 및 학습데이터 셋* 제작

* 학습데이터 셋 : 기계학습을 위해 캐릭터를 비교검색서버에서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작·분류하는 것

* 학습데이터 셋 구성 대상: ‘21년 60,000건(사진․그림) → ’22년(캐릭터․사진․그림 : 60,000건)

□ 저작권등록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ㅇ 저작권 등록신청,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안정화

* 사본발급(나의등록정보), 저작자 주소공개 선택, 복제물 일괄 다운로드 등 개선 및 업무처리 시 주요 기능 오류 개선(저작권 등록 업무 개선 의견 반영)

ㅇ 등록정보 연계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

- 정부24 연계를 통한 등록증, 등록부 발급서비스 개선

- 국가소유 저작물정보 연계 안정화(기재부 디브레인)

- 기존 연계서비스(연구성과포털, PMS, SW자산뱅크 등) 개선

ㅇ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ㅇ 재해복구시스템 1‧2센터 운영

- 정기점검(분기별) / 전용회선 점검(매월) 및 소산백업 관리

- 스토리지 관리 및 증설(20TB 도입)

4		기대효과

ㅇ 온라인 상속등록, 고객번호발급 개선, 첫 방문자를 위한 신청 UI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ㅇ 오프라인 신청서 접수 시 업무담당자의 입력 작업 간소화 및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접수업무 편의성 제고

ㅇ 내용기반 이미지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사진, 그림, 캐릭터 등 이미지 저작물의 허위․중복 등록방지를 통해 등록심사 품질 향상으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예방 및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ㅇ 소스코드 오류 수정 및 보안조치 등 등록시스템 안정화 도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근거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해외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 중국 북경·상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경과

ㅇ 2004. 12. 저작권 등록시스템 최초 구축(일반 및 프로그램)

ㅇ 2010. 12. 저작권 등록시스템 통합 구축

ㅇ 2011. 12. 저작권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아이핀 도입

ㅇ 2012. 12.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업무 대민 서비스 기능 구축

ㅇ 2013. 12. 저작권 등록정보 모바일 검색페이지 구축

ㅇ 2014. 12. 도로명주소법, 지방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영

ㅇ 2015. 12. 새 우편번호 체계 반영

ㅇ 2016. 11.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ㅇ 2016. 1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수수료 면제 기능 반영 및 영문등록증 발급 등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반영(2016.11.08)

ㅇ 2017. 11.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프로그램등록부 연계 및 국가 및 지자체 온라인 등록신청 기능 구현 등

ㅇ 2018. 1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ㅇ 2019. 1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1차 구축사업 완료

ㅇ 2020. 0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오픈 및 시범운영

ㅇ 2020. 11. 모바일 등록 신청기능,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개발(1차), 등록정보 검색 강화 및 타 기관 정보연계 확대, 저작권법 개정사항(이의신청, 위원회 직권말소) 반영 등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활용강화 사업 완료

ㅇ 2021. 12. 내방예약 시스템 구축 등 대민 편의성 제고, 인증수단 확대 적용(카카오인증), 행안부 정부24 등록증/부 발급 서비스 연계, 기재부 디브레인(dBrain) 연계,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개발(2차), 등록저작물 디지털화 확대 등

3		업무현황

□ 저작권 등록

ㅇ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

ㅇ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4조)

ㅇ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 등록(저작권법 제55조의3)

※ 일반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출판권,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

※ 회원구분(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자체, 기타단체)

ㅇ 연도별 등록처리 현황

(단위 : 건, 2021.12.31. 기준)

연도 종류		1987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저작물	어문	11,451	17,097	5,867	4,192	4,616	4,155	4,481	4,858	5,907	6,242	68,866
	음악	3,389	6,511	1,768	1,310	1,820	2,085	2,229	2,037	2,610	2,647	26,406
	연극	62	154	35	127	48	126	55	123	73	124	927
	미술	28,203	29,916	8,195	10,519	11,344	11,325	13,403	16,149	21,237	24,247	174,538
	건축	2,014	635	61	52	91	74	66	67	89	96	3,245
	사진	15,508	2,060	373	335	508	1,114	1,123	1,238	1,492	2,817	26,568
	영상	5,194	2,419	2,266	1,859	1,089	1,159	2,098	1,943	1,915	2,643	22,585
	도형	2,084	2,782	407	472	450	484	466	704	992	1,064	9,905
	편집	6,252	7,778	3,734	2,703	3,045	3,566	2,985	3,060	4,423	5,708	43,254
	2차적	3,345	2,854	725	714	799	492	623	1,353	1,456	1,397	13,758
	프로 그램	160,534	65,988	12,411	14,477	14,502	15,180	16,210	15,198	18,650	17,779	350,929
저 작 인접물	방송	-	-	-	-	-	-	-	-	1	-	1
	실연	93	151	2	7	7	6	33	5	4	49	357
	음반	726	3,189	1,160	552	954	700	1,077	236	2,897	332	11,823
데이터 베이스		127	321	77	176	127	157	70	92	139	215	1,501
합 계		238,982	141,855	37,081	37,495	39,400	40,623	44,919	47,063	61,885	65,360	754,663

4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o 네트워크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 주요 내용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ㅇ 시스템 장비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방문 보안서약 후 열람”

- 하드웨어(HW) 현황

구 분	사 양	비 고
DB 서버 ( x86서버 )	- CPU : 3.4GHz 6core*1Processor - MEM : 128GB - HDD : 300GB 10K SAS Disk*2개 - NIC : 10/100/1000 Base-TX Ethernet*4Port/백업용 카드 - HBA : 16GB Dual Port Fibre Host Bus Adapter *2개 - OS : Linux Redhat v 7.5	시스템 이중화
WEB/WAS 서버 ( x86서버 )	- CPU : 3.4GHz 6core*1Processor - MEM : 128GB - HDD : 300GB 10K SAS Disk*2개 - NIC : 10/100/1000 Base-TX Ethernet*4Port/백업용 카드 - HBA : 16GB Dual Port Fibre Host Bus Adapter *2개 - OS : Linux Redhat v 7.5	시스템 이중화
스토리지 (모델: Hitachi VSP G600)	- SAS 1.8TB, 2.5inch, 10K rpm 32EA - Spare disk SAS 1.8TB, 2.5inch, 10k rpm 2EA - 128GB Cache Mem(각 컨트롤러 당 64GB) - 8Gbps FC 16 포트 - 가용용량 : 44TB(RAID5 7D+1P 구성)	운영 센터 (주센터, 서초 IDC)
스토리지 (모델: Hitachi VSP G400)	- SAS 1.8TB, 2.5inch, 10K rpm 32EA - Spare disk SAS 1.8TB, 2.5inch, 10k rpm 2EA - 128GB Cache Mem(각 컨트롤러 당 64GB) - 8Gbps FC 16 포트 - 가용용량 : 44TB(RAID5 7D+1P 구성)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 김포 IDC)

