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0216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 수정공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업안내서 주요수정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

안내서

지원사항

(지원규모)

· 2개소 / 각 과제당 최대 20억원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매칭 필수

· 좌동

※ 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현물매칭은 지방비의 최대 50%만 인정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현물부담 계상기준에 의거 연차별로 인정함(단, 임차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등은 1차년도만 인정) (추가)

p.9

신청자격

(신청대상)

o 신청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수개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광역+기초’ 유형만 가능함. 이 경우 사업추진 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함

※ 신청 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관(해당 지역소재 공공기관, 대학 등)을 지정(위탁)하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운영할 수 있음

o 좌동

※ 수개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광역+기초’ 유형만 가능함.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참여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사업의 추진주체는 사업주관기관이 되어야 함.(수정)

※ 좌동

※ 컨소시엄 구성시 지정(위탁)기관의 수는 제한 없음 (추가)

p.10

신청방법

(접수기간)

o 접수기간 : 2013. 11. 18.(월) ~ 2014. 1. 3.(금) 17:00까지

o 접수기간 : 2013. 11. 18.(월) ~ 2014. 1. 15.(수) 17:00까지 (수정)

p.11

선정절차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	1차 평가 (서류)	→	2차 평가 (현장방문)	→	3차 평가 (발표 PT)	→	종합심의 (필요시)	→	결과발표
‘14.1. 3		‘14.1. 8		‘14.1. 13~15		‘14.1. 17		‘14.1. 22		‘14.1. 24

신청서 접수 마감	→	1차 평가 (서류)	→	2차 평가 (현장방문)	→	3차 평가 (발표 PT)	→	종합심의 (필요시)	→	결과발표
‘14.1. 15		‘14.1. 20		‘14.1. 22~24		‘14.1. 28		‘14.2.4		‘14.2.7

p.11

준수사항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 인큐베이팅 등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을 위한 협업공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지자체(또는 공공기관, 대학 등)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 또는 유휴시설

- 좌동

※ 좌동

※ 랩 시설공간은 다수의 건물 내 공간 활용 가능 (추가)

p.14

- 국고지원액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정)

※ 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현물매칭은 지방비의 최대 50%만 인정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현물부담 계상기준에 의거 연차별로 인정함(단, 임차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등은 1차년도만 인정) (추가)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추가)

p.14~15

준수사항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지방비는 시설의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리모델링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절감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활용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지방비는 시설의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리모델링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절감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수정)

p.15

신청방법

(신청기간)

o 신청기간 : 2013년 11월 18일(월)～ 2014년 1월 3일(금), 17:00(접수마감일)

o 신청기간 : 2013년 11월 18일(월)～ 2014년 1월 15일(수), 17:00(접수마감일)

p.19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주관기관)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운영과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운영과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만 가능

p.20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참여기관)

(신설)

o 참여기관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함

p.20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지정(위탁)기관)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의 조성·운영 주체로 주관기관(해당 광역자치단체)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과제 사업예산 및 기타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지정(위탁)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면자료 별도 제출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의 조성·운영 주체로 주관(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참여기관(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해당 지역내 소속 공공기관, 대학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관을 의미함

- 과제 사업예산 및 기타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지정(위탁)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면자료 별도 제출

p.20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사업비구성)

-「총사업비」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획된 예산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출될 금액이며,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으로 구분됨.

-「총사업비」중 지방비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시설의 임차료, 관리운영비(인건비 포함), 리모델링비, 창작장비구입비를 의미하며,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물로서 부담할 수 있으며 절감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여야 함. 단, 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음

-「총사업비」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획된 예산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출될 금액이며, 지원금과 지방비로 구분됨.

-「총사업비」중 지방비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시설의 임차료, 관리운영비(인건비 포함), 리모델링비, 창작장비구입비를 의미하며,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물로서 부담할 수 있으며 절감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음

p.21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과제신청서

(기본사항)

수행책임자

실무책임자

수행책임자 (주관기관)

실무책임자 (지정(위탁)기관)

p.25

사업비

총괄표

(주의사항)

※ 총사업비중 중 지방비는 5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시설보유, 장비보유시 현물로 대체가 가능함

※ 총사업비중 중 국고는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비의 최대 50%까지 현물로 편성 가능함

p.30

사업비

총괄표

구 성	국 고	지 방 비		합 계
		현 금	현 물
예 산	천원	천원	천원	0 천원

구 성	국 고	지 방 비		합 계
		현 금	현 물
예 산	천원	천원	천원	0 천원
비 중	%	%	%	%

p.30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금)

2. 제  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2. 제  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시설 보증금은 제세금이 아닌, 임차료로 계상)

p.43

(붙임)  사업안내서 수정본 (신청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