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163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원활함을 기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304호, 2015. 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등

4) 종합계획의 변경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 재원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등

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3 신설)

1)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지역내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등

3)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의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4 내지 제2조의6 신설)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순서대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개정,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협의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지역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청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