ㅇ 소프트웨어 현황

- 소프트웨어 구성도

- 소프트웨어 현황

제 품 명	용 도	비 고
상세정보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DBMS	DB서버
	DB암호화솔루션	DB서버
	파일공유솔루션	DB서버
	웹서버	WEB/WAS 서버
	WAS	WEB/WAS 서버
	서보보안	WEB/WAS 서버
	대용량 파일전송 솔루션	WEB/WAS 서버
	웹에디터 솔루션	WEB/WAS 서버
	HTML5 개발 솔루션(UI툴)	WEB/WAS 서버
	PKI 인증	WEB/WAS 서버
	웹 리포트 엔진	WEB/WAS 서버
	온라인 증명발급	WEB/WAS 서버
	파일암호화 솔루션	WEB/WAS 서버
	파일바이러스 검사 솔루션	WEB/WAS 서버
	파일공유솔루션	WEB/WAS 서버
	메신저 솔루션	WEB/WAS 서버
	아키이빙문서뷰어 솔루션	WEB/WAS 서버
	통합인증 솔루션	WEB/WAS 서버

□ 저작권등록시스템 운영 현황

ㅇ 저작권등록시스템은 대민서비스, 업무서비스, 시스템관리서비스로 구성

- (대민서비스) 민원인에게 저작권등록 신청, 진행현황 조회, 등록증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

- (업무 및 시스템관리 서비스)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등록접수, 보완요청, 등록부 작성, 사후관리 등의 기능과 시스템 운영자에게 공지사항 관리, 이용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자주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 짐에 따라 기존에 필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처리만 가능한 상속 등 일부 기능을 온라인 신청기능 구현, 고객번호 발급 개선, 첫 방문자를 위한 신청 UI 개선 등 민원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ㅇ 저작권 등록 접수단계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OCR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업무 방식의 개선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전자 장비가 종이에 인쇄된 문자를 확인하고 어둡고 밝은 패턴을 감지하여 모양을 결정한 다음, 문자 인식을 사용하여 모양을 컴퓨터 텍스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ㅇ 행안부 정부24를 통한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부 발급, 기재부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자산 등록정보 연계 등 안정화 필요

ㅇ 내용기반 이미지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사진, 그림, 캐릭터 등 학습데이터 셋 확충을 통한 이미지 비교검색 성능 개선

ㅇ 개발 소스코드 오류 수정 및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도모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목표		대국민 저작권 등록 서비스 개선 및 등록정보 활용 강화
		-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등록 민원편익 제고 - 등록저작물 디지털화를 통한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주요 추진 내용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 오프라인 민원 업무처리 간소화 기능 개발 - 상속인 온라인 저작권 등록 기능 개발 - 카타오 인증을 활용한 고객번호 발급 기능 개발 - 저작권 등록 처음 이용자를 위한 화면 및 등록정보 검색속도 개선 - 정부24, 기재부 디브레인 등 타 기관 연계 및 시스템 안정화
		지능형 심사지원서비스 개발
			- 사진, 그림, 캐릭터 등 이미지 비교검색 기술 적용 및 학습기능 구현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셋 제작 및 학습기능 구현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재해복구센터 스토리지 증설
			- 신청서류 35,000건 및 복제물 11,000건 디지털화 - 간단보기(썸네일) 기능 구현을 위한 이미지(사진/그림, 캐릭터) 추출 - 재해복구센터 스토리지 증설(20TB)

2		추진전략

ㅇ  저작권 상속 등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복제물 확인 기능 등 사용자(대민, 접수 및 심사관)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안정된 시스템 구축

ㅇ 오프라인 저작권 등록의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 OCR SW를 활용한 접수시스템 개발

ㅇ 이미지 추출을 통한 학습데이터 셋 제작 확충을 통해 이미지 비교검색 기능의 정확도 제고

ㅇ 정부24,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타 기관 연계 안정화 도모

ㅇ 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함으로써 등록시스템 보안 강화

ㅇ 정보시스템 2단계 감리를 추진하여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조치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도모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관리			사업주관			사업협력
경영지원팀/ 조달청			등록임치팀			정보화관리팀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자문위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주관부서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정보화 사전협의 진행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조달청 / 경영지원팀	o 사업 입찰 및 공고, 조달평가,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감리 ※ 별도 발주
자문위원	o 기술이슈 자문의견 제시 등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HW 도입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감리	시스템 감리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5		추진방안

□ 긴급발주 여부 : 긴급발주

ㅇ 정부24 등 국가기관과의 저작권 등록정보 연계를 위해 긴급발주 필요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조달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사업 관리 방안

ㅇ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수립

ㅇ 사업 단계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프로그래밍, 통합시험, 데이터이관 단계로 나누어 관리

ㅇ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착수 시 착수계획서를, 중간보고 시 중간 산출물을,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품질 보증 방안

ㅇ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는 수행되는 품질보증활동이 프로젝트 기간에 지속적으로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적인 품질보증을 실시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함

□ 교육 방안

ㅇ 사업 완료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교육을 실시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

※ 민원편의 기능개선, 지능형 심사지원서비스 학습데이터 셋 확충, 타 기관 정보연계 및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

2		사업추진 내용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ㅇ 저작권 등록 민원·업무처리 편의 기능 개발

- 오프라인 민원 업무처리 간소화 기능 개발

* 오프라인 신청서 및 신청명세서 내용 입력에 있어 수기에 의한 입력 방식에서 OCR SW를 통한 자동 입력 방식으로 개선

* 대민단의 오프라인 접수관 입력 화면에 OCR SW를 통해 추출한 문자를 자동 입력하여 접수관이 확인 후 수정할 수 있게 기능 개발(공동 스캐너 활용)

- 온라인 신청기능 확대 등 기능개선

* 상속인의 등록신청, 신청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 제출된 복제물 확인 등 기능 구현

- 카카오 인증을 활용한 고객번호 발급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저작권 등록 시 본인확인 인증을 위한 인증수단 추가

* 스마트휴대기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인증 구현

- 저작권 등록 처음 이용자를 위한 화면 UI 개선 및 등록정보 검색 속도·조건 등 개선

- 신청업무 처리현황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 신청접수, 등록완료 등 → 이의신청, 대리인코드, 영문등록증발급 등

-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전면개정 사항), 등록수수료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이미지 추출

- 등록 신청서류 및 복제물 아카이빙 실시(총 46,000건)

* 신청서류 35,000건, 복제물 11,000건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에 대한 전수검사(DB)를 통해 대상 확정

- 등록접수․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캐릭터 이미지 추출(총 60,000건)

* ‘21년(사진·그림 : 60,000건) → ’22년(캐릭터․사진․그림 : 60,000건)

