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 목 적

ㅇ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유공)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의 위상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체육진흥에 이바지

ㅇ (지역생활진흥 유공) 국민생활체육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시․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의 유공자 발굴을 통한 사기진작

□‘16년도 표창 규모 : 62명

구 분	계	정부포상		장관상				비고
		대표	국표	대축전	지역생활체육진흥
					시도	종목단체	홍보
계	62	1	1	6	34	16	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	1	1	6	-	-	-	서울
지역생활체육진흥	54	-	-	-	34	16	4

□ 관련근거

ㅇ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ㅇ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 추천기한

ㅇ 정부포상 : 2016. 9. 18까지 *자체공적심의 및 행자부 추천 소요기간 반영

ㅇ 장관표창 : 2016. 9. 27까지

□ 추천대상자 및 방법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ㅇ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운영 및 대축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

ㅇ 공적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되, 포상추천일 현재 근무기간 및 해당분야 공적기간 감안하여 정부포상은 규모의 2배수 추천

<< 지역 체육활성화 >>

ㅇ 전국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및 시․도 생활체육 현장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봉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발굴․추천

ㅇ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천

□ 표창대상자 확정

정부포상

ㅇ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 선정

후보자 추천 (시도/대한체육회)	→	추천대상자 선정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대상자 추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추천대상자 추천 (대한체육회)	→	표창대상자 확정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ㅇ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개최 시․도, 체육회(종목단체 포함) 등에서 추천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 수공기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와 체육 및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여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엄격심사

* 민간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원칙, 포상 추천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재(5일간)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된 대상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심사하여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자치부에 추천

* 국무총리 표창 이상 : 2차관(위원장), 국장급 이상 2명, 외부위원 3명

* 장관표창 : 과장급 3명, 외부위원 3명

ㅇ 심사방침 및 기준

-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추천 포상하며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

- 심사 기준 및 배점(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 공적, 수공기간, 대회개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등)	20
기여도	․전국체육대회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 시상 및 전수 : ‘16. 12월중 연말 업무유공표창 시 전수

□ 향후 일정

ㅇ ‘16. 9.	표창계획 통보(시도 및 대한체육회)

ㅇ ‘16. 9.27	후보자 추천 마감 * 정부포상(9.18까지)

ㅇ ‘16. 10.	표창대상자 심사․선발(공적심사위원회)

ㅇ ‘15. 11월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행자부)

ㅇ ‘16. 12.	시상 및 전수

〔참고 1〕

지역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배정 내역

시도명	총계*	대축전			지역생활체육
		대표	국표	장관	시도	회원종목단체	홍보
계	62	1	1	6	34	16	4
서울	10	1	1	6	지역별	성과평가결과
부산	2				규모,	(30%)
대구	2				최근	등록동호인수
인천	2				수상	(10%)
광주	2				현황,	공적심사
대전	2				공헌도	(60%)
울산	2				등을	결과를 반영
세종	2				반영	추천
경기	2				추천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2
제주	2
종목단체	16					16
유관단체 등	4						4

* 지역별 총계는 단순 예시 수치이며, 서울의 경우 전년도 경기도 규모를 반영한 예시임(지역별 규모, 형평성,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추천 바람)

〔참고 2〕“예시”

시․도명	계	시도		연합회		전국생활 대축전	홍보	비고
		지도자	봉사자 등	전국연합회	지역연합회
계
서울		1		(1순위) 축구 육상 생활체조 정구 보디빌딩 검도 낚시 (2순위) 스케이팅 스킨스쿠버 합기도 골프 태권도 수영 종합무술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1 (농구)
부산		2 (부산․강서)			1 (택견)
대구		2 (테니스․승마)
인천		2 (인천․서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관단체

‘16 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추천 현황(시도별)

붙임1		대상자 추천 시 검토사항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 표창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대상자	ㅇ 전국생활체육축전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ㅇ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ㅇ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체육지도자 등)
제외 대상자	ㅇ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및 그 임원, 체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ㅇ 퇴직 포상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등
공적기간	ㅇ (포장) 10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前 수여일~추천일)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장 7년, 포장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3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3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붙임2		제출 서류 목록

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붙임3 작성양식1)

