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교류 지원 - (생활문화 특성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문화 활동 지원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
접수기간	2023. 2. 15.(수) ~ 2023. 3. 3.(금) 18시까지

Ⅰ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 사업목적

ㅇ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지역별 생활문화 주체 간 역할 및 기능 설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과 생활문화 활동 확산

□ 공모개요

ㅇ (사업내용) △생활문화 확산지원 △협력 및 교류 지원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ㅇ (사업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ㅇ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유의사항

▶ 시‧군‧구 내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단체‧시설‧기관 등과 함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이나라도움), 연계‧협력을 위한 지원 등 지역 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조율 및 지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주체가 지역주관단체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지역: 문화도시 선정지역(총 24개 지역 / 28개 기초지자체 제외)

- 1차(7개):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

- 2차(5개): 인천 부평,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전북 완주, 경남 김해

- 3차(6개):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서울 영등포, 전북 익산

- 4차(6개): 전북 고창, 대구 달성, 강원 영월, 울산시, 경기 의정부, 경북 칠곡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외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선정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선정하지 않음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시에는 생활문화센터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선정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

ㅇ (지원규모) 1,950백만원 / 1개 단체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ㅇ 생활문화 확산지원, 협력 및 교류 지원,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 (생활문화 확산지원) 생활문화 인식 및 저변확대 활동, 생활문화 주체 형성 및 활성화 활동, 생활문화

시설 활성화 활동, 생활문화 특성화 활동,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 생활문화 주관처 협력 워크숍과 협력단체가 함께하는 교류 지원

-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생활문화 성과관리 연구 연계 추진

사업내용		세부내용		비고
생활문화 확산지원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활동 지원(11개 내외 지역) - 생활문화 확산 활동(생활문화 활동 확산, 생활문화 공동체 ‧ 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 시설 활성화, 생활문화 특성화),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 신청지역의 환경적 상황(인구, 지리적 범위) 및 생활문화 상황(인력, 시설, 생활문화 인식 및 확산)에 따라 사업별 규모 선택 · 150백만원 이상~200백만원 이하(협력단체 5개 이상) ※지역주관기관/협력단체: 각 실행사업 주체 발굴 및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역 환경조사 시,‘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rcis.culture.go.kr) 자료 활용’		지역중심 생활문화 확산 기반마련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	▶	▪협력워크숍(1회) - 선정단체 지역주관기관 및 협력단체 협력워크숍을 통한 사업이해도 제고 - 생활문화 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별 생활문화 사업계획 구체화 논의 ▪전국 생활문화 활동가 간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회) 전국 생활문화 활동가 통합 사업공유회를 통한 관계자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지역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현장모니터링 운영(진흥원 추진, 지역별 1회) - (모니터링단) 지역별 전문가 1명씩 5명 이내 *성과분석 연계 - (모니터링단 역할) 사업추진 점검 및 활동 독려 ▪주관처 별 생활문화 성과관리 - 성과분석 연구를 통한 지역 별 사업성과 도출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심사 개요

□ 심사 주요 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	결과 발표
(공모) ‘23년 2월 6일(월) ~’23년 3월 3일(금) 18:00 (접수) 2월 15일(수)~3월 3일(금) 18:00		(1차) ‘23년 3월 9일(목) (2차) ’23년 3월 15일(수)~ 3월 16일(목)		(1차) ‘23년 3월 10일(금) (2차) ’23년 3월 17일(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및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알림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접수		사업계획발표&질의응답 (단체별 20분 내외)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알림

※ 심사&선정 일정 및 심사방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개요

ㅇ (심 사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ㅇ (심사내용) 서류심사 및 계획 발표 인터뷰 심사

- (1차 서류)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2배수 내외)

- (2차 인터뷰)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ㅇ (참석대상) 지역주관단체 및 협력단체 필수 참석(최소 3인)

ㅇ (심사기간)

- (1차 서류) 2023년 3월 9일(목)

- (2차 인터뷰) 2023년 3월 15일(수) ~ 3월 16일(목)

ㅇ (심사장소) 지역문화진흥원 회의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ㅇ (심사위원) 생활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ㅇ (인터뷰 심사방법) ※ 대면심사 또는 비대면(온라인) 심사 병행 예정

- 지역별 20분 진행(사업계획 발표: 5분, 질의응답: 15분)

- 1차 서류심사 합격 단체 대상 2차 심사 진행

- 신청단체 대표 담당자 직접 발표/질의응답 원칙

ㅇ (결과발표)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알림

□ 선정기준

ㅇ (평가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ㅇ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총점 100점) 상위 단체선정

