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5.1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환급금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1.18 . ～ 12.7.)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 :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운영비 : 2016년 1월 1일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1항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2016년 1월 1일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 :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 2016년 1월 1일

제4조(「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에 제4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2016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2016년 1월 1일

제6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표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의3.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1.∼7의3.(현행과 같음)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 :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운영비 : 2016년 1월 1일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2016년 1월 1일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 :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 2016년 1월 1일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규제의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5. <신 설>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2016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2016년 1월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표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2 (044) 203 – 2253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