② 공적요약서(붙임3 작성양식2)

③ 공적조서(붙임3 작성양식3)

ㅇ 포상추천자 개인별 작성

ㅇ 생활체육 관련 공적을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가능 수준으로 구체적 기술

* 공적증빙자료 첨부(가능한 사항에 한해)

ㅇ 공적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상훈프로그램 입력 불가

ㅇ 추천 훈격 란에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으로 구분

④ 자체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별도 양식없음)

⑤ 국무총리표창 이상 부속제출 서류

ㅇ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할 경우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사전 동의서 1부

ㅇ 일반인의 경우 : 이력서 및 정부포상 동의서(붙임3 작성양식4~5)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ㅇ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 체불주 조회결과 회신문서 사본 제출(2016 정부포상업무지침 14~17페이지 참고)

- 범죄경력조회(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여부 조회(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 및 법인 임원일 경우), 기업체 재해율 조회(추천대상자가 사업장 임원일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 조회(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 및 법인 임원일 경우)

붙임3		작성양식

<양식1> 2016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6호의 1 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수과(☎ 044 - 204 -3017),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과(☎ 02 - 2100 -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양식2>

포상유공자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 ○○○○)

연번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주민번호)	재직 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내외)
1	ㅇㅇ도 교육청 (ㅇㅇ과)	장학관	김ㅇㅇ (金ㅇㅇ) 56XXXX- 10XXXXX	82.9- 2007.5 (24..8)	포 장	<전국체전> ㅇ ㅇ ㅇ
2	ㅇㅇ도 (체육 청소년과)	지방행정 서 기 관	박ㅇㅇ (朴ㅇㅇ) 55XXXX- 10XXXXX	81.9- 2007.5 (25.8)	대통령표창	<소년체전> ㅇ ㅇ ㅇ
3	ㅇㅇ도 교육청 (ㅇㅇ 과)	장학사	홍ㅇㅇ (洪ㅇㅇ) 56XXXX- 10XXXXX	71.03- 2007.5 (36.2)	총리표창	<동계체전> ㅇ
4	ㅇㅇ도 체육회	ㅇㅇ과장	박ㅇㅇ (朴ㅇㅇ) 59XXXX- 20XXXXX	87.01- 2007.5 (20.4)	장관표창	ㅇ

☞ 작성요령< 서식 : A4 → 예시와 같이 종(縱)으로 작성 >

① 연 번 : 이름별 가나다 순 기재

② 소속(소속부서) : 소속기관명 아래 “(     )”속에 소속과 기재

③ 직급(직위) : 위 서식을 참고하여 직제 상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재

④ 성명(한글․한문), 생년월일 : 위 서식 참고

⑤ 재직기간(수공기간) : 해당 대회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⑥ 추천훈격 : 정부포상 훈격을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⑦ 공적개요 : 공적개요 상단에 수훈 대회명을 표시하고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자 내외로 최대한  요약

<양식3> 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 번(군인의 경우)
(4) 본적(국적)													미 기재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종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양식4>

이   력   서

		성명	한글		나이(만)			성별
			영문		생년월일
		현 주 소
		e - mail
		전화번호			휴대폰

□ 학력사항

기간	출신학교	비 고
년 월 ~ 년 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 과거 포상현황

경력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양식5> 2016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양식6> 2016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전국체육대회 개최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016.12.31.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차관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 건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6.  .   .

작성자     ○ ○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 ○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붙임4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사례(예시)

＊ 공적과 무관한 선발기준 적용

공적심사기준 부적정

‣ ○○연합회는 심사(선정)기준에 ‘연합회비 납부율’, ‘연합회비 납부액’, ‘행정업무 이행률’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 ○○협회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 시 ‘회비 납입을 잘하는 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부적절한 포상운영관리

‣ ○○연합회는 정부포상 대상자에게 행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운영

‣ ○○부에서는 ○○유공포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충원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직원을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협회에서는 회장이 정부포상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사법처리 및 해당포상 폐지)

포상제한 대상자 추천

‣ ○○공사는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한 소속직원이 비위가 적발되어 ○○부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포상 대상으로 확정(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

‣ ○○부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징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정부포상 제한중임에도 포상대상자로 추천(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