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나.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및 6호 신설)

다.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

라.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2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하고 제4조의2제5호,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7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7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납부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와 위약금(납부한 이용료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납부이용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비고 1. ‘이용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
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계약시 체육시설업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간이 아닌 이용횟수로 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 나. (생략)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 4. (생략)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6호까지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신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6. (신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7. (현행 5호와 같음)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7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7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납부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와 위약금(납부한 이용료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납부이용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비고 1. ‘이용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을 시작하는 날,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간이 아닌 이용횟수로 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203-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