* 미술 및 사진저작물에 대한 전수검사(DB)를 통해 대상 확정

- 등록저작물 보관실 신청서류 및 복제물 분류 작업

ㅇ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운영·관리

- 이미지 등록심사 업무에 지능형 이미지 비교검색 활용

- 사진·그림·캐릭터 등 추가된 등록 이미지에 대한 학습기능 구현 및 학습데이터셋* 제작

* 유사 사진·그림·캐릭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학습 클레스 유형 분류

* ‘22년 학습데이터 셋 구성 대상 : 60,000건(캐릭터․사진․그림)

ㅇ 저작권등록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저작권 등록신청,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안정화

* 사본발급(나의등록정보), 저작자 주소공개 선택, 복제물 일괄 다운로드 등 개선 및 업무처리 시 주요 기능 오류 개선(저작권 등록 업무 개선 의견 반영)

- 등록정보 연계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

․정부24 연계를 통한 등록증, 등록부 발급서비스 개선

․국가소유 저작물정보 연계 안정화(기재부 디브레인)

․기존 연계서비스(연구성과포털, PMS, SW자산뱅크 등) 개선

ㅇ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ㅇ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 재해복구시스템 1‧2센터 운영

- 정기점검(분기별) / 전용회선 점검(매월) 및 소산백업 관리

- 스토리지 관리 및 증설(20TB 도입)

3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2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62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2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8
계		126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ECR-002		스토리지 도입대상 장비(H/W) 규격
기능 요구사항	공통	SFR-001	기능 요구사항 일반
		SFR-002	대민 및 업무지원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대민시스템	SFR-003	이의신청 접수 시, 문자/이메일 발송
		SFR-004	접수증 발급 기능 추가
		SFR-005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SFR-006	등록저작물 검색속도·조건 개선
		SFR-007	저작물 종류 일치
		SFR-008	제출한 복제물 확인
		SFR-009	편리한 신청기능 찾기
		SFR-010	포괄위임(대리인코드) 대리인 신분확인서류만 제출
		SFR-011	등록증 별지기재 추가
		SFR-012	‘신청진행현황’에 포괄위임(대리인코드) 항목 추가
		SFR-013	상속 등록신청 기능(대민단)
		SFR-014	공표 여부 선택 기능
		SFR-015	오류 해결 및 안정화1(저작권 등록)
		SFR-016	오류 해결 및 안정화2(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SFR-017	오류 해결 및 안정화3(저작권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SFR-018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SFR-019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SFR-020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 (신탁등록)
		SFR-021	‘나의저작권> 나의등록정보’에서 검색 후 사본발급 기능 추가
		SFR-022	위임승낙/단독신청승낙서 스캔파일 제출로 선택 시, 신분증명서류 별도 제출 구현
		SFR-023	OCR SW 도입을 통한 오프라인 업무개선
	업무지원시스템	SFR-024	이의신청(접수증 발급 추가)
		SFR-025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SFR-026	등록사항 변경(경정) 보전지 자동 생성
		SFR-027	자동발송 문자 확인
		SFR-028	업무게시판 댓글 추가
		SFR-029	등록면허세관리 메뉴 개선
		SFR-030	등록업무처리대장 수수료 반환
		SFR-031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1(공동저작자 관리 개선)
		SFR-032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2(양도 관리 개선)
		SFR-033	통계 기능개선
		SFR-034	고객번호 발급 기능개선
		SFR-035	위임/동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SFR-036	등록부문 일치
		SFR-037	오프라인 대리인선임 신청
		SFR-038	대리인선임 신청건 결재 반려
		SFR-039	영문등록증 발급 시, 여러 건 동시 결재 상신
		SFR-040	복제물복제접수처리대장 개선
		SFR-041	포괄위임(대리인코드) 신청 시, 보완요청기능 추가
		SFR-042	연구성과물 과제정보 추가 기재(대리인 정보 추가)
		SFR-043	등록증 별지기재 통일
		SFR-044	상속 등록신청 기능
		SFR-045	이미지 썸네일 추가
		SFR-046	기관연계 안정화(정부24)
		SFR-047	기관연계 안정화(기재부 디브레인)
		SFR-048	NTIS 관련기관연계(SW자산뱅크 연계 개선)
		SFR-049	NTIS 관련기관연계(IRIS 성과검증 연계)
		SFR-050	NTIS 관련기관연계(성과물포털과 연계 개선)
		SFR-051	특이민원 관리 메뉴 추가
		SFR-052	오류해결 및 안정화1(권리등록 관련)
		SFR-053	오류해결 및 안정화2(권리변동 등록 관련)
		SFR-054	오류해결 및 안정화3(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관련)
		SFR-055	기타 업무지원시스템 소스코드 오류 수정 조치
		SFR-056	진단, 심사, 인증(웹접근성 인증 갱신)
		SFR-057	진단, 심사, 인증(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SFR-058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SFR-059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SFR-060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신탁 등록)
		SFR-061	가등록부 작성 오류 개선
		SFR-062	대리인선임신청/영문등록증 발급 오프라인 접수 시, 수정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딥러닝 기반 유사 캐릭터, 사진, 그림 검색 SW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SIR-002		웹접근성 준수
	SIR-003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연계
	SIR-005		UI, UX 가이드라인 품질 점검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백업 대응방안
	DAR-010		캐릭터,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분류
	DAR-011		캐릭터, 사진, 그림 저작물 제외 이미지(만화, 웹툰 등) 분류
	DAR-012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DAR-013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신청서류)
	DAR-014		등록저작물 아카이빙(복제물)
	DAR-015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이미지 추출)
	DAR-016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구축
	DAR-017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품질 검증
	DAR-018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DAR-019		전거 DB 구축
	DAR-020		전거 키워드 추출
	DAR-021		전거 체계 및 관계 설정
	DAR-022		전거 동의어 사전
	DAR-023		등록저작물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TER-003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관련 일반요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5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6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7		문서 보안요건 준수
	SER-008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 의무
	SER-009		데이터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질의 응답 시간
	QU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QU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QUR-004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제약사항	COR-001		개발 언어 사용
	COR-002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보고관리
	PMR-002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PMR-003		사업관리방법
	PMR-004		일정계획
	PMR-005		손해배상 책임
	PMR-006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품질보증 방안
	PSR-002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PSR-003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PSR-004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한 사항
	PSR-005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 추진
	PSR-006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PSR-008		과업내용의 변경

4		제안요청 상세 내용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납품되는 장비 및 부품은 제조업체의 정품일 것 o 보안제품 중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CC인증 필수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반드시 요구 CC등급을 득한 제품으로 제안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만약 누락 제안으로 인해 목표시스템 구성 및 운영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H/W 도입 후 기존 장비, 시스템 이관에 대하여 시스템 검사 및 협력 필요사항을 지원해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사업 목적에 맞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2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도입대상 장비(H/W)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토리지 도입대상 장비(H/W) 목록 및 상세 규격

