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나.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고 제4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7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7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전액
		총 이용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전액
		이용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등(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이용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비고 총 이용시간은 이용기간 중의 총 이용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제21조의2 (신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6호까지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현행 5호와 같음)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7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7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7년 1월 1일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전액
		총 이용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의 전액
		이용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등(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이용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비고 총 이용시간은 이용기간 중의 총 이용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203-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