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2,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