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2014.  4.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Ⅰ. 사업안내	05

Ⅱ. 신청서류 안내	17

Ⅲ. 과제신청서 양식	23

Ⅳ. 사업비산정기준	39

목차

사업 안내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사업목적  07

사업내용  07

지원사항  09

신청자격  10

신청방법  11

선정절차  11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12

추진절차  1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14

1. 사업목적

o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o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고정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도모

2. 사업내용

o 음악창작소 기본방향

-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고정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창작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 음악아카데미, 음악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원

o 기능별 주요내용

- (음악창작 기능) 녹음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사용에 대한 심사 및 지원

- (음악아카데미 기능) 창작워크숍 및 기획‧홍보‧마케팅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음악비즈니스 기능)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 연계 지원

- (음악네트워크 기능)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지원

3. 지원사항

o 지원단위 : 광역자치단체 (광역시·도 단위)  * 수도권 제외(서울‧인천‧경기)

o 지원내역 : 총 20억원 (비목 : 지자체 경상보조 (330-01))

o 지원규모 : 2개소 / 각 지자체당 최대 10억원 지원 / 국비와 지방비는 5:5 매칭

- 정부 정책에 따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o 지원기간 : ‘14년 6월 ~ ‘15년 6월 (단년도 지원)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수개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광역+기초’ 유형만 가능함. 이 경우 사업추진 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함

※ 신청 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관(해당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을 지정(위탁)하여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을 조성·운영할 수 있음

o 신청 제외대상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 참여 공공기관 등이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4. 3. 24.(월) ~ 2014. 4. 25.(금) 17:00까지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 시설 공간구성도, 시설보유 확인서류, 유사사업 추진실적, 자부담 출자확약서,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그 외 예산계상 증빙 자료 등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 문 (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자문서 (온라인)

6.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o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평가 (서류)	→	2차 평가 (PT발표)	→	결과 발표
’14.3.24		’14.3.24~4.25		‘14.4.28		‘14.5.9		‘14.5.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o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o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로 진행하며(1차 평가시 선정예정 지역수의 2배수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은 지역부터 차례로 결정), 최종 선정은 각 단계별 평가결과를 차등 합산(1차 40%, 2차 60%)하여 결정

o 필요시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종합심의 시 선정과제의 총사업비 가감조정을 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o 서류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거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서류 평가	계획의 우수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여건과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조성·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음악창작소 조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우수한가?	40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의 적정성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을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정한 규모인가? ※ 운영프로그램별 필요 공간 산출내역 및 공간 구성도 확인 · 후보지 입지조건이 음악창작소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가? ※ 활동뮤지션 규모, 유동 인구 등 분석자료 확인	25
	재원마련 및 재정 집행계획 실현가능성	·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 리모델링, 음악장비구입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한가?	25
	사업수행역량 보유 여부	·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합 계		100
발표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다양한 장르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가?	10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음악창작소 운영계획이 해당 지역 내 여건, 수요에 대비하여 현실적인가?	30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 공간 구성, 장비구축 등 시설 조성계획이 구체적인가? · 연차별 시설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	30
	지출계획의 적정성	· 조성·운영 계획에 맞는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구체성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에 따른 단기·중장기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관리방안은 구체적인가?	15
	합 계		100

8. 추진절차

9.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o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공간 조성계획(시설 설계도면, 공간 리모델링(안), 장비구축(안) 등)과 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국비와 지방비는 5:5 매칭),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국비 및 지방비는 추진 계획에 따라 인프라 조성·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됨(사전 확보 필요)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가 지역소재 음악인들의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제신청서 제출안내

전체 신청서류 목록  19

신청 방법  19

과제신청서 작성 안내  20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1. 전체 신청서류 목록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비 고
과 제 신청서	제공되는 양식 전부	각 1부	공문서로 제출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Zip 파일로 별첨 제출)	인감 날인
별첨 자료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인감 날인
	② 신청기관(지정위탁기관 포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③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공간구성도, 공간별 활용계획 포함			-
	④ 유동인구, 주타켓고객 등 시설조성을 위한 분석자료			-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서류 등 시설보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원 본 대조필
	⑥ 음악장비구입비 등 세부예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현물인 경우 보유장비 구매서류, 장비사진 등			원 본 대조필
	⑦ 신청기관 소개서 및 기추진실적			-
	⑧ 자부담 출자확약서
	⑨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⑩ 그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신청기관 선택 사항)			-

2. 신청 방법

o 과제신청 시 공문서로 제출하되, 과제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는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신청기간 : 2014년 3월 24일(월) ～ 2014년 4월 25일(금), 17:00(접수마감일)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 문 (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자문서 (온라인)

3. 과제 신청서 작성안내

o 기관명 기재 안내

-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기재

o 주관기관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운영과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o 지정(위탁)기관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의 조성·운영 주체로 주관기관(해당 광역자치단체)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지정(위탁)기관은 과제진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

- 과제 사업예산 및 기타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지정(위탁)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면자료 별도 제출

(예: 컨소시엄 구성 조인서, 협력관계를 위한 MOU 등)

o 과제수행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으로 과제의 총사업비(시설조성·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를 관리·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획된 예산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출될 금액이며, 지원금과 지방비로 구분됨.

