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15.1.20, 문화산업정책과)

Ⅰ. 콘텐츠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4,108억원(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3,446	4,108	662	19.2
일반회계	2,402	3,194	792	33.0
지역발전특별회계	118	126	8	7.0
영화발전기금	927	788	△138	△14.9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2.9%)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및 방만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5년 예산	‘15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3,857	1,611	815	904	527
		(41.8%)	(21.1%)	(23.4%)	(13.7%)
일반회계	3,193	1,417	624	764	388
		(44.4%)	(19.5%	(24.9%)	(11.2%)
지역발전특별회계	126	32	30	31	33
		(25.4%)	(23.8%)	(24.6%)	(26.2%)
영화발전기금	538	162	161	109	106
		(30.1%)	(29.9%)	(20.3%)	(19.7%)

※ 인건비, 기재부와 협의대상인 사업은 집행계획에서 제외

Ⅱ. 중점 추진사업 내용

ㅇ <상생산업>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마련

- 민간투자 유인 위한 정부출자 펀드 조성 등 콘텐츠 금융 활성화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500억),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66억), 영화 투자/출자 사업(100억)

- 문화융성 가치 확산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 지원으로 중앙-지역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40억), 문화산업기반 조성(126억)

- 창작자 권익보호 등‘창작하기 좋은 환경’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ㅇ <융합산업> 콘텐츠 융·복합강화

- 문화예술과 IT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 강화

*  문화기술 연구개발(424억), CT기반조성(82억) 등

- 창작 거점기관인 콘텐츠코리아랩의 네트워크 및 융합기능 강화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136억)

- ‘혁신가(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문화콘텐츠 인재양성(99억),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32억) 등

ㅇ <차세대산업> 차세대 콘텐츠육성

-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창작거점 공간 확대

*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48억)

- 성장잠재력 및 수출 등 산업기여율이 높은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65억), 영상산업 육성(32억), 영화 제작지원(102억)

- 차세대 ‘게임산업’진흥 및 게임가치 재발견

* 게임산업 육성(210억)

ㅇ <글로벌산업> 콘텐츠 해외진출확대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한류진흥(55억),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202억), 영화 해외진출지원(64억)

참고 1		2015년도 콘텐츠 예산 현황

일반회계

(백만원, %)

세부사업명	'14년 (A)	'15년 (B)	증감
			(B-A)	%
[1200] 콘텐츠산업 육성	240,197	319,393	79,196	33.0
[123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72,119	141,654	69,535	96.4
[300]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058	637	△421	△39.8
[301] 한류진흥	7,922	5,473	△2,449	△30.9
[30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4,900	20,171	15,271	311.7
[304] CT대학원 운영지원	3,024	3,076	52	1.7
[306]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	6,589	3,812	137.3
[309]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7,224	9,910	2,686	37.2
[315]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1,000	4,800	3,800	380.0
[316]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	13,570	3,407	33.5
[32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출자	20,000	50,000	30,000	150.0
[323]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13,250	12,627	△623	△4.7
[325]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신규)	-	14,000	14.000	순증
[326]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801	801	-	-
[123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81,786	80,696	△1,090	△1.3
[300] 영상산업 육성	3,349	3,199	△150	△4.5
[30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	56,457	4,820	9.3
[302] 게임산업 육성	26,800	21,040	△5,760	△21.5
[12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49,242	53,790	4,548	9.2
[600] CT기반조성(R&D)	7,461	8,188	727	9.7
[601]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344	3,167	△177	△5.3
[60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38,437	42,435	3,998	10.4
[1236] 문화산업기관 지원	37,050	43,253	6,203	16.7
[300]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8,917	20,951	2,034	10.8
[301]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8,438	8,642	204	2.4
[302]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33	4,394	△39	△0.9
[303]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5,262	5,829	567	10.8
[304]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신규)	-	3,437	3,437	순증

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

세부사업명	'14년 (A)	'15년 (B)	증감
			(B-A)	%
지특회계	11,780	12,600	820	7.0
[125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30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지역)	11,450	12,300	850	7.4
- 대구 디자인패션사업 육성지원	1,000	1,000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200	700
-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	500
-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	500
- 경북문화콘텐츠 기반구축	-	20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550	1,600
- 작은영화관 건립	3,800	3,800
-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	200	4,000
-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500	-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200	-
[125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30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30	300	△30	△9.1