세부

내용

구분	상세규격	개수	비고
Storage	o 용량(VSP G600) - 운영: Usable 20TB(Raid5) 이상 1.8TB 10K 16개 이상 제공 - Spare HDD *1 EA 제공 - 증설시 필요 라이센스(DR라이센스 포함) 제공 o 제조사 정품 및 A/S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식 (증설)	운영센터
	o 용량(VSP G400) - 운영: Usable 20TB(Raid5) 이상 1.8TB 10K 16개 이상 제공 - Spare HDD *1 EA 제공 - 증설시 필요 라이센스(DR라이센스 포함) 제공 o 제조사 정품 및 A/S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식 (증설)	재해복구센터
	o 스토리지 증설 작업은 무중단 서비스로 작업 o 스토리지 증설 시 기 구성된 가상화 구성상의 문제가 없이 다운타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데이터 이관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GUI 기반으로 데이터 이관 진행상황과 결과를 모니터링 할수 있어야 함 o 이를 위해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제조사 공급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
	세부 내용	o 현행 저작권 등록시스템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UI 설계 및 개발 o 웹사이트 및 반응협 웹(모바일 웹)은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를 참고하여 구축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하여 구축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웹페이지마다 표준문법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함 -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국제 표준기술인 CSS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HTML5 등의 웹 표준 신기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1,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를 참고하여 개발할 것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반드시 제출할 것 o 저작권 등록시스템 기능개선 시 해당 관련 법규(가이드, 규정, 지침 등)를 반드시 준수할 것.(관련 법규 등을 준수함에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19.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모바일 등록신청 기능을 반응형 웹으로 구현할 것. - 국가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귄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호-47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제2017호-1호) - 저작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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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2
요구사항 명칭		대민 및 업무지원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민 및 업무지원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상세
	세부 내용	o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 o 웹표준을 준수하여 멀티브라우저 지원 o 구축되는 시스템은 웹보안취약점 및 SW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한국인터넷진흥원) 및 100%조치 완료하여야 함 ※ 기존 소스코드에 오류 발견 시, 금번 사업자가 조치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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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대민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3
요구사항 명칭		이의신청 접수 시, 문자/이메일 발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의신청 접수 시, 문자/이메일 발송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이의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문자/이메일 발송 기능이 없음 - 이의신청 접수 시, 문자/메일 발송 - 결과인용 후 등록완료 후에 문자/메일 발송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 및 공동활용 검토(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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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4
요구사항 명칭		접수증 발급 기능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수증 발급 기능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이의신청(재심청구) 접수증 발급 - 민원인에게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발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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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5
요구사항 명칭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등록신청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 대민단/업무단 모두에서 취하 기능 구현 ※ 이의신청 취하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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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6
요구사항 명칭		등록저작물 검색속도·조건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저작물 검색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등록저작물 검색속도 및 조건 개선 o 등록검색 메뉴 검색 조건 및 검색 방법 개선 - 등록정보, SW R&D 연구성과물, 등록 공공저작물 정보 o 공공저작물 정보’에는 국가지자체가 저작자이거나 양수인일 경우, 검색 불가 - 양수인이 국가지자체인 경우, 검색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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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종류 일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물 종류 일치 조치
	세부 내용	o 업무단에는 있으나, 대민단에는 없는 저작물 종류 추가 - 어문저작물>논문>학위논문, 연구논문 - 어문저작물>학습물>기타 - 어문저작물>기사/칼럼 - 어문저작물>TV대본>예능, 다큐/구성, 번역대본 - 미술저작물>판화>목판화, 석판화, 금속판화, 고무판화 - 미술저작물>공예>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섬유공예 - 미술저작물>뜨개질 - 영상저작물>방송프로그램>교양, 보도, 연계/오락,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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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8
요구사항 명칭		제출한 복제물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완사항(제출한 복제물) 확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보완 요청 시, 민원인 자신이 제출한 복제물을 확인하면서 보완을 하고자 하나, ‘나의저작권> 보완사항확인’에서 복제물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9
요구사항 명칭		편리한 신청기능 찾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편리한 신청기능 찾기 구현
	세부 내용	o 대민단 메인화면에 메뉴 검색창을 만들어 키워드 검색을 하면 메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정부24 사이트 참조) 정부24의 검색창에 발급하고자 하는 서류의 키워드를 입력후 검색 검색 결과에 관련 항목이 검색되어 신속하게 신청메뉴로의 접근이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0
요구사항 명칭		포괄위임(대리인코드) 대리인 신분확인서류만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포괄위임(대리인코드) 대리인 신분확인서류만 제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온라인으로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포괄위임신청 시,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포괄위임(대리인코드) 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음 - 포괄위임 신청서 작성화면에서는 ‘신청인 신분증명서류’와 ‘대리인 신분증명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신청 가능 ※ 이미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거쳤는데 신청인 ‘신분증명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 불필요한 기능 개선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1
요구사항 명칭		등록증 별지기재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증 별지기재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등록증을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과 같이 별지기재가 추가되도록 처리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 등록에 의한 권리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에 해당함 - 저작권법 제90조에 의한 저작인접권 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 - 저작권법 제98조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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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2
요구사항 명칭		‘신청진행현황’에 포괄위임(대리인코드) 항목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청진행현황’에 포괄위임(대리인코드) 항목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대민단 ‘신청진행현황’에 포괄위임(대리인코드)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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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3
요구사항 명칭		상속 등록신청 기능(대민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속 등록신청 기능(대민단) 구현
	세부 내용	o 상속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기능 구현 - 저작권법 제53조 등록신청 기능에 대한 상속 등록신청 기능 구현 - 현재의 법정 양식으로는 일반저작권에 대한 상속등록 구현 ※ 프로그램의 경우, 법정양식에 반영이 필요한 상태이며, 협의하여 사전 구현해 놓는 것으로 한다. o 저작인접권, DB 제작자 권리에 대한 상속등록 신청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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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4
요구사항 명칭		공표 여부 선택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표 여부 선택 기능 추가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작성 시, 저작물 종류별(일반, 프로그램, 인접, DB) 공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공표 여부 선택에 따라 등록부문이 자동 변경되도록 수정 ※ 공표 여부 “아니오” 선택 시, 등록부문 : ‘저작자 성명+창작연월일’ 공표 여부 “예” 선택 시, 등록부문 : ‘저작자 성명+창작연월일+맨처음공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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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5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1(권리등록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1(권리등록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저작권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o 프로그램 등록 시 신규 사용 기종/OS/언어 등 사용 기종 추가 o 등록업무처리 규정 제53조에 의해 공표 사실이 등록되는 경우 제3자 복제물 열람 가능 안내 기능 추가 o 저작자 주소 공개 선택 할 수 있는 기능 추가(비공개, 부분공개, 전체공개) o 등록 시 해외전화번호 입력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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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6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2(권리변동 등록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2(권리변동 등록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권리변동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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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7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3(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3(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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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면제 기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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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9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다량 감액 처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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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0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신탁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신탁등록)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신탁등록 기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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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1
