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를 추진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체계를 매개·구축,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활동 확산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및 생활문화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주요내용
공 모 명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공모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신청자격]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주관기관/단체가 신청 ※ 국고보조금 지원의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문화도시 선정 지역 제외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포함하여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2년 2월 ~ 11월(10개월)
사업내용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체계를 매개·구축,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활동 확산을 통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사업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지원규모	10개 내외 지역, 1개 지역당 150~200백만원 (총 1,752백만원 규모) ※ 지원신청 규모 및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접수방법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은 지역주관기관/단체가 이나라도움을 통해 공문과 신청서 제출
	[접수서류]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추천서) ③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01.25.(화) 17:00
접 수 처	이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
온라인 공모안내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14:00
	진행 방식	14:00 온라인 공모안내 영상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 15:00-17:00 실시간 질의응답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오픈채팅방은 1월14일(금)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람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 2623-3105 / eunmi3857@rcda.or.kr

Ⅰ	공모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ㅇ 공모기간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5일(화) ※ 총 16일간

ㅇ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 229개 기초자치단체(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중 문화도시 선정지역을 제외한 21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중 1개 해당 시 1점(최대 3점)

※ [붙임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참조

▶ 지원불가 : 문화도시 선정지역 지원 불가

- 1차(7개소) :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

- 2차(5개소) : 인천 부평,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전북 완주, 경남 김해

- 3차(6개소) :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서울 영등포, 전북 익산

▶ 필수사항 : 최종 선정된 지역은 2022년 지역문화진흥원 개별사업(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공모 참여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협의를 추진하여야함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선정지역에서는 개별사업을 선정하지 않음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모두 포함하여 사업 추진

ㅇ 지원규모 : 1,752백만원 / 10개 지역 내외(지역당 150-200백만원)

※ 참고 : 2023년 사업부터 자부담 매칭 비율 적용하여 추진 예정

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11월(10개월)

ㅇ 지원내용 :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 자부담을 통한 사업운영비 규모 확장 가능

□ 세부 지원내용

ㅇ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구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1)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 전체 예산의 40% 이상 구성)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센터) 간 생활문화

공동프로젝트 추진

-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및 활동 발굴

-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논의

- (협력단체 간 공동프로젝트)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의 변화를 위한 생활문화 활동을 발굴하여, 협력단체 간 공동기획 및 추진

-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공동프로젝트) 지역주관단체와 전체 협력단체의 활동 공유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을 엮어내는 공동 활동 추진(생활문화 축제, 지역별 생활문화주간, 캠페인 등)

※ 포럼, 연구, 교육,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은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항목(전체        예산의 25% 이내) 편성, 지역의 추가 필요 시 자부담으로 확장 가능.

2)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 전체 예산의 35% 이내 구성)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생활문화시설(센터) 기반 생활문화 활동 등 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추진

ㅇ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 공동체가 없는 곳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공동체는 존재하지만, 코로나19 등 내외부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침체된 곳의 활성화, 공동체 활동 확장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문화형성, 공동체

간 교류 활동, 공동체 내적 관심 확장을 통한 관심 확장 또는 네트워크 확장

ㅇ 일상적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 생활문화동호회의 주체성 증대 및 지역 내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확산-동호회가 협력 기획한 모든 형태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 생활문화 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기후환경, 생태보호, 적정기술, 지역자원 활용 등 다양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영역의 발굴 및 확장 활동 (새활용, 재활용, 콘텐츠, 반려동물, 정리수납, 생활기술 나눔 등)

ㅇ 일상적 생활문화 공간을 발굴‧활성화하는 생활문화시설* 기반 생활문화 활동

- 공간 중심형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시설의 생활문화 활성화

-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의 생활문화센터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발굴 지원

- 생활문화 거점 공간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시설* 범위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외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3호), 2)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 3) 생활문화센터(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1항), 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설)

적용시설 ; 1) 문화시설: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 문학관, 2)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3) 생활문화센터, 4) 그 밖에 고시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 전체 예산의 25% 이내 구성)

1)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지역주관단체, 협력단체 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과제고

- 지역주관단체, 협력단체 협력워크숍 추진(필수 1회)

- (성과관리)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보고서 제출

ㅇ 성과보고서(책자) 1부, 통합 사업 영상 1개 필수 제출

ㅇ 사업 전 지역의 자율 성과목표 제시 및 사업 후 목표 달성 과정과 성과 제시

ㅇ 우리 지역에 맞는 생활문화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변화 및 역량과 관계의 변화된 성과 제시

- 지원규모(1개 지역): 150-200백만원 내외

※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사업운영비(인건비, 워크숍, 성과공유회, 홍보 등): 총 지원액의 25% 이내