영화발전기금

(백만원, %)

세부사업명	'14년 (A)	'15년 (B)	증감
			(B-A)	%
영화발전기금	92,669	78,831	△13,838	△14.9
[126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27,706	32,476	4,770	17.2
[300] 영화제작 지원	5,240	10,240	5,000	95.4
[301] 영화산업 유통지원	5,924	5,844	△80	△1.4
[302] 투자/출자사업	10,000	10,000	-	-
[303] 해외진출지원	6,542	6,392	△150	△2.3
[126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64,963	46,355	△18,608	△28.6
[300]인적자원육성관리	8,486	5,742	△2,744	△32.3
[301]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3,321	3,742	421	12.7
[302]영화정책지원	953	1,085	132	13.9
[303]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지원	1,040	826	△214	△20.6
[304]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365	2,535	170	7.2
[305]영화향유권 강화	2,610	3,082	472	18.1
[306]국제영화제 육성	3,580	3,580	-	-
[307]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40,000	24,205	△15,795	△39.5
[309]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1,000	-	△1,000	순감
[500]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08	1,558	△50	△3.1

참고 2		2015년도 콘텐츠 예산 집행방식

일반회계 : 3,194억원(23개 사업)

ㅇ 민간보조 1,847억(57.8%), 출연금 587억(18.4%), 출자금 500억(15.7%), 지자체보조 252억(7.9%), 직접수행(연구개발비, 수용비, 여비 등) 8억(0.3%)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52,559백만원(5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637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0,171	문화산업정책과
3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9,910	“
4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801	“
5	게임산업 육성	21,040	게임콘텐츠산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78,699백만원(4개 사업)
1	한류 진흥	5,473	대중문화산업과
2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570	대중문화산업과
3	영상산업 육성	3,199	영상콘텐츠산업과
4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6,457	문산․영상․대중과
직접수행+출연 : 8,188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8,188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58,956백만원(7개 사업)
1	CT대학원운영 지원	3,076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12,627	영상콘텐츠산업과
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0,951	문화산업정책과
4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8,642	영상콘텐츠산업과
5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394	영상콘텐츠산업과
6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829	게임콘텐츠산업과
7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신규)	3,437	영상콘텐츠산업과
민간+자치단체 보조 : 14,000백만원(1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신규)	14,00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출연 : 6,589백만원(1개 사업)
1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589	문화산업정책과
자치단체보조 : 4,800백만원(1개 사업)
1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4,800	대중문화산업과
출자 : 50,000백만원(1개 사업)
1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50,000	문화산업정책과
출연 : 45,602백만원(2개 사업)
1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167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42,435	“

지역발전특별회계 : 126억원(2개 사업)

ㅇ 지자체 보조 126억(100%)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지역
1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생활)	12,300
	- 대구 디자인패션사업 육성지원	1,000	대중문화산업과	대구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700	문화산업정책과	인천, 전남
	-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운영	500	대중문화산업과	경기도
	-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500	시각예술디자인과	광주
	- 경북문화콘텐츠 기반구축	200	문화산업정책과	경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600	영상콘텐츠산업과	경기, 경남
	- 작은영화관 건립	3,800	영상콘텐츠산업과	정선 등 9개지역
	- 영상센터 2단계 건립	4,000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
2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제주)	300	문화산업정책과	제주

영화발전기금 : 788억(13개 사업)

ㅇ 직접수행 451억(57.2%), 민간단체 237억(30.1%), 출자 100억(12.7%)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 : 28,298백만원(3개 사업)
1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535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24,205	“
3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8	“
직접수행+보조(민간) : 40,533백만원(9개 사업)
1	영화제작 지원	10,240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산업 유통지원	5,844	“
3	해외진출지원	6,392	“
4	인적자원육성관리	5,742	“
5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3,742	“
6	영화정책지원	1,085	“
7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826	“
8	영화향유권 강화	3,082	“
9	국제영화제 육성	3,580	“
출자 : 10,000백만원(1개 사업)
1	투자/출자사업	10,000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위원회)

* 기금관리비 9,959백만원(직접수행)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