- 「총사업비」중 국비 및 지방비는 추진 계획에 따라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인프라 조성·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o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관 및 참여기관장 날인란에 법인인감(직인)을 날인하여 제출(사용인감, 개인인감 등 불가)

- 기관장 날인란에는 법인인감 날인

- 책임자 날인란에는 개인인감 날인

o 편집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빨간색 글씨 및 ※표시로 시작)을 참고하여 작성시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작성하며,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은 실제 작성 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설명을 위하여 양식에 기재된 붉은 글씨는 삭제하거나 수정 후 제출

과제신청서 양식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국문)
조성 위치	(주소)						조성규모			00 평 / 0,000㎡
총 사 업 비 (1차년도)	국고			지방비					합계
				현금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수행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총 참여인력수	총 명		참여기관명		※ 지정(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참여기관 모두 기재

2. 주관 및 참여기관 요약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정(위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000-00-00000 (111111-1111111)	000-00-00000 (111111-1111111)	000-00-00000 (111111-1111111)
대 표 자	홍 길 동	홍 길 동	홍 길 동
전 화 번 호(代)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e - m a i l (代)	test@test.co.kr	test@test.co.kr	test@test.co.kr
홈 페 이 지	www.test.co.kr	www.test.co.kr	www.test.co.kr

1. 관계 규정과 모든 사항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시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신청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용 홍보 자료, 인터넷 홍보 및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과제수행책임자	:	(인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20페이지 이내 작성

1. 과제 개요  ※ 1페이지 이내 작성

과 제 명			사업유형	※ 장르, 융합분야 등 사업유형을 기재
시설위치	※ 제안할 위치 기입	시설규모	평 ( ㎡)	보유상태	가계약, 자체소유 계약완료 등
기획의도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기획방향 설정, 기획의도를 요약 기술 o -
운 영 프로그램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운영계획을 요약 기술 o -
조성계획	※ 음악창작소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 조성방향을 요약 기술 o -
성과목표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에 따른 주요성과와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확보 방안을 요약 기술 o -

2. 기획의도 및 시장분석

o

-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과 수요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

※ 목표시장을 제시하고 목표시장분석(시장성, 타당성, 차별성 등), 목표고객분석(목표고객 설정이유, 고객니즈,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3. 운영 프로그램

o

-

※ 녹음실, 편집실, 합주실 등 다양한 음악창작활동과 사무공간, 아카데미,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계획을 상세히 작성

4. 조성 계획

o

-

※ 시설의 평면도, 공간구성도,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획별 용도, 활용방안 등 시설 조성계획을 상세히 작성

5. 홍보·마케팅 계획

o

-

※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음악인, 음악산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모집하고자 하는 방안과 제작된 음악콘텐츠 등의 홍보‧마케팅 방안 상세히 제시

6. 중장기 운영계획(‘14~’18, 5년간)

o

-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조직 활용, 운영·관리방안, 사업비 관리방안, 집행방법,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7. 성과목표 및 확보방안

o

-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에 따른 주요성과와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확보 방안을 상세히 작성

8. 기대효과

o

-

※ 당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 또는 이익, 인력고용 창출 효과, 시장 확대 가능성 등 음악산업에 미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등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9. 기타사항(사업수행역량)

o

-

※ 제안기관의 전문성, 음악인 활동 지원 관련 실적, 조직, 인력 등 작성

추진일정계획표

※ 각 단계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세부수행내용 과정은 음영으로 표시 (아래 표의 수행내용은 예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과제에 맞게 자체 수정하여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5.01	’15.02	’15.03	’15.04	’15.05
기획	시설 조성 세부계획 수립
	세부운영프로그램 수립
	중장기 운영세부계획 수립
조성	내․외부 인테리어
운영
홍보 마케팅	홍보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총괄표

※ 총사업비 중 국고는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비 매칭은 현물로 가능함(국고와 지방비는 5:5 매칭)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단위: 천원)

구 성	국 고	지 방 비		합 계
		현 금	현 물
예 산	천원	천원	천원	0 천원
비 중	%	%	%	%

※ 월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15.1	’15.2	’15.3	’15.4	’15.5	합계
국 고
지방비	현금
	현물
합계

구 분		국 고	지방비		합 계
			현금	현물
목	세목
인건비	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직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일용직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공요금및제세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료구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임차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복리후생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탁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여비	국내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국외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실시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감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부대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세부예산내역서

1. 인건비

※ 인건비 산정 시 급여기준는 반드시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하여야 함(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 산출근거 예시 :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단위: 천원)

구분	No.	성 명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보수	1				현금
	2				현물
	3
	소 계		000,000 천원
기타직보수	1
	2
	3
	소 계		000,000 천원
일용직보수	1
	2
	3
	소 계		000,000 천원
합 계			000,000 천원

2. 운영비

① 일반수용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② 공공요금 및 제세금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③ 재료구입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④ 임차료(지방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현금
			현물
합 계

