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자가등급평가 및 등급정보관리(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021년 8월

사업 담당자	경영기획부	정대진	TEL:051-990-7273	FAX:051-991-720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10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제출서류	3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제안설명회 개최	39

8. 입찰시 유의사항	39

9. 기타 사항	40

[붙임.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42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56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7

[붙임.4] 일반현황 및 연혁	59

[붙임.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0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61

1		사업일반

□ 사업명 : 자가등급평가 및 등급정보관리(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 ~ 105일(약 3.5개월)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 소요예산 : 2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등급분류물량 증가, 외부 환경변화(OTT 시장 성장 등) 등에 따라 효율적인 등급분류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가등급평가표를 온라인화하고 업무 데이터로 축적하여 체계적인 등급 평가 지표로 관리 필요

ㅇ 영화, 비디오, 광고물 등 등급분류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하여 데이터 일관성 보장 및 연계․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 자가등급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외부 사용자의 자가등급평가 기능 등 정보서비스 제공

- (신청회사 및 일반사용자)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시 작성되는 ‘자가등급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평가 결과 조회 기능 등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을 개선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ㅇ 내부 자가등급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 자가등급평가 항목*과 세부내용 등록 및 관리 기능 구축 (자가등급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은 평가 대상, 사용목적,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내부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자가등급평가 제출정보의 연계를 통한 자가등급평가 결과 정보 제공

- 내부 관계자(업무담당, 연구담당, 등급분류위원 등)평가결과 등록,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매핑 등 관리 기능 구축

- 사용목적, 대상 등에 따라 자가등급평가표의 버전 관리, 신청회사, 일반사용자 등 대상별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자가등급 평가결과 통계 생성 및 조회, 출력 등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항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공포 포함), 대사, 약물, 모방위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등급정보관리(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ㅇ 데이터 표준, 구조 등 관리 운영을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ㅇ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영화, 비디오)에 대하여 추가 제공 데이터(내용정보 데이터 등)를 포함하여 고도화

4		기대효과

ㅇ 온라인 자가등급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한 데이터 축적 및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제출, 결과확인 등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시스템 편의성 향상

ㅇ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화로 위원회 데이터 관리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 신뢰성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운영 시스템	업무내용	비고
온라인등급분류 (오알스)시스템 -민원신청고객지원-	○ 등급분류신청 - 영화신청(영화, 예고편, 광고영화, 광고선전물, 취하/취소/자료제출, 예술독립영화 신청) - 비디오신청(국내/국외비디오, 광고선전물, 복제배급확인, 취하/취소/자료제출 신청) - 공연추천(일반공연신규/변경, 관광업소공연 신규/변경, 취하/취소/자료제출, 반납신청, 공연장소 조회) ○ MY PAGE(등급분류처리현황) - 등급분류처리현황 · 영화, 비디오, 광고선전물 · 외국인공연(신규, 변경)추천 - 증명서 발급, 발급내역, 원본 확인 - 결재내역 확인 및 결재, 조회 - 회원 및 신청사 정보수정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 시스템개선의견, VOC, 이용자 가이드, 수수료 안내, 등급분류자료조회, 등급분류기준 ○ 시민모니터 - 마이페이지, 등급분류자료조회, 모니터 의견서 작성	※등급분류신청, 처리현황 등 외부 신청고객 전용 시스템(java, jsp)
온라인등급분류 (오알스)시스템 -내부업무지원-	○ 내부(접수/전문/소위/결과 통보) - 신청/접수 관리 - 영화 관리 · 업무담당자(접수, 회의관리, 결과통보, 매체 입출고 등) · 위원(전문, 소위원회) - 영상콘텐츠 관리 · 업무담당자(접수, 회의관리, 결과통보 등) · 위원(소위원회) - 공연추천 관리 · 업무담당자(접수, 회의관리, 결과통보 등) · 위원(소위원회) - 연구조사 · 등급분류 통계, 지표관리, VOC관리 · 모니터 관리 및 통합게시판	※등급분류접수, 회의, 결과처리 등 내부 전용 시스템 (java, jsp)
그룹웨어(GW)	○ 전자결재 및 문서함 - 기안, 공람, 발송, 접수 ○ 메일, 게시판, 스퀘어, 일정관리, 설문조사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에서의 결재문서 처리 연동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정보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등) 현황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17조

ㅇ 대상 정보시스템 테이블 현황

시스템 명	테이블 수	비고
대표 홈페이지 (Oracle 1*g)	약 110여개	www.kmrb.or.kr
온라인등급분류(ORs)시스템(Oracle 1*g)	약 200여개	ors.kmrb.or.kr

※ 위원회 사업추진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영상물 등급분류신청을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자가등급평가표(신청자가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체크하는 평가표)를 파일 형태로 첨부함으로써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 발생

