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126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jmr5325@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8,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