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추천 요청안내

1. 외국인 고용 추천제도

ㅇ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추천서 발급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제2호)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2. 추천요청서 제출 방법

가.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전자문서 발송 (권장)

※ (참고2) 「문서24」 서비스 활용 세부사항 안내(별첨) 참조

나. 「문서24」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등기 발송

- 우편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 : 30119)

※ 우리 부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및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문서24」서비스 이용을 권장함.

※ 우편 발송 시 반드시 공문 회신받을 이메일주소 기입

3. 처리절차

신청서류 제 출	→	접 수	→	서류 검토	→	(보완요청 및 보완)	→	추천서 발 급

-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내외

4. 추천 요청 시 제출할 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 붙임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

※ 추천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별도 공문 작성하여 제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여권 사본 제출

신규 신청일 경우

1) 신청 공문 (추천요청기간 기입, 직인 날인)

※ (참고2) 「문서24」 서비스 활용 세부사항 안내(별첨) 참조

※ 「문서24」 서비스 이용 불가 시, [붙임 서식1] 활용

2)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흐릿할 경우 추천 불가)

※ 만료일 확인 필요, 비자 추천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붙임 서식2-1]

※ 외국인 본인의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붙임 서식3])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붙임 서식4]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必)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붙임 서식5]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일 경우

1) 상기 <신규 신청일 경우> 제출하는 서류 일체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면&뒷면, 원본크기 칼라복사)

3)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4) 활동실적 보고서 [붙임 서식2-2]

5. 추천기준 - 아래의 경우 추천이 거부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활동실적 미제출할 경우

3)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추천권자의 정당한 보완․통보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추천목적 이외의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

6) 외국인 대상 여권 압수, 임금 체불, 금전요구, 협박, 이적불허, 불공정계약 등 소속사의 불법·부당 사례 적발 시

7) 동일 추천서에 대해 기 발급된 추천서는 재발급 불가

6. 기타 사항 : 활동실적 제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1) 활동실적 보고서 [붙임 서식2-2]

※ 외국인 본인의 연락처, 이메일 기입

8. 서식안내

[ 붙임 서식1]

○○○엔터테인먼트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장)

(경유)

제목 : 외국인 고용 추천 요청(○○○엔터테인먼트, 추천 외국인 성명)

우리 회사 소속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국인 고용 추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인적사항

소속사 (대표자)	성명 (영문 대문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국내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추천요청 기간
(○○○)	성 이름	19**.*.*. (남,여)				2020.00.00. ～2021.00.00.

나. 기타 사항

여권 유효 기간	계약 기간	신원보증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정보
			등록번호	등록일	발급기관
2000.00.00. ～’2000.00.00.	2020.00.00. ～’2021.00.00.	2020.00.00. ～2021.00.00.	제2015-000000호	2015.00.00.	○○구청

다. 국내활동계획 :

붙임: 여권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 등 필요서류 각 1부.  끝.

직인

○○○엔터테인먼트

기안자(담당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시행일

2020. 00. 00.  (문서 발송일)

문서번호

(문서번호 없으면 생략가능)

접수

대중문화산업과-

(우) 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0

/

홈페이지 주소

(휴대폰) 02-0000-0000

(사무실) 02-0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0

/

전자우편주소(e-mail)

/

비공개(6호)

[붙임 서식2-1]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활동계획서

1. 외국인 인적사항

성명 (영문 대문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국내주소	이메일
성 이름	19**.*.*. (남,여)

2. 활동계획 (추천기간을 고려하여 월별로 배분하여 작성)

일자	장소	활동계획	비고

*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제출 (※미제출 시 사유 작성)

3. 주요 활동실적 (유사 경력 또는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일시	장소	활동내용	비고

* 활동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붙임 양식)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소속 :  OOO 엔터테인먼트 대표    성명 :        (인)

붙임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 2장 이내로 작성)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붙임 서식2-2]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실적 보고서

1. 외국인 인적사항

성명 (영문 대문자)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국내주소	비자기간
성 이름	19**.*.*. (남,여)				2020.00.00. ~2021.00.00.
연락처			이메일

2. 기획사 정보

상호	대표자	소재지(주소)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3. 활동실적

일시	장소	활동내용	비고

* 외국인의 연락처 및 이메일 기재

* 고용 추천 요청 당시 제출했던 활동계획서 첨부

* 활동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붙임 양식)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소속 :  OOO 엔터테인먼트 대표    성명 :        (인)

붙임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 2장 이내로 작성)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0. 월 일)

[ 붙임 서식3]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 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최대4년) 반드시 기간 명시
	다.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2급) 60g/㎡]

[ 붙임 서식4]

회 사 소 개 서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
설립일
상시 근무인원
설립일
매출액	백만원
사업분야
주요 대중문화예술인
사업 실적	(실적당 1줄로 3~5개 내외 작성)
약 도

[ 붙임 서식5]

서  약  서

본 사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외국인의 활동을 기획·알선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비자 발급·연장을 빌미로 한 여권 압수·임금 체불·금전 요구·협박·이적 불허·불공정 계약 등 부당·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여권 압수 시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3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 등을 빌미로 협박 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노동력 착취 시 「형법」제288조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7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2. 고용 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서 약 자  소    속:  000 엔터테인먼트 대표

성    명: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