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22. 4.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간 및 방법	2

Ⅲ. 포상자 선정 절차	2

Ⅳ. 기타사항 및 문의처	3

붙임. 재포상 및 추천 제한 대상	4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해당 공고문에 별도로 첨부

* 기존 수상자 명단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확인 가능

Ⅰ. 포상개요

1. 포상명 : 2022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2. 포상취지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제작스태프의 발굴 및 포상

3. 포상부문 및 규모

ㅇ 포상규모 : 총 18명 (총 상금 3,450만원)

포상부문	포상대상	상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5명	각 3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3명	각 150만 원

4. 포상대상

ㅇ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제작스태프 (개인 또는 팀)

- 수공기간*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기여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로서 활동한 기간(단, 제작스태프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 팀의 경우, 팀이 시작된(구성된) 시점부터 산정

- 방송, 영화, 대중음악(뮤지컬 포함) 장르의 제작스태프

- 연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의상, 분장, 소품, 음향 등의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제작스태프

* 상기 대상영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작스태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상 가능

▣ 제외대상

- 작품을 총괄하는 감독, 작가, PD(연출가)

* 촬영감독, 조명감독, 무대 디자이너 등 기능별 감독 또는 부문 장(長)은 포상대상에 포함됨

- 경영관리, 행정, 홍보 등 제작스태프로 볼 수 없는 자

- 보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작곡가, 작사가 등의 창작자

-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

- 정부포상 제외 대상인 자(붙임 “재포상 제한 및 포상제외 대상” 참고)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간 및 방법

1. 추천기간

ㅇ 공고일 ~ 2022. 6. 26.(일)

2.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자격

ㅇ 제한 없음(기업, 협·단체, 개인 등)

3. 추천 시 제출서류

ㅇ 서식1 : 포상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직인 또는 서명

ㅇ 서식2 : 정부포상 동의서 / *추천받는 자(포상 후보자)가 서명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4. 제출서류 제출방법

ㅇ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서류 제출

▣ 제출처

- 이메일 : yesul@kocca.kr / PDF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등기우편 : 우)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회적가치추진단 윤미영 과장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Ⅲ. 포상자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및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포상자 선정

2. 선정기준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ㅇ 포상자는 9월 중 확정되며, 별도 안내 예정

Ⅳ. 기타사항 및 문의처

1. 기타사항

ㅇ 포상 규모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 예정임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재포상 제한 기간의 기준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ㅇ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따르며, 본 요강보다 업무지침을 우선 적용함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2.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회적가치추진단 윤미영 과장

(☎061-900-6531, ✉yesul@kocca.kr)

붙임		재포상 및 추천 제한 대상

1. 재포상 금지 기간* (과거에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기존 포상의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2022.6.26.)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함

ㅇ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음

ㅇ 단체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음

2. 추천 제한 대상 (정부포상업무지침 2022.1.1. 시행 기준)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획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