- 심사 점수 합산 결과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0)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도	· 지역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 사업 지리적 범위 및 거점 지역(공간)의 적절성	10	20점
	· 지역 내 생활문화 목적 방향성 및 필요성 부합도	10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생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목표, 사업구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0	40점
	· 세부사업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효과성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적 활동, 주민 기획 및 참여 활동 여부 확인	20
	· 예산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합리성	10
추진구조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구조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 지역주관단체 및 협력단체 참여과정 및 구성 적절성	10	30점
	· 지역주관단체의 안정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10
	· 협력단체 구성, 역할의 적절성 및 안정성(참여의지/집중도)	10
기대효과	· 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5	10점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기여도	5

Ⅲ		신청․접수 안내

□ 신청방법 및 문의

ㅇ (공모기간) 2023년 2월 6일(월) ~ 2023년 3월 3일(금) 18:00까지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15일(수) ~ 2023년 3월 3일(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http://www.gosims.go.kr)

※ 마감 시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함

※ 마감일에 신청 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전 제출 완료 요망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공모 서류 일체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불이익받을 수 있음

구 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공문(자체양식) 첨부파일명: 01_사업신청공문_주관단체명 ②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파일명: 02_고유번호증_주관단체명 ③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자부담 예산 확보 증빙자료(해당시), [서식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5] 기초지자체 추천서, [서식6] 협력단체 참여협약서 첨부파일명: 03_공모신청서류_주관단체명 ☞ [서식4] 주관단체 1인+협력단체 대표 5인의 동의서 제출 ☞ ③번 제출 시 한글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에 첨부해야 함.

문의내용	세부내용
지원 신청 내용 ※ 지원 신청 요건 등	담당자 :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임유라, 김지민 전화번호 : 02-2623-3107 / 3110 이메일주소 : yura@rcda.or.kr / kjm17@rcda.or.k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방법	전화번호 : 1670-9595 ※ e나라도움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 등

□ 문의처

Ⅳ		유의사항

[ 지원 시 유의사항 ]

1) 공모 및 선정 관련

ㅇ 기초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모두의 생활문화> 선정지역(시군구)은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사업선정에서 제외됨.

ㅇ 접수 마감일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제출 불가

ㅇ 지원신청 시 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공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해당 공모선정과 관련하여 외부청탁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음

ㅇ 최종 지원결정액이 당초 지원신청액 보다 감액될 수 있으며, 교부 신청 시, 이와 무관하게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선정 단체 의무 이행사항(사업 관리‧운영 관련)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와 ‘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등록 등 운영 관리와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추진해야 함 (해당 시스템 관련 추후 세부 사항 안내 예정)

ㅇ 부가세를 환급받는 일반과세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국고로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별도 절차(서약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제외 신고서 제출) 등을 따라야 함

ㅇ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진흥원과 필히 협의,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함

-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 주요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임

ㅇ 사업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저작재산권 등) 등은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ㅇ 결과물은 향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주관단체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시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류모임에 전담인력이 필수로 참석해야 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주관단체는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성과분석’ 및 기타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ㅇ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진흥원으로 통보된 단체·개인의 사업은 당해연도 잔여 수행기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1.1.(법률 제 17758호)]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1.1.(법률 제 17758호)]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사업 사후 관련

ㅇ 사업 정산 실적보고서 및 회계검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단체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ㅇ 주관단체는 본 과업 이외 지역문화진흥원의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신청 제한 대상

-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시까지 교부 불가능함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단체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 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단체,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

Ⅴ		추진 일정 안내

항목	일정	세부내용
공모	2023.2.6.(월)~3.3.(금) 18:00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시간 내에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1차 서류심사	3.9.(목) 예정	▪선정단체 발표: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3.10(금)예정)
□
2차 인터뷰심사	3.15.(수) ~ 3.16.(목) 예정 진흥원 대회의실	▪단체 준비: 사업계획 발표 자료(별도 준비자료 없음) ▪선정단체 발표: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또는 문자 (3.17.(금)예정)
□
협력워크숍	3월 중	▪내용: 사례 공유 및 전문가 사업계획 자문 등 - 참석대상 : 선정된 지역주관기관 및 협력단체 ※ 선정단체 필수 참석,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4월 초	▪최종 사업계획서 보완 후 교부신청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승인 ※ 교부신청서 승인 시점에 따라 선정단체별로 교부일이 다를 수 있음 ▪협력단체 사업 교부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승인 후	▪통장개설 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예치형) ▪교부 후 사업 개시
□
지역 별 협력워크숍 (지역주관단체 주최)	4월	▪선정지역별 협력워크숍 추진(지역별 1회 필수 추진) ▪지역 협력단체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
□
2차 교부	6월~7월	▪중간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이나라도움 중간 정산 ※ 3차 교부 9월 예정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9월	▪생활문화 통합 중간 워크숍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현장모니터링	10월 중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현황 검토(지역별 1회) ※ 성과분석 연구 연계 추진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 사업 종료(2023년 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3년 12월 20일까지)