편성(최대 50백만원)

※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사업운영비의 60% 이내 편성(최대 30백만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고려사항

(1) 협력체계 구성

- 추진체계 구성 및 협약 체결

· 지역주관기관/단체- 협력주체(사업참여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

(지역주관기관/단체-각 협력주체별 역할 및 협력사항 등)

- 지역주민, 공동체,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 사업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 지자체 추천 승인(각 지자체 문화 관련 부서 문의)

(2) 사업계획 수립

공모(2월)		협력워크숍(2월 말)		교부(3월 초) 및 사업확정(3월 말)		사업(3월~11월)
지역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 (지역문화진흥원)	▶	1차 교부 협력단체 구성 및 사업세부계획 확정	▶	사업 추진
지역주관기관 + 협력단체(최소 5개)		사업계획 및 방향 논의		지역주관기관 + 협력단체(10개 내외)		생활문화네트워크 운영

-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주관단체와 협력단체가(주민조직* 및 문화단체‧시설‧기관 등/최소 5개소 이상)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 내 생활문화 환경(조례, 시설, 인력, 활동, 이슈 등) 현황 및 특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구성(협력단체 별 역할, 예산 운영 방식 등)

※ 지역 주관기관/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협력단체에게 교부 가능 협력단체가 주민에게 재교부 불가

※ (지자체 직영 생활문화센터) 지자체로의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지역주관단체 또는 생활문화 공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 지역별 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및 성과지점을 고려하여 자율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세부 운영계획(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예산계획,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방안 등)

- 지역 내 생활문화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 차년도 지속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

※ 개별 생활문화 사업을 단순히 병렬로 나열한 사업계획은 협력형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① 신청 지역의 문화 환경 진단과 참여 주체의 수요에 따라, ② 생활문화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 방안과, ③ 그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인 생활문화 협력 기반 마련 및 사회적‧문화적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ㅇ 사업 개요

- 생활문화 환경 분석(생활문화 특성 조사 및 진단,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내용 등)

- 사업추진체계(인력 구성, 주체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공간 등)

ㅇ 사업 세부계획

-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지자체+지역주관기관+협력단체) 운영계획(협력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획, 예산계획

- 세부 사업계획

①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지원 : 협력단체 간 공동프로젝트와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공동 프로젝트 활동 목적, 세부내용, 예산, 추진대상 및 기간, 성과목표, 생활문화주체 참여 확대 방안 등

②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센터) 기반 생활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계획목적, 내용, 예산, 추진대상 및 기간, 성과목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성과관리 및 홍보 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ㅇ 기초지자체의 지역주관단체 추천서

ㅇ 협력단체 참여협약서

□ 온라인 공모 안내

ㅇ 행 사 명 :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온라인 공모 안내

ㅇ 일    시 :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ㅇ 추진방식 :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유튜브 송출 및 오픈채팅방 운영)

ㅇ 내    용 :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 사업소개(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유의사항 및 지침안내, 질의응답

구분		방식	내용
14:00		유튜브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 사업소개 영상 공개
			참여방법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 영상 노출 https://www.youtube.com/channel/UCFaK084fNVWvf7riQeQ2soA
15:00~17:00	120	오픈 채팅방	사업 별 실시간 질의응답
			참여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일대일 문의 https://open.kakao.com/o/sbzemHSd ※ 오픈채팅방은 1월14일(금)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전화 문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절차

ㅇ 공모기간 : 2022년 1월 10일(월)~1월 25일(화) ※ 총 16일간

ㅇ 지원 방법 및 제출처 :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최종발표 : 2월 15일(화)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http://www.rcda.or.kr) 공고

ㅇ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 공문 [자체서식]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필수]

- 주관기관 및 단체 추천서, 사업 참여 확약서 필수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문의 :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최은미 대리(02-2623-3105)

Ⅱ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ㅇ 심사절차

- 1차 심사(서류) : 1월 27일(목) 예정

- 2차 심사(인터뷰) : 2월 10일(목)~11일(금) 예정

ㅇ 결과발표 : 2월 15일(화) 예정

□ 심사방법

ㅇ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차)PT발표 및 인터뷰심사

- 1차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2배수 이내 선정)

- 2차 인터뷰(대면) 심사 : PT발표와 인터뷰 질의․응답을 통한 단체 심의 및 선정, 지원금액 결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는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가능