- 온라인 자가 등급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및 영상물의 내용 데이터 축척과 활용 기반 마련

ㅇ 데이터 표준화 미흡, 데이터 통제 부재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등급분류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표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생성, 가공, 활용, 변경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자가등급평가표 온라인화 및 데이터 축적 기반 마련으로 시스템 편의성 향상 및  영상물의 내용 데이터 활용성 강화

ㅇ 등급분류데이터 표준화 및 통제 강화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및 관리 효율성 증대

2		추진전략

□ 관리적 측면

ㅇ 업무 관계자와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개선, 고도화 사항에 의견 반영

ㅇ 주요 공정관리, 산출물·품질 중간점검 등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와 정기적인 업무보고

ㅇ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의 보안대책 강구

□ 기술적 측면

ㅇ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활용성 향상을 위한 최신 UI 트렌드 및 기술 반영

ㅇ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정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도입

□ 표준화 측면

ㅇ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웹 호환성 및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추진

ㅇ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사업관리부서 (경영기획부)			협조(부서, 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업관리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주요 업무 협의 및 의견 조정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시스템 총괄 운영 테스트 및 인수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소관업무 관련 자료 조사, 업무 현황 설명 ㅇ 요구사항 반영여부 확인 및 보완, 구축 결과 테스트 및 검사 지원
주관사업자	ㅇ 현황분석 및 방안수립 ㅇ 시스템 구축, 용역업무 수행 ㅇ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보안요구사항 준수 등 ㅇ 주간, 월간 등의 정기보고 ㅇ 기타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무

4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착수	사업 착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획·분석
	설계 및 개발
	상용 S/W 적용 (메타DB관리 시스템 커스터 마이징 등)
	단위 및 통합 시험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
검사 및 준공	검사 및 완료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조달청 위탁평가)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자세한 사항은 Ⅵ. 안내 사항 참조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자가등급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외부 사용자의 자가 등급 평가 기능 등 정보서비스 제공

- (신청회사)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시 작성되는 ‘자가등급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평가 결과 조회 기능 등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을 개선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일반사용자)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을 통하여 자가등급평가 지표 관련 의견 수렴, 행사 등 일반 사용자가 인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자가등급평가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기능 구축

ㅇ 내부의 자가 등급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 자가등급평가 항목*과 세부내용 등록 및 관리 기능 구축 (자가등급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은 평가 대상, 사용목적,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항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공포 포함), 대사, 약물, 모방위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가등급평가표는 필수선택, 단일․중복선택, 숫자․문자 입력 등의 다양한 항목 평가 유형과 평가 항목 이동 패턴 관리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목록에 대한 대기, 진행, 종료 등 상태 정보, 사용기간, 제출현황 등 조회 및 관리 기능 구축

- 내부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자가등급평가 제출정보의 연계를 통한 평가항목별, 결정등급별 등 자가등급평가 결과 정보 제공

- 등급분류 접수확인, 종합목록조회, 등급분류의견서 작성 등 자가등급평가 결과를 조회, 출력 등 기능 구축

- 내부 관계자(업무담당, 연구담당, 등급분류위원 등)평가결과 등록,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매핑 등 관리 기능 구축

- 사용목적, 대상 등에 따라 자가등급평가표의 버전 관리, 신청회사, 일반사용자 등 대상별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대상자별, 버전별, 사용목적별, 결정등급과 비교현황, 제출 현황, 항목별 현황 등)생성 및 조회, 출력 등 기능 구축