Ⅵ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구분	2023년
사업명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예산	2,000백만원
사업내용	ㅇ 생활문화 확산지원(1,950백만원) ㅇ 협력 및 교류지원(50백만원) ㅇ 홍보 및 성과관리
지원대상	ㅇ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문화도시 선정지역 제외(1~4차)
지원규모	ㅇ 지원금 1,950백만원 - 지 원 수 : 11개소 내외 - 지원규모 :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ㅇ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내용	ㅇ 생활문화 확산지원 공모 및 선정 ㅇ 협력워크숍 1회 ㅇ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1회 ㅇ 현장모니터링 지역별 1회(총 11회)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지역별 생활문화 주체 간 역할 및 기능 설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과 생활문화 활동 확산

-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 및 수요를 반영한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활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사회적 삶의 가치 실현

ㅇ 사 업 명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ㅇ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12개월)

ㅇ 사업예산 : 2,000백만원(국고보조)

ㅇ 사업대상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ㅇ 사업내용 : △생활문화 확산지원 △협력 및 교류 지원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ㅇ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자치단체
정책사업 추진/관리/국고지원			기초단위 생활문화 종합사업 수립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운영/관리/지원)			지역주관기관 (사업신청/사업추진/홍보/성과관리)
현장모니터링단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협력단체 (사업계획수립/지원사업추진)
	사업총괄 기획 관리 (지역주관기관 공모/선정/지원) 사업설명회 운영 협력워크숍 운영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운영 성과관리 (현장모니터링)	협력워크숍 + 생활문화 교류대회	지역주관기관 지역 별 사업 공동기획 관리 (지역주관기관-협력단체) 지역 협력워크숍 운영 지역 별 통합홍보 및 성과관리
			협력단체 생활문화협력활동 공동 기획/실행 프로젝트 홍보 및 성과관리

ㅇ 역할분담

주체	기능 및 역할		주체	기능 및 역할
문화 체육 관광부	ㅇ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행정지원 ㅇ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관리		지방자치 단체	ㅇ 지역주관기관/단체 추천 ㅇ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사업 운영] ㅇ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ㅇ 지역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 ㅇ 지역별 협력 및 교류지원 - 협력워크숍 기획 및 운영 - 현장모니터링 운영(성과분석 연구 연계)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및 마켓 기획 및 운영 - 지역주관단체 공유회의 운영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전체 사업 홍보(언론, 온라인, SNS 등) 및 기록 ㅇ 전체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지역 주관 기관‧단체	[사업 운영] ㅇ 지역별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생활문화 사업 공모 또는 협의를 통한 협력단체 구성 ㅇ 협력단체 연계 및 협력 지원 - 지역별 생활문화 협력워크숍 기획 및 운영 - 협력단체 회의 및 교류활동 운영 ㅇ 생활문화 협력활동 공동기획 및 실행 ㅇ 협력단체 예산 관리 및 행정지원(이나라도움)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지역 언론홍보(지역기관을 포함한 사업명, 문체부, 진흥원 노출) ㅇ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ㅇ 중간·최종 성과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성과보고서 제출
			협력단체	[사업 운영] ㅇ 생활문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생활문화 활동 공동 기획 및 실행 ㅇ 사업 예산(교부 시) 관리(이나라도움) 및 정산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지역 언론홍보(지역기관을 포함한 사업명, 문체부, 진흥원 노출) ㅇ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기록(사진, 영상 등) ㅇ 활동보고서 제출

2	공모 세부내용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ㅇ 공모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023년 3월 3일(금) ※총 26일간

ㅇ 접수기간 : 2023년 2월 15일(수) ~ 2023년 3월 3일(금) ※총 17일간

ㅇ 사업기간 : 2023년 4월~11월(8개월)

ㅇ 지원규모 : 1,950백만원 / 11개 지역 내외(150백만원~2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역 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자부담을 통한 사업운영비 규모 확장 가능

ㅇ 사업대상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유의사항

▶ 시‧군‧구 내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단체‧시설‧기관 등과 함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이나라도움), 연계‧협력을 위한 지원 등 지역 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조율 및 지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주체가 지역주관단체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지역: 문화도시 선정지역(총 24개 지역 / 28개 기초지자체 제외)