요구사항 명칭		‘나의저작권> 나의등록정보’에서 검색 후 사본발급 기능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저작권> 나의등록정보’에서 검색 후 사본발급 기능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본인 등록건(나의저작권> 나의 등록정보에서 조회되는 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본 발급(등록증, 등록부, 복제물 복제 등)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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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2
요구사항 명칭		위임승낙/단독신청승낙서 스캔파일 제출로 선택 시, 신분증명서류 별도 제출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임승낙/단독신청승낙서 스캔파일 제출로 선택 시, 신분증명서류 별도 제출 구현
	세부 내용	o 위임승낙(단독신청승낙서)을 스캔파일 제출로 선택했을 시, 신분증명서류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서류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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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3
요구사항 명칭		OCR SW 도입을 통한 오프라인 업무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CR SW 도입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서 자동 입력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현재의 오프라인 신청서 및 신청명세서 내용 입력에 있어 수기에 의한 입력 방식에서 OCR SW를 통한 자동 입력 방식으로 개선 - 한글/영문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SW 도입 적용 - Character 인식률이 높은 SW로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접수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 - 대민단의 오프라인 접수관 입력 화면에 OCR SW를 통해 추출한 문자를 자동 입력하여 접수관이 확인 후 수정할 수 있게 기능 개발 - 접수관 자리 공간의 한계로 인해 우선 공동 스캐너를 활용하여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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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4
요구사항 명칭		이의신청(접수증 발급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의신청(접수증 발급 추가)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업무단) 이의신청(재심청구) 접수증 발급 - 민원인에게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발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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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5
요구사항 명칭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의신청 취하 온라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등록신청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 업무단에서 취하 기능 구현 - 이의신청 취하 접수처리대장, 심사, 결재 등 업무단 필요 기능 구현 ※ 이의신청 취하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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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6
요구사항 명칭		등록사항 변경(경정) 보전지 자동 생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사항 변경(경정) 보전지 자동 생성 구현
	세부 내용	o 오프라인 ‘등록사항 변경(경정)’ 접수건 가등록부에서 ‘보전지’ 자동 생성 불가 - 오프라인 접수도 온라인 접수건처럼 등록업무처리대장에서 접수한 신청인 정보가 가등록부 보전지 후순위(2순위)에 표시되도록 수정 - 2021-010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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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7
요구사항 명칭		자동발송 문자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동발송 문자 확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업무단> 심사관리> 메일/SMS 조회]에서 mms로 자동발송되는 문자는 확인이 가능한데, sms는 조회가 되지 않아 sms로 자동발송되는 문자 등 모든 자동발송(대리인코드, 이의신청, 과제정보 추가기재, 영문등록증 발급 등)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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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8
요구사항 명칭		업무게시판 댓글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게시판 댓글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업무게시판 댓글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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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9
요구사항 명칭		등록면허세관리 메뉴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면허세관리 메뉴 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업무단> 수수료> 수수료수납대장 및 등록면허세관리에서 현재 페이지 내 메뉴를 한 건씩 선택 및 조회 가능하나, 여러건 조회가 필요할 경우, 건별 선택하여 조회하여야 함(예, 문제점: 등록면허세 영수증 출력 시, 약 100개 기관 건별 선택 및 출력) - 메뉴의 선택사항을 체크박스로 구현하여 한 번에 여러건 선택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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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0
요구사항 명칭		등록업무처리대장 수수료 반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업무처리대장 수수료 반환 구현
	세부 내용	o 현재 등록업무처리대장에서 여러 건을 선택하여 수수료반환 처리할 때 반환금액을 수정하여 확인을 하게 되면 같이 선택했던 건 중 첫 번째 건에서만 수정한 반환금액으로 저장되고 나머지 건은 0원으로 저장됨. 같이 선택했던 건에 대해서 수정한 반환금액으로 일괄 저장될 수 있게 수정 - 여러건 수수료반환 처리 시, 해당 건들에 모두 반환금액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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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공동저작자 관리 개선)
	세부 내용	o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공동저작자 등록 개선) - 권리등록의 경우, 맞지 않는 UI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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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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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양도 관리 개선)
	세부 내용	o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 및 입력방법 개선(권리변동등록 개선) - 권리변동등록의 경우, 맞지 않는 UI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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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3
요구사항 명칭		통계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기능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통계 그래프 표현 개선(세로로 수정) - 통계 > 기간별 등록현황 > 연도별 등록현황 - 통계 > 등록부문별 등록현황 > 연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월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기간 신청의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등록부문별 등록현황 > 연간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월간 저작물 등록현황, 기간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신청방법별 등록현황 - 통계 > 저작물 종류별 등록현황 - 통계 > 저작자 유형별 등록현황 *현재 통계 데이터 값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예 : 2차적저작물부터 등록부미작성 까지의 값이 3번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위쪽 색깔 보니)) 해당부분도 수정 필요 - 통계 > 등록서비스 이용자 수 *현재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있어, 그래프도 나오게 수정 - 통계 > 열람/발급현황(등록부, 복제물, 등록증) - 통계 > SW연구성과물 등록현황(* 과제고유번호 유/무 가 아닌 과제고유번호가 있고 등록된 건수로 표현 수정, 그래프 추가) - 통계 >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현황 - 통계 > 국가지자체 등록현황 > 지자체별 - 통계 > 국가/지역/연령별 등록현황 > 연령별 - 통계 > 대리인신청 등록현황 - 통계 > 저작물 유형별 현황 - 통계 > 사용기기별 등록 현황 o 저작물 등록 시 접속 수단별 통계 기능 구현 - 관련 데이터 마이그레션 포함 o 발급건수 통계(정부24/등록사이트 각각 발급된 수치) o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통계기능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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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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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4
요구사항 명칭		고객번호 발급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객번호 발급 기능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개인회원은 통합회원 가입 후 등록홈페이지 사용을 위해 고객번호 발급 필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인증 가능(※ 가. 공동인증서 인증, 나. 신분증 사진 제출) 공동인증서 미 보유 고객은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업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승인처리 - 신분증 제출로 고객번호를 발급받아도 접수 시 다른 인증서가 필요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 발생 - 카카오인증을 고객번호 발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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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5
요구사항 명칭		위임/동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임/동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구현
	세부 내용	o (현황) 업무단 심사관리 메뉴에서 대리 신청건의 위임인증 여부를 ‘보완진행현황’ 텝을 선택해야 확인할 수 있음 - 접수 건수가 많을 경우, 건별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 o (개선) 심사목록 페이지에서 보완진행현황을 클릭하지 않아도 위임/동의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열 추가(제출 Y, 미제출 N) - 현재, 대리여부 표시 화면과 같이 동의(제출) 여부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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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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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6
요구사항 명칭		등록부문 일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부문 일치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부문 통일 - 일반저작권 등록부 작성화면에서 ‘등록내용추가’ 클릭 후 ‘등록부분 선태’ 창에서 ‘등록범위’를 선택 시, 불필요한 항목이 많음 - 일반저작물 등록부문을 프로그램저작물과 동일하게 변경 (※ 저작물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검토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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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7
요구사항 명칭		오프라인 대리인선임 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프라인 대리인선임 신청 개선
	세부 내용	o 오프라인으로 대리인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는 입력값에 대한 수정 불가 - 저장 이후에도 입력값에 대하여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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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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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8
요구사항 명칭		대리인선임 신청건 결재 반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리인선임 신청건 결재 반려 구현