⑤ 시설장비유지비(지방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지방비
합 계

⑥ 복리후생비(지방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현금
			현물
합 계

⑦ 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3. 여비

① 국내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② 국외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4. 업무활동비

① 업무활동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5. 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6. 민간이전

① 민간경상보조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7. 건설비(지방비)

① 기본조사설계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합 계

② 실시설계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합 계

③ 시설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합 계

④ 감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합 계

⑤ 시설부대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합 계

8. 유형자산(지방비)

① 자산취득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현금
		공급단가(부가세제외) * 내용연수	현물
합 계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2	신청기관(지정위탁기관 포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3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공간구성도, 공간별 활용계획
4	유동인구, 주타켓고객 등 시설조성을 위한 분석자료
5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서류 등 시설보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6	음악장비구입비 등 세부예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현물인 경우 보유장비 구매서류, 장비사진 제출 등
7	신청기관 소개서 및 기추진 실적
8	자부담 출자확약서
9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10	그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신청기관 선택 사항)

1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국회,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음악창작소 지원사업 관련 제지침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핵심참여인력 소개

1) 인적 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화번호		email
주소(거주지)

2)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3)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 실적(음악인 활동지원 등 관련된 경력만 기재)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 대표자, 과제책임자, 마케팅, 유통 등 핵심인력 위주로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핵심참여인력 이력은 본 양식을 복사(Ctrl C)하여 작성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안내서

사업비 산정기준

예산편성 체계  4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2

1. 예산편성 체계

o 예산편성 기본체계

-  예산의 기본과목은 다음체계와 같이 분류함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 예산편성 및 예산통제는 세세목 체계로 편성하여 운용

o 예산편성 계정

항	목	세목	세세목	비고
가. 인건비	1. 인건비	1) 보수	ㅇ연봉	사업용도에 맞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 ※현금,현물 편성가능
[100]	[110]		ㅇ시간외근무수당
		2) 기타직보수	ㅇ계약직 인건비
		3) 일용임금	ㅇ연구보조원 인건비
나. 물건비	1. 운영비	1) 일반수용비	ㅇ전문가활용비	사업용도에 맞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
[200]	[210]		ㅇ인쇄 및 유인비
			ㅇ수수료 및 사용료
			ㅇ간행물등 구입비
			ㅇ안내홍보물제작비
			ㅇ교육훈련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ㅇ공공요금 및 제세
		3) 재료구입비	ㅇ재료구입비
		4) 임차료	ㅇ임차료	사업용도에 맞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 ※시설보유의 경우, 임차료를 산정하여 현물로 인정
		5) 시설장비유지비	ㅇ시설장비유지비
		6) 복리후생비	ㅇ고용보험료
			ㅇ건강보험료
			ㅇ국민연금보험료
			ㅇ산재보험료
		7) 위탁사업비	ㅇ위탁사업비	사업용도에 맞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
	2.여비	1) 국내여비	ㅇ국내여비
	[220]	2) 국외여비	ㅇ국외여비
			ㅇ외빈초청경비
	3.업무활동비	1) 사업추진비	ㅇ사업진행비
	[240]
	4.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ㅇ연구개발비
	[260]
다. 이전지출	2.민간이전	1) 민간경상보조	ㅇ제작지원비
[300]	[320]		ㅇ기타지원비
라. 자산취득	2.건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ㅇ기본조사설계비	사업용도에 맞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 ※장비보유의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현물로 인정
[400]	[420]	2) 실시설계비	ㅇ실시설계비
		3) 시설비	ㅇ시설비
		4) 감리비	ㅇ감리비
		5) 시설부대비	ㅇ시설부대비
	3.유형자산	1) 자산취득비	ㅇ자산취득비
	[430]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기타직보수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일용임금

< 용 도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1. 전문가활용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4.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5. 소모성 물품구입비(최소비용만 계상)

6.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7.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8. 안내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9.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공공요금및제세금

< 용 도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시)

임차료

< 용 도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차료로 지방비 편성, 집행만 인정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ㅇ 시설보유의 경우, 임차보증금 산정은 해당지역내 유사시설의 평균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근거자료 필히 제출)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시설장비

유지비

< 용 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재료비

< 용 도 >

1.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복리후생비

< 용 도 >

1.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기안 및 결과보고

위탁사업비

< 용 도 >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 위탁관리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여비

국내여비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계좌이체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③비행기표, 숙박영수증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국외여비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2.자문회의, 각종위원회 및 심사운영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용 도 >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해당기준> 준용)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 용 도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협약서

③지원근거서류
(선정결과보고 등)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 용 도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실시설계비

< 용 도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시설비

< 용 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감리비

< 용 도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시설부대비

< 용 도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 용 도 >

1.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5.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ㅇ 기보유한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은 아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현물로 산정가능 (구입년도 기준으로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 품목만 기재)

- 기준 : 공급가액 / 내용연수 = 현물부담액

※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건물부속설비 (2)구축물 (3)기계장치(연구용 PC 포함)	5년
	(4)광학기기 (5)시험기기 (6)측정기기 (7)공구 (8)기타 시험연구용 설비(S/W 포함)	3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현물계상 품목의 경우 단가의 증명을 위한 구입증빙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는 산정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