- 1차(7개):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

- 2차(5개): 인천 부평,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전북 완주, 경남 김해

- 3차(6개):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서울 영등포, 전북 익산

- 4차(6개): 전북 고창, 대구 달성, 강원 영월, 울산시, 경기 의정부, 경북 칠곡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외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선정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선정하지 않음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시에는 생활문화센터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 세부 지원내용

ㅇ 지역 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① 생활문화 확산

필수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모두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활동

- 지역 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생활문화 주체·시설·활동을 연계하여 지역민의 생활문화 활동

예시
‧ 1개 읍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동호회 활동을 확산하여 동호회-주민 간 멘토링 활동을 통해 7개 면의 생활SOC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모든 생활권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 면단위 생활문화 브랜딩을 통해 마을별 생활문화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청년·청소년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곳곳에서 생활문화 활동 추진 ‧ ‘10년 후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예술인·장애·청년·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이 함께 만나는 생활문화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생활문화 활동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주제의 동호회, 주민모임을 모집‧형성‧활동 확산을 추진

OO지역 생활문화주간 지원(생활문화캠페인)

- 지역 내 생활문화를 알리고,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주간 캠페인 활동

- 생활문화 연계‧협력 활동 지원으로 생활문화 주간 협력 단체들의 공동 주제(환경, 생활문화 교류 등)에 따른 포럼, 축제, 지역 대상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의 참여 확산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생활문화 동아리, 공동체 활동 및 생활문화 콘텐츠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문화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 저변 확대 ‧ “(가칭)생활문화Day” 준비를 위한 사전 주민기획단과 협력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동호회, 공동체 및 운영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돗자리 장터, 영화상영, 놀이, 공연, 전시, 체험, 음식 나눔 등 생활문화 복합형 프로그램 운영(생활문화센터 내·외부 공간 활용)

② 생활문화 공동체 ‧ 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 공동체(주민모임)‧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공동체가 없는 곳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공동체는 존재하지만, 활동이 침체한 곳의 활성화, 공동체 활동 확장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문화형성, 공동체 간 교류 활동, 공동체 내적 관심 확장을 통한 관심 확장 또는 네트워크 확장

- 생활문화동호회의 주체성 증대 및 지역 내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확산-동호회가 협력 기획한 모든 형태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예시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 지역 내 마을이야기 발굴, 마을 보수, 가든파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내 공동체 문화 회복 ‧ 아파트 중심의 마을 내 북카페, 마을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세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마을통합 공동체 조직 활성화 ‧ 코로나19 및 내‧외부의 원인으로 침체된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청년, 이주여성의 주민커뮤니티 구축하고, 각 커뮤니티의 활동을 묶어내는 마을잔치 및 플리마켓 추진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 지역 공통 관심사인 환경을 주제로 환경 동호회, 학부모회, 청년, 공연 동호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 추진 ‧ 50~6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밴드, 댄스, 노래, 국악 등 다양한 분야별 동호회 간 협력을 통한 기획 공연 활동으로 지역 동호회 협의체 구성

③ 생활문화 시설 활성화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교류 지원

-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의 생활문화센터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발굴 지원

- 생활문화 거점 공간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지원

- 공간 중심형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시설의 생활문화 활성화

예시
‧ 마주침 공간, 옥상 공간, 공동체 부엌 등 특화공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 릴레이 생활문화: 각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찾아가는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설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④ 생활문화 특성화

선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활동 영역의 발굴 및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역 내 새로운 시도

- 지역 전통문화를 통한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생활문화 세대별 기획사업 등 다양한

예시
‧ 지역 별 상여 문화, 전통놀이, 옛 빨래터 복원 등을 통한 마을 전통문화 발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통 풍습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축제 등을 추진 ‧ 지역 내 역사를 활용한 마을 스토리 개발 및 마을역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마을 아이들이 마을의 역사를 배우는 마을활동수업, 우리동네 생활문화지도만들기, 설화 또는 마을이야기 활용 주민 예술창작 프로그램 (동요제작 발표, 그림책 제작 발표 등) 진행 ‧ 지역 내 상인들과 손님들이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스토리에 연기를 배운 마을주민들이 배우가 되어 생활연극을 창작‧제작‧실현하는 연극 활동 추진

운영 및 성과관리

필수

통합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 필수사항

‧ (사전 협력워크숍) 지역 내 협력워크숍 1회(사업 교부이후, 지역 내 주관단체 및 협력단체 간 사전 협력워크숍 추진)