	세부 내용	o 대리인선임신청 시 결재반려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상으로 심사관 또는 결재자(팀장)이 상신 건을 반려하거나 반려의견을 남길 수 없음 - 대리인선임 신청도 결재반려 및 반려의견을 남길 수 있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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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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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9
요구사항 명칭		영문등록증 발급 시, 여러 건 동시 결재 상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문등록증 발급 시, 여러 건 동시 결재 상신 구현
	세부 내용	o 영문등록증 발급 신청 건을 하나씩 선택하여 등록결재 상신을 해야 함 - 결재상신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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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0
요구사항 명칭		복제물복제접수처리대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제물복제접수처리대장 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복제물 복제 신청 건 재출력 승인 기능 구현 - 오류로 민원인이 복제물 다운로드를 못하면,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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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1
요구사항 명칭		포괄위임(대리인코드) 신청 시, 보완요청기능 추가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포괄위임(대리인코드) 신청 시, 보완요청기능 추가 등 구현
	세부 내용	o 보완사항(신분증명서류 잘못 제출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기능이 없음, 기능 추가 필요 o 결재 기능에서 심사반려 및 수정 기능 구현 - 포괄위임(대리인코드) 등록 심사 시, 반려 기능 추가 필요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반려 기능과 반려 후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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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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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2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물 과제정보 추가 기재(대리인 정보 추가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성과물 과제정보 추가 기재(대리인 정보 추가 등) 구현
	세부 내용	o 연구성과물 과제정보 추가 기재(대리인 정보 추가) - 신청인과 대리인에 대한 구분 구현 - ‘연구성과물 과제정보 추가기재 접수대장’에서도 신청인과 대리인 구분 처리 - 업무단에 접수관이 ‘메모’를 남겨 심사관이 볼 수 있게 메모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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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3
요구사항 명칭		등록증 별지기재 통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증 별지기재 통일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등록증을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과 같이 별지기재가 추가되도록 처리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 등록에 의한 권리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에 해당함 - 저작권법 제90조에 의한 저작인접권 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 - 저작권법 제98조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등록증 및 권리변동등록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4
요구사항 명칭		상속 등록신청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속 등록신청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상속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기능 구현 - 저작권법 제53조 등록신청 기능에 대한 상속 등록신청 기능 구현 - 현재의 법정 양식으로는 일반저작권에 대한 상속등록 구현 ※ 프로그램의 경우, 법정양식에 반영이 필요한 상태이며, 협의하여 사전 구현해 놓는 것으로 한다. o 저작인접권, DB 제작자 권리에 대한 상속등록 신청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5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썸네일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미지 썸네일 추가
	세부 내용	o 등록저작물(미술, 사진, 캐릭터 등) 간단보기(썸네일) 업무단에서 볼 수 있게 추가 ※ 대상은 금년도 추출대상을 기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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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6
요구사항 명칭		기관연계 안정화(정부2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24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권등록부 발급 서비스 연계 안정화
	세부 내용	o 정부24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권등록부 발급 서비스 연계 안정화 - 정부24를 통한 등록증 및 등록부 발급 서비스 관련 수정 요청사항 반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에 따른 수정 요청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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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7
요구사항 명칭		기관연계 안정화(기재부 디브레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재부 디브레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안정화
	세부 내용	o 기재부 디브레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안정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관련 수정 요청사항 반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에 따른 수정 요청사항 반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8
요구사항 명칭		NTIS 관련기관연계(SW자산뱅크 연계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NTIS 관련기관연계(SW자산뱅크 연계 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연구성과물 등록 시, SWID를 성과포털에 요청하여 있으면 받아온 값을 사용하고, 요청시 없으면 새롭게 발생시키는 프로세서 추가 ※ SW자산뱅크시스템과 해당 성과물을 일치시키기 위함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업무협의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9
요구사항 명칭		NTIS 관련기관연계(IRIS 성과검증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NTIS 관련기관연계(IRIS 성과검증 연계) 구현
	세부 내용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연구성과 검증 기능 구현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능 구현(기관 간 협의내용 구현 필요) o 엑셀파일을 통한 검증 혹은 시스템 연계 등 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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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0
요구사항 명칭		NTIS 관련기관연계(성과물포털과 연계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NTIS 관련기관연계(성과물포털과 연계 개선) 구현
	세부 내용	o 연구성과포털과 성과물정보 연계 개선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능 구현(기관 간 협의내용 구현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1
요구사항 명칭		특이민원 관리 메뉴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이민원 관리 메뉴 추가 구현
	세부 내용	o 민원서비스텝에 민원내용과 녹음파일 등을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게 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2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1(권리등록 및 서비스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1(권리등록 및 서비스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저작권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o 오프라인 복제 다수의 건 신청 시 동일한 신청인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 후 일괄 다운로드 기능 구현 o 복제물 복제 신청인 복제 오류 발생 시 접수관 재다운로드 승인 기능 구현 o 등록부 사본 발급. 등록증 재발급, 복제물 복제 신청 등 신청진행 상황에 대한 알람 자동 발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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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3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2(권리변동 등록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2(권리변동 등록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권리변동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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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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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4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3(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기능개선 및 안정화3(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관련) 구현
	세부 내용	o 일반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 등록 신청기능 소스상의 오류 수정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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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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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업무지원시스템 소스코드 오류 수정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업무지원시스템 소스코드 오류 수정 조치
	세부 내용	o 업무지원시스템 주요메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 조치함 o 사후, 수수료, 민원서비스, 통계, 시스템관리 등 지원기능에 대한 안정화(소스코드 추가, 수정, 삭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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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6
요구사항 명칭		진단, 심사, 인증(웹접근성 인증 갱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단, 심사, 인증(웹접근성 인증 갱신)
	세부 내용	o 저작권등록사이트(www.cros.or.kr) 웹접근성 인증 갱신 ※ 유효기간 : 2021.07.10. ~ 2022.07.09 o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웹접근성 갱신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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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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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7
요구사항 명칭		진단, 심사, 인증(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단, 심사, 인증(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o 저작권등록사이트(www.cros.or.kr)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o 웹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o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수행한 취약점도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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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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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1(수수료 면제)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면제 기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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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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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9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2(다량 감액)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다량 감액 처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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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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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60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신탁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적용3(신탁 등록)