ㅇ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총점 103점의 70%) 상위 단체 선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3)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도	· 지역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 생활문화 환경 및 현황 분석에 대한 진단 결과 제시(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센터·시설 등) · 지역 내 생활문화 목적 방향성 및 필요성 부합도	20점
계획의 적절성	· 협력 활동 및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구성 계획 및 추진의 효과성 ·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세부사업별 계획의 적절성 및 통합 추진의 효과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40점
내용의 실현가능성	·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협력체계 구성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 · 협력‧참여주체별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구축 적절성 및 안정성 · 추진조직의 안정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 추진일정 및 절차의 적절성	30점
기대효과	· 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기여도 ·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가능성	10점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중 1개 해당 시 1점(최대 3점) ※ [붙임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참조	3점

ㅇ 심사기준(안)

Ⅲ	추진일정

항목	일정	세부내용
공모	2022.1.10.(월)~1.25.(화) 오후 5시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시간 내에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1차 서류심사	1.27(목) 예정	▪선정단체 발표: 1.28.(금)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
2차 인터뷰심사	2.10.(목) ~ 2.11.(금) 2일간 예정 진흥원 대회의실	▪단체 준비: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파일 15쪽 내외) ▪선정단체 발표: 2.15.(화)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또는 문자
□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	2월 22일(화) 예정	▪내용: 전문가 사업계획 컨설팅(협력워크숍) - 참석대상 : 선정된 지역주관기관 ※ 선정단체 필수 참석,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3월 1주 중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교부신청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교부신청서 승인 시점에 따라 선정단체별로 교부일이 다를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승인 후	▪통장개설 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예치형) ▪교부 후 사업 개시
□
지역별 협력워크숍 (지역주관단체 주최)	3월 중	▪선정지역 별 협력워크숍 추진(지역별 1회 필수 추진) ▪지역 협력단체 대상 사업 소개 및 논의
□
최종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	3월 말	▪지역 내 협력단체 구성을 통한 사업 세부계획 확정 ▪사업변경 신청, 승인 및 최종 확정 ▪협력단체 사업 교부 확정 및 지원금 교부 ▪협력단체 사업 추진
□
2차 교부	6월 중	▪중간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이나라도움 중간 정산
□
현장모니터링	9월~10월 중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성과점검 및 성과목표 달성도 검토(지역별 1회)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10월 중	▪생활문화 통합 활동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 사업 종료(2022년 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2년 12월까지)

붙임1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개요

ㅇ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체계를 매개·구축하고,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활동 확산하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사업

※ 지역 내 교류 및 협력구조 부재 등 단위사업별 지원방식의 한계점 개선

ㅇ (주요활동)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지원 ▲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시설(센터)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ㅇ (목적) ▲생활문화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활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사회적 삶의 가치 실현

ㅇ (추진방향) ▲지역은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각 주체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는 지역 주도 사업으로,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공동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계 마련

ㅇ (기대효과) 국민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 변화와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생활문화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활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사회적 삶의 가치 실현

ㅇ 사 업 명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12개월)

ㅇ 사업예산 : 1,800백만원(일십팔억원)

ㅇ 사업대상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문화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ㅇ 사업내용 : △생활문화 협력활동 지원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사업내용		세부내용		비고
생활문화 협력활동 지원	▶	▪기초단위 생활문화 협력 활동 지원(10개 내외 지역)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모두 포함하는 통합 계획 수립 ※지역주관기관/협력단체: 각 실행사업 주체 발굴 및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역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마련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	▶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1회) 지역주관단체 협력워크숍을 통한 성과도출 기반 마련 생활문화 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별 생활문화 사업계획 구체화 논의 ▪전국 생활문화 관계자 간 전국생활문화네트워크대회(1회)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통합 사업공유회를 통한 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지역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현장모니터링 운영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단 구성(5명): 지역 별 현장모니터링 2명 내외 담당 모니터링단 역할: 지역 사업 추진점검, 현장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업 성과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정책 연구 지역 별 생활문화 활성화 자율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분석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 생활문화 협력활동 지원(지역주관기관)

· 협력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협력주체 별 생활문화 활동,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 협력워크숍 및 교류지원(진흥원 및 지역주관기관)

· 지역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협력워크숍 및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추진

2월 3주		3월 중		10월 중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 (지역문화진흥원)	▶	지역 별 생활문화 협력워크숍 (지역주관단체)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지역문화진흥원)
지역주관기관 간 교류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		전국 생활문화 관계자 간 교류

-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지역문화진흥원)

·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현장모니터링(성과분석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지역 자율 성과목표에 따른 지역 별 성과관리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자치단체
정책사업 추진/관리/국고지원			기초단위 생활문화 정책 수립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운영/관리/지원)			지역주관기관 (사업신청/사업관리/지원/네트워크 관리)
			+
현장모니터링단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협력단체 (사업계획수립/지원사업추진)
	사업총괄 기획 관리 (지역주관기관 공모/선정/지원)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 운영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운영 협력형 사업 성과관리 (현장모니터링)	협력워크숍 + 전국생활문화 교류대회	지역주관기관 지역 별 사업 기획 ‧ 운영 지역 별 생활문화 협력워크숍 운영 지역 별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운영 사업 성과관리
			협력단체 생활문화 사업 기획/실행 (생활문화 활동 지원) 생활문화협력활동 공동 기획/실행