‧ (실적관리) 통합 영상 1개, 통합 결과보고서(사례집) 1부

‧ (성과관리) 지역별 생활문화 활성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수

‧ (진흥원 주관) 협력워크숍, 전국 생활문화교류대회 1회 참석 등

‧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문득’ 활용

‧ (사업 관련) 사업 운영 관리, 지원단체 행정지원 등

ㅇ지원규모(1개 지역): 150-200백만원 내외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는 전체 예산의 15%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보조인력활용비는 전체 예산의 3%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업무추진비는 전쳬 예산의 5%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사업계획 논의구조 구성

- 지역주관기관·단체와 협력 주체(사업참여단체) 간 협약 체결

(지역주관기관·단체와 각 협력 주체별 역할 및 협력 사항 등)

- 지역주민, 공동체,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 사업 참여당사자 의견 수렴

- 지자체 추천 승인(각 지자체 문화 관련 부서 문의)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시에는 생활문화센터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2)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주관단체와 협력단체가(주민조직* 및 문화단체‧시설‧기관 등/최소 5개소 이상)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 내 생활문화 환경(조례, 시설, 인력, 활동, 이슈 등) 현황 및 특성 분석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구성(협력단체 별 역할, 예산 운영 방식 등)

※ 지역주관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협력단체에게 교부 가능, 협력단체가 주민에게 재교부 불가

※ (지자체 직영 생활문화센터) 지자체로의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지역주관단체 또는 생활문화 공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 지역별 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및 성과지점을 고려하여 자율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세부 운영계획(사업목적, 추진내용, 예산계획,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방안 등)

- 지역 내 생활문화 논의구조 마련 및 운영 방안 모색(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 차년도 지속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

※ 개별 생활문화 사업을 단순히 병렬로 나열한 사업계획은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① 신청 지역의 문화 환경 진단과 주민의 수요에 따라, ② 지역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1) 사업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ㅇ (사전인터뷰) 지역주관단체와 협력단체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

ㅇ (신청단체 정보) 지역주관단체 소개

ㅇ 사업 운영 계획

-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내용 등)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여건(지역 및 생활문화 환경분석, 사업 지리적 범위 및 거점 공간, 협력체계 및 참여 인력구성 등)

*인력구성과 주체의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공간 활용 등의 운영계획

ㅇ 세부 활동

- 홍보 및 안전‧성과관리 계획(협력워크숍 등 통합운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예산, 추진대상 및 기간 등 세부내용 작성)

- 사업 세부내용(활동목적, 세부내용, 예산, 추진대상 및 기간, 성과목표, 생활문화 주체 참여 확대 방안 등 세부내용 작성)

- 추진 일정

ㅇ 예산계획

(3) 자부담 예산 확보 증빙자료[서식3]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4]

(6) 기초지자체의 지역주관단체 추천서[서식5]

(7) 협력단체 참여협약서[서식6]

붙임1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안)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3년 11월 30일(목)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지양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홈페이지 개발 포함),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ㅇ 예산항목 및 내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용임금(04)	보조인력활용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구입비,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임차료(07)	장비 등 각종 임차료,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복리후생비(12)	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여비 (220)	국내여비(01)	사업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다과비, 간담회비 등

ㅇ 예산편성 기준(선정 후. 지역별 예산편성 기준 제출)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총 예산의 15%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보조인력활용비 : 총 예산의 3%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사업추진비 : 총 예산의 5% 이내 편성(민간이전 예산 포함한 기준)

※ 지역주관단체별로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하고 편성. 단,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부가가치세를 사후 공제‧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 인건비성 경비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하향 지급은 가능하나 상향 지급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비고

인건비

(110)

기타직 보수

(02)

ㅇ 사업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인원에 상관없이 복리후생비, 보조인력 활용비를 포함하여 지원사업 총 예산의 15% 편성

※ 보조인력활용비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음

일용

임금

(04)

ㅇ 보조인력(초단시간근로자) 활용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9,620원

- 단, 1인 당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강사비, 일용임금 지급 불가

※ 일회성 대규모 행사를 위한 단기인력 비용 책정을 위함으로 프로그램, 강의, 회의 등 소규모 활동에 보조인력 활용 불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전문가 활용비

- 강사 사례비

※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사례비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ㅇ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ㅇ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책자 및 결과보고서 등 홍보물은 통합홍보물로 제작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ㅇ 진흥원 성과결과물 필수 제작

- 결봐보고서 1부, 통합 사업 영상 1개 제출

필수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ㅇ 회계검증수수료

필수

ㅇ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ㅇ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공간,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복리 후생비

(12)

ㅇ 기타직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ㅇ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필수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ㅇ 진흥원 주관 행사 필수참석에 따른 여비 책정 필수(2인 기준)

- 지역주관단체 협력워크숍,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경남 진주)

필수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