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65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는 콘텐츠분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 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콘텐츠코리아 랩의 목적

o 콘텐츠분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o 콘텐츠 창작자(creator)에 대한 창업이전 단계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내용

o 콘텐츠코리아 랩 기본방향

- ①창작자(creator)의 창의적 아이디어 교류·실험, ②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융합 콘텐츠 창작, ③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초기창업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

<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체계 >

예비 창작자‧창업자 단계										창업 성공
열린 공간 제공	▶	집중지원 프로그램	▶	창작 공간 및 장비 제공	▶	데모데이 개최				유통 및 마케팅, 해외진출지원 국내외 쇼케이스 지원
아이디어 소통		아이디어 융합		시제품 창작·제작		투자유치‧ 콘텐츠 제작
↑		↑		↑		↑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 저작권·세제·법률 컨설팅 서비스

o 주요기능

-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콘텐츠 장르간 융합에 기반한 공동 창작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콘텐츠 창작 및 콘텐츠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

- (창업 발전소) 창업기업에게 콘텐츠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자금지원, 회계・법률 지원, 홍보, 네트워킹, 사무공간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특화하여 사업 성공을 지원

o 조성현황(2016년 기준)

유형	지역	위치	면적	총사업비	운영기관	비고
융합 선도형	서울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	2,825.7㎡	3,850백만원 (국비)	한국콘텐츠진흥원	’14.5월개소
지역 기반형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공지원센터	1,781.9㎡	2,600백만원 (국비 13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14.9월개소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워	1,315.8㎡	2,200백만원 (국비 11억)	인천정보산업진흥원	’15.11월 개소
	부산	해운대구 부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3,232.3㎡	2,360백만원 (국비 11.8억)	부산정보산업 진흥원	’14.12월 개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1번지	1,980㎡	2,440백만원 (국비 12.2억)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15.2월 개소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콘텐츠진흥원	1,607㎡	2,400백만원 (국비 12억)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	‘16.2월 개소
	전북	완산구 효자동 2가 1244-3	2,579㎡	2,400백만원 (국비 12억)	전북디지털산업 진흥원	‘15.8월 개소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3,175㎡	2,500백만원 (국비 10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6.9월 개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2,328㎡	2,500백만원 (국비 10억)	충남문화산업 진흥원	개소준비중

3.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사항

o 지원단위 :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단위)

o 지원내역 : 총 20억원 (비목 : 지자체 경상보조 (330-01))

o 지원규모 : 2개소 / 각 지자체 당 최대 10억원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매칭 필수

※ 지방비는 현물매칭도 가능. 현물매칭은 지방비의 최대 50%만 인정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현물부담 계상기준에 의거 연차별로 인정함(단, 임차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등은 1차년도만 인정)

o 지원기간 : ‘17년 ~ 계속

- 사업목적에 벗어나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또는 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시점검/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이 감액·중단 될 수 있음

- 정부 정책에 따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o 지원분야

구 분	주요 분야	비 고
장 르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영화·음악·게임·출판·패션·공연·공예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차세대 방송콘텐츠, 융합형 스마트 콘텐츠 등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미래창조과학부) 지원분야는 제외
유 형	콘텐츠 장르간, 순수예술과 첨단기술간, 콘텐츠와 기술간 융합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 창작과 비즈니스 사업화 분야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세부지원내역

- 인프라 조성・운영 : 시설 리모델링, 창작장비 구입비 등

※ 1차년도에는 공간 조성을 위해 국고지원액의 80%까지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비, 창작장비 구입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프로그램 운영 :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 2차년도 이후 지원예산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수개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광역+기초’ 유형만 가능함.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참여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사업의 추진주체는 사업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신청 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관(해당 지역소재 공공기관, 대학 등)을 지정(위탁)하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운영할 수 있음

o 신청 제외대상

- 참여 공공기관, 대학 등이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7. 3. 21.(화) ~ 2017. 4. 7.(금) 17:00까지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하고, 별도의 파일(USB 또는 메일)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 시설 공간구성도, 시설보유 확인서류, 유사사업 추진실적, 자부담 출자확약서,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그 외 예산계상 증빙 자료 등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 문 (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전자문서 (온라인)
별 도 의 파 일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운영팀	USB (오프라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CKL운영팀 이 환 차장 (leeh@kocca.kr)	이메일 (온라인)

※ 접수가 구분별로 별도 진행되므로, 유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실시

신청서 접수	→	1차평가 (서류)	→	2차평가 (현장방문)	→	3차평가 (발표PT)	→	종합심의 (필요시)	→	결과발표
’17.3.21~ ‘17.4.7		‘17.4.13 (잠정)		‘17.4.25~4.26 (잠정)		‘17.5.8 (잠정)		‘17.5.11 (잠정)		‘17.5.12 (잠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로 진행하며(70점 미만), 최종선정은 각 단계별 평가결과를 차등 합산(1차 30%, 2차 30%, 3차 40%)하여 과제 선정

- 필요시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종합심의 시 선정과제의 총사업비 가감조정을 할 수 있음

o 주요 심사기준 :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조성의지

콘텐츠 창작지원, 인큐베이팅 경험 여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예정)시설 확보 여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운영계획의 구체성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안)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여부 및 확보금액, 지출 계획의 적정성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운영 등 추진계획의 현실성 등

o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o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콘텐츠 장르간, 순수예술-콘텐츠간, 콘텐츠-기술간 융합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안)과 콘텐츠 특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 인큐베이팅 등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을 위한 협업공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지자체(또는 공공기관, 대학 등)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 또는 유휴시설

- 사업계획은 공간 조성계획(시설 설계도면, 공간 리모델링(안), 장비구축(안) 등)과 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비는 현물매칭도 가능. 현물매칭은 지방비의 최대 50%만 인정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현물부담 계상기준에 의거 연차별로 인정함(단, 임차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등은 1차년도만 인정)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1차년도에는 공간 조성을 위해 국고지원액의 80%까지 인프라 조성・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창작장비 구입비 등만 인정함. 기본설계비, 임대료 등 기초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함)

- 인건비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함. (동 사업만을 위한 계약직 등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

- 전체 사업기간 중 공간 조성 기간과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인프라 조성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배정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을 해야 함.

※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운영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음(사전 확보 필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이, 단순 인큐베이팅 시설 조성·운영이 아닌, 아이디어 융합을 통한 창작·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융합선도형 운영주체(한국콘텐츠진흥원)로부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의 조성·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권수현 주무관	(044-203-2413 / ksh81@korea.kr)

o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본부 CKL운영팀

- 이환 차장	(02-6441-3601 / leeh@kocca.kr)

(붙임)  사업안내서 (신청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