ㅇ 추진 주체별 역할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	ㅇ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행정지원 ㅇ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
지역문화 진흥원	생활문화팀	[사업 운영] ㅇ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ㅇ 지역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 ㅇ 지역별 협력 및 교류지원 - 지역주관기관 협력워크숍, 현장모니터링 운영, 전국생활문화교류 대회 운영, 지역주관단체 공유회의 운영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전체 사업 홍보(언론, 온라인, SNS 등) 및 기록 ㅇ 전체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ㅇ 지역주관기관/단체 추천 ㅇ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지역주관 기관‧단체	협력추진 (지자체+ 지역주관기관+ 협력단체)	[사업 운영] ㅇ 사업 협력체계 구성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지자체-지역주관기관‧단체-협력주체 간 협력체계 구성) - 지자체 추천 승인 - 협력단체 공유회의 및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운영 ㅇ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지역 생활문화 환경 및 자원 조사‧분석‧진단 -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간 논의를 통한 협력단체 선정 ㅇ (필수 1회)지역별 생활문화 협력워크숍 기획 및 운영 ㅇ 사업신청, 정산,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지역 언론홍보(지역기관을 포함한 사업명, 문체부, 진흥원 노출) ㅇ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ㅇ 중간․최종 성과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성과보고서 제출 ㅇ (필수)성과보고서(책자 20장 내외) 1부, 통합 사업 영상 1개 제출
사업실행 주체	협력단체	[사업 운영] ㅇ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센터) 등 생활문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생활문화 협력활동 공동 기획 및 프로젝트 실행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ㅇ 지역 언론홍보(지역기관을 포함한 사업명, 문체부, 진흥원 노출) ㅇ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기록(사진, 영상 등)

붙임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 문화환경취약지역 : 61개 (문체부 지정)

인천 (1)	옹진군
강원 (9)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4)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3)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9)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3)	고령군,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9)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 89개 (행안부 지정)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연계사업 지역 : 1개 (균형위 지정)

전남 (1)	진도군

: 2개 사업 해당(가산점 2점)     : 3개 사업 해당(가산점 3점)

붙임3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2년 11월 30일(수)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ㅇ 예산항목 및 내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 (110)	일용임금(04)	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초단기인력활용비(보조인력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구입비,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임차료(07)	장비 등 각종 임차료,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복리후생비(12)	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여비 (220)	국내여비(01)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다과비, 간담회비 등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보조(01)	단위사업별 협력주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편성

ㅇ 예산편성 기준(전문가 활용비 최소화 편성)

※ 통합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비(인건비, 워크숍, 성과공유회, 홍보 등): 총 지원액의 25% 이내 편성(최대 50백만원)

※ (일용임금)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사업운영비의 60% 이내 편성(최대 30백만원)

※ 제시된 기준 금액은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단,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하며, 아래에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주관단체별로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하고 편성

※ 부가가치세를 사후 공제‧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 인건비성 경비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하향 지급은 가능하나 상향 지급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비고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ㅇ 사업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인원에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사업운영비의 60% 편성

※ 보조인력활용비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음

ㅇ 보조인력(초단시간 근로자) 활용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9,160원

- 단, 1인 당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일용임금 지급 불가

※ 일회성 대규모 행사를 위한 단기인력 비용 책정을 위함으로 강의,

회의 등 소규모 활동에 보조인력 활용 불기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전문가 활용비

- 강사 사례비(컨설턴트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의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주민강사)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1시간 당 A/B급 10만원, C급 5만원) 지급 (1일 최대 총 A급 40만원, B급 30만원, C급 15만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자문회의 참석 수당	· 자문회의, 좌담회 등	15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ㅇ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ㅇ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책자 및 결과보고서 등 홍보물은 통합홍보물로 제작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ㅇ 진흥원 성과결과물 필수 제작

- 성과보고서(책자 20장 내외)) 1부, 통합 사업 영상 1개 제출

필수

운영비

(210)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ㅇ 회계검증수수료

필수

ㅇ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금)

해당 시

필수

ㅇ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ㅇ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공간,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ㅇ 진흥원 주관 행사 필수참석에 따른 여비 책정 필수(최대 2인)

- 지역주관단체 협력워크숍(서울), 전국생활문화네트워크대회(강릉)

필수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

(01)

ㅇ 사업별 협력주체 사업비

※ 이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정산 필수

※ 각 사업별 회계감사수수료 필수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