	세부 내용	o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신탁등록 기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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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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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61
요구사항 명칭		가등록부 작성 오류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등록부 작성 오류 개선
	세부 내용	o 사용방법 보완 받은 내용을 가등록부에 입력하고 저장 시, 오류 발생에 대한 개선 - 보완된 기재정정의 수정내용을 사용방법에 붙여넣기 하는 경우 글자수(최대 2,000자(byte)) 제한에 따른 오류 개선 - 현 시스템에서는 $를 다른문자로 변환하여 처리하는데 변환된 문자수가 5byte입니다. 이에 따라 오류가 발생함.(오류가 발생한 원인), 레드마인 #1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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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62
요구사항 명칭		대리인선임신청/영문등록증 오프라인 접수 시, 수정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리인선임신청/영문등록증 오프라인 접수 시, 수정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대리인선임신청/영문등록증 오프라인 접수 시, 수정 기능 구현 - 포괄위임(대리인코드제) 관련 오프라인 접수 시, 접수 완료 후 수정할 수 없어 유지보수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걸쳐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음, 수정 기능 필요 - 오프라인 영문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호 등 영문 표시 입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정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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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 001
요구사항 명칭		딥러닝 기반 유사 캐릭터, 사진, 그림 검색 SW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딥러닝 기반 유사 캐릭터, 사진, 그림 검색 SW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캐릭터, 사진, 그림 이미지 식별 및 유사 저작물 검색 - 중복 및 허위 등록 방지를 위한 동일 또는 유사 캐릭터, 사진, 그림 검색 - 유사 저작물 검색 기술 성능 목표 : 딥러닝 학습 데이터 셋을 통해 추가 학습된 400개의 클래스를 포함하여 학습된 캐릭터의 80% 이상 검색 - 유사 캐릭터 검색 시간 : 1초 ※ 등록 캐릭터 5만장 기준으로 유사 캐릭터 검색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 네트워크 소요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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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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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공유마당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은 작품 감상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 메인화면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 메뉴/콘텐츠/정보구조/게시판 등은 공유마당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 -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안업체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 후 개발 o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o 통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파이, 막대 형태 등)를 구현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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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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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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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4
요구사항 명칭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부 및 외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기관 운영 내부 이메일 시스템을 연계하여 메일 발송 ㅇ DB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ㅇ 메시징 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ㅇ 본인 인증서비스 등 연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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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5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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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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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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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소스형상관리툴,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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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의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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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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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모델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등 ※ 물리모델 : 중복 테이블, 중복 칼럼 등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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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세부 내용	o 구축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데이터의 연계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o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o 현행시스템에서 이행되거나, 구축 및 테스트 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값 진단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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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방안(진단, 기능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연계시스템 간 연계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o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분류체계 정의와 분류
	세부 내용	o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정의 - 위원회 보유 사진, 그림 저작물에 대한 주제 및 유형 분류체계 수립 o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분류 - 위원회 보유 사진, 그림 저작물에 대하여 주제 및 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이미지 분류 및 등록 관리
산출정보		주제 및 유형 정의/분류 리스트(반영, 제거,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사진, 그림 저작물 제외 이미지(만화, 웹툰 등)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진, 그림 저작물 제외 이미지(만화. 웹툰 등) 분류
	세부 내용	o 사진, 그림 저작물 제외 이미지(만화. 웹툰 등) 분류 - 위원회 보유 사진, 그림 저작물 중 만화, 웹툰 이미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작물의 특성상 사진, 그림 저작물과 별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위원회 보유 사진, 그림 저작물 중 사진, 그림 저작물의 주제 및 유형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이미지(만화, 웹툰 등)를 분류
산출정보		주제 및 유형 정의/분류 리스트(반영, 제거,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세부 내용	o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 캐릭터 저작물의 비교 검색 및 중복 검사를 위해 CharacterID 검색시스템에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등록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 CharacterID 시스템은 특징점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특징점 데이터와 매칭되는 썸네일 이미지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신청서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신청서류)
	세부 내용	o 등록저작물 중 신청서류에 대한 아카이빙 - 기보관 신청서류 중,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상선정 후 추진 - 신청서류 아카이빙 목표건수 : 35,000건 - 대상 목록 중, 기 아카이빙 완료파일을 제외한 신청서류 대상으로 아카이빙 추진 원칙 - 2021년 아카이빙 완료 목록 확인후 연속 진행(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2021년 아카이빙 완료 : BC(문체부 이관 자료), 일반저작물(2000~2006년) - 아카이빙 결과물 등록시스템 업로드
산출정보		아카이빙 지침서, 점검지침서, 작업ㆍ점검리스트, 예외처리리스트, 시험공정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4
요구사항 명칭		등록저작물 아카이빙(복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저작물 아카이빙(복제물)
	세부 내용	o 등록저작물 중 복제물에 대한 아카이빙 - 기보관 복제물 중,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상선정 후 추진 - 복제물 아카이빙 목표건수 : 11,000건 - 대상 목록 중, 기 아카이빙 완료파일을 제외한 복제물 대상으로 아카이빙 추진 원칙 - 2021년 아카이빙 완료 목록 확인후 연속 진행(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2021년 아카이빙 완료 : BC(문체부 이관 자료), 일반저작물(2000~2015년 일부), 프로그램저작물(2001~2014년) - 아카이빙 결과물 등록시스템 업로드
산출정보		아카이빙 지침서, 점검지침서, 작업ㆍ점검리스트, 예외처리리스트, 시험공정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5
요구사항 명칭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이미지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저작물 아카이빙(이미지 추출)
	세부 내용	o 등록저작물 중 이미지에 대한 아카이빙 o 그림·사진·캐릭터 등 저작물 이미지 추출(60,000건) o 미술저작물 전체에서 캐릭터를 조사/분석 후, 통합전거관리시스템에 미술저작물(캐릭터)로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함 - 미술저작물 내 캐릭터 저작물을 전수 조사 후 해당저작물에 대한 이미지 추출 - 미술저작물과 타저작물 분야에 대한 일반적 표지 제작 : 저작 분야, 종류별 1셋트 * 이미지 추출 데이터는 저작권 등록시스템(썸네일 기능) 및 이미지비교검색 시스템에서 데이터셋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 추출된 미술, 사진저작물 이미지는 imageID 검색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을 위해 저작물 등록번호를 파일명으로 사용
산출정보		이미지 추출 지침서, 점검지침서, 대상리스트, 작업ㆍ점검리스트, 예외처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6
요구사항 명칭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구축 및 비교 데이터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구축 및 비교 데이터 등록
	세부 내용	o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구축 및 비교데이터 등록 - 유사 캐릭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캐릭터 학습 클래스 유형 분류 - 캐릭터 학습 클래스 유형별 캐릭터 이미지 분류 - 캐릭터 학습데이터 셋 구성 및 비교 그림·사진 등록(총 60,000건) * 미술 및 사진저작물 조사/분석을 통해 대상 확정
산출정보		학습데이터 셋 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7
요구사항 명칭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품질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품질 검증
	세부 내용	o 딥러닝 기반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 품질 검증 - 캐릭터 학습 클래스 유형 분류의 적합성 검토 - 캐릭터 학습 클래스 유형 분류에 따른 캐릭터 학습 데이터 셋의 캐릭터 이미지 적절성 검토 * 2020~2021년 캐릭터 검색을 위해 학습된 학습 클래스 유형과의 중복 제거 및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학습 데이터 셋의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8
