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015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규정(안제59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 관광개발기획과 강연경 서기관(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02-3704-9914, email: kangyk@korea.kr, aj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