요구사항 명칭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세부 내용	o 딥러닝 학습 데이터 업데이트 - 딥러닝 학습을 통해 산출된 학습 데이터를 characterID 검색시스템에 반영 o 캐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및 썸네일 이미지 등록 - 딥러닝 학습을 통해 산출된 학습 데이타에 따라 개릭터 저작물의 특징점 추축 및 썸네일 이미지를 characterID 검색시스템에 등록 * characterID 시스템은 특징점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특징점 데이터와 매칭되는 썸네일 이미지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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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9
요구사항 명칭		전거 DB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름전거, 주제전거 DB구축
	세부 내용	o 전체 추출 이미지 대상 전거데이터 적용 - 미술저작물 내 전체 캐릭터 추출 이미지 대상 전거데이터 적용 · 전거데이터 구축 작업 결과에 따라 건수는 수정될 수 있음 · 적용대상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직접주제와 간접주제 구분하여 적용 - 전거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술지침이 포함된 구축지침서, 점검지침서 작성 및 주관기관 승인 - 기 구축된 등록시스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전거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및 저작물 연결 작업 o 등록정보 전거관리시스템, 저작권등록시스템과 연계 - 캐릭터, 사진, 그림 비교 검색 기능 향상
산출정보		전거 데이터 구축 대상 목록, 등록시스템 메타데이터 대상 목록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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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20
요구사항 명칭		전거 키워드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제 전거 키워드 추출
	세부 내용	o 주제 전거데이터 구축 및 검색, 분류체계 및 동의어 사전을 위한 등록저작물 키워드 추출 - 캐릭터, 사진, 그림 저작물 키워드 추출 · 적용 대상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키워드 구축 지침서, 대상 리스트, 작업ㆍ점검리스트, 시험공정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21
요구사항 명칭		전거 체계 및 관계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류체계 및 상하관계 설정
	세부 내용	o 주제전거 및 상하관계 설정을 위한 캐릭터, 사진, 그림 저작물 분류체계 정비 및 상하관계 설정 - 주제전거데이터 및 키워드 추출 후 체계 분석 - 캐릭터, 사진, 그림 저작물에 대한 분류 정비 - 분류에 대한 저작물 종류의 상하관계 설정
산출정보		분류체계 및 상하관계 설정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22
요구사항 명칭		전거 동의어 사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의어 사전 일반공정
	세부 내용	o 캐릭터, 사진, 그림 전거데이터 및 추가 키워드에 대한 동의어 사전 구축 - 캐릭터, 사진, 그림 고유 키워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 - 고유키워드의 확장성을 위한 동의어, 유사어, 대역어 구축 * 대역어 : 특정 외국어 어휘를 맞대어 번역하기 위해 선택된 말로 1:1 대응이 가능한 번역어
산출정보		동의어 사전 구축 지침서,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23
요구사항 명칭		등록저작물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저작물 정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o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등록저작물 전체 위치정보 현행화 작업 - 신청서류 및 복제물 보관실 이관 완료된 등록저작물 중 2021년 잔여분 및 2022년 1월 ~ 8월 등록 완료분
산출정보		현행화 리스트(신청서류, 복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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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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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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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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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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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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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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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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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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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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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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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위원회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사이트 : https://www.webpagetest.org 사이트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 - 측정기준: location(Seoul Korea EC2(Chrome, Firefox)), Browser(Chrome) - 측정값: 용량 3MB이내(Fully load/Bytes), 시간 3초이내(Start Render)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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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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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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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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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언어 사용
	세부 내용	o 최신의 웹기반 기술 활용 - 최신의 웹기반 기술을 활용한 UI(Websqure v5.0 적용되어 있음) 개발 o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기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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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의 준수하여야 함 - 멀티OS 및 멀티브라우저(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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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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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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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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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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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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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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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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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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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활용 강화	분석/ 설계	o 시스템 분석서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정의서 o 업무처리 흐름도 o 용어 사전 o 개발 표준 o 코드 설계서 o 기능 명세서 (프로세스 정의서) o 화면 설계서 o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구성도,HW,SW) o 프로그램 목록 o 프로그램 설계서 (정의서) o 응용시스템 아키텍쳐 정의서 o 인터페이스 목록 o 인터페이스 정의서 o 테이블 목록 o 테이블 정의서 o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논리, 물리, ERD)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사업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사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최고 등급보다 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술 및 대응 방안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가능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공급계획 및 유지관리방안 타당성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의 구체성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방안의 타당성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6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8)	품질보증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적용례 : SP(Software Process) 2등급 이상, CMMI 3 레벨 이상, SPICE 3 레벨 이상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4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로부터 지득한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관련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분석․설계를 위해 현행 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정보자료도 같은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자료 취급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타당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방안 ․장애대응 방안	2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 조달청 기준 적용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조달청 기준 적용

3		기술평가회의 개최(조달청)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 내용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조달청 진행)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4		입찰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제안서보상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규정 미적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ㅇ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수행단계에서 종합적인 점검, 평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본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감리를 성실히 수감해야 하며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함

- 감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약으로 추진되는 감리계약에 따름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아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ㅑ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202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 작성요령 : 제안서의 목차와 평가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 능력있는 제안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 평가위원이 짧은 평가시간 내에 쉽게 주관기관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파악하도록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함.

제안서 목차		평가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Ⅲ.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o 추진 전략 o 적용 기술
5. 시스템 구축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술 및 기능
		o 시스템 요구사항 o 기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데이터 요구 사항 o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o 제약 사항
		성능 및 품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o 성능 요구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관리방법론 o 일정 계획 o 개발 장비
Ⅴ. 지원부문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o 품질 보증 o 시험 운영 o 교육 훈련 o 유지 보수 o 기밀 보안 o 비상 대책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제안사의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을은 갑의 내부관리계획에 마련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