□ 등급정보관리(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ㅇ 데이터 표준, 구조 등 관리 운영을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ㅇ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영화, 비디오)에 대하여 추가 제공 데이터(내용정보 데이터 등)를 포함하여 고도화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ㅇ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도입(수량 1식)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35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명시된 납품대상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 납품대상 물품이 설치될 장소(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납품·재구성·설치되어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모든 HW, SW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제조사의 공급증명서, 제조사의 기술 지원 보증 등의 공인자료를 제출함 ◦ 설치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 S/W 라이선스를 공급할 것 ◦ 기존 솔루션 목적 변경 등 설정 변경 적용 지원 ◦ 시스템 보안 강화로 도입·적용되는 솔루션 및 장비에 대하여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관리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운영서버 도입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관리 솔루션 도입/ 수량: 1식 - Web 기반으로 웹표준 환경으로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 Java 기반으로 다양한 OS, WAS 지원 - 납품하려는 SW는 최신의 정품이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기존 보안제품 등과의 충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충돌 시 동일 규격 이상 및 수량을 타 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위원회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 도입되는 HW, SW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제조사의 공급증명서, 제조사의 기술 지원 보증 등의 공인자료를 제출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기술 반영 등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웹 접근성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 제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적용 ◦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 발전 및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성 ◦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개발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확장성, 편의성, 상호연계성, 호환성,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 개발 시 오픈 소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나,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회사에 있음 ◦ 웹 취약점 대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용함 ◦ Non-ActiveX, HTML5 등 웹 표준기술을 우선 적용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1)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2)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3)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발주 기관의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 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지침, 시행 규칙 등을 준용함 ◦ 행정안전부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함 ◦ 그 밖에 시스템 개발 및 보안에 관한 정부 표준 지침을 준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자가등급평가표 신청, 조회 등 외부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가등급평가표 신청, 조회 등 외부 서비스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등급분류신청자)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의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 절차에 맞춰 ‘자가등급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표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자가등급평가 등록 현황 조회 기능 구현 - 등급분류신청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일반사용자)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을 통하여 자가등급 평가지표 관련 의견 수렴, 행사 등 일반사용자가 인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자가등급평가를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일반 사용자 인증 기능 구현(본인확인 및 인증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 인증 수단은 추가적으로 ‘통합인증 공통기반(행정안전부)’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여야 함. - 자가등급평가 정보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내부 자가등급평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업무활용, 외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등급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자가등급평가 항목*과 세부내용 등록 및 관리 기능 구축 (자가등급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은 평가 대상, 사용목적,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자가등급평가 항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공포 포함), 대사, 약물, 모방위험 등이며 관련 항목별 세부 평가로 구성 - 자가등급평가표는 필수선택, 단일․중복선택, 숫자․문자 입력 등의 다양한 항목 평가 유형과 스킵 등 평가 항목 이동 패턴 관리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목록에 대한 대기, 진행, 종료 등 상태 정보, 사용기간, 제출현황 등 조회 및 관리 기능 구축 ◦ 내부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자가등급평가 제출정보의 연계를 통한 평가항목별, 결정등급별 등 자가등급평가 결과 정보 제공 ◦ 등급분류 접수확인, 종합목록조회, 등급분류의견서 작성 등 자가등급평가 결과를 조회, 출력 등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정보 활용 내역 조회 기능 구축 ◦ 내부 관계자(업무담당, 연구담당, 등급분류위원 등)평가결과 등록, 등급분류 신청정보와 매핑 등 관리 기능 구축 ◦ 사용목적, 대상 등에 따라 자가등급평가표의 버전 관리, 신청회사, 일반사용자 등 대상별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자가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대상자별, 버전별, 사용목적별, 결정등급과 비교현황, 제출 현황, 항목별 현황 등)생성 및 조회, 출력 등 기능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영상물등급정보(영화, 비디오) 오픈API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방식 점검 및 제공항목 추가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영화, 비디오)에 대하여 추가 제공 데이터(내용정보 데이터 등)를 포함하여 고도화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모델관리, 정보관리, 구조 품질관리 등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표준 사전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표준 사전 관리 - 표준단어 · 도메인 · 표준용어, 비표준, 금칙어 등의 표준사전 관리 - 대량 표준데이터 로드 및 오류처리와 표준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 - 모델 정보 기반의 사용되고 있는 표준 정보 검색 - 표준 변경 시 모델-DB 오브젝트까지의 영향도 정보 제공 - 표준 항목 기반의 정보보호(정보보호 대상여부, 암호화 여부 등) 관리 ㅇ 표준화 지원 관리 -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의 편의성을 위한 표준항목의 자동분할, 영문명 추천 - As-Is 데이터 표준화 준수 분석 및 프로파일링 진단 - 단어, 용어, 도메인 포함한 데이터 표준화 - 기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표준사전 작성 ㅇ 데이터 모델 관리 - 주제영역, 데이터모델(테이블, 컬럼의 논리명, 물리명 등)을 관리 ㅇ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 - 수집된 DB 카탈로그 조회 및 이력 관리 ㅇ 데이터베이스 반영관리 - 물리 데이터 모델을 DBMS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DDL 스크립트 자동 생성 - DB 오브젝트(인덱스, 프로시저 등)에 대한 신청 기능 ㅇ 데이터 구조 품질 관리 - 데이터 모델 vs 데이터베이스 간 GAP 분석 등 구조품질 정보 ㅇ 시스템 운영관리 - 사용자 등록 및 권한관리 기능 적용을 통한 사용자별 서비스 - 데이터 표준, 모델 등 메타데이터 변경관리를 위한 등록 요청/승인 등 결재 - 결재선 변경, 역할 변경 등의 관리 프로세스 변경에 대해 유연한 적용 - DB 정보 수집을 위한 서버 정보 관리 및 스케줄링 ㅇ 다양한 통계 및 보고서 관리 기능 - 메타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보고서 제공 ㅇ 행정안전부 중앙 메타관리시스템 연계 ※ Ⅱ-2.정보화현황(4page) 대상 정보시스템 테이블 현황 참고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기능성, 신뢰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기능성, 신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가용성 임계치 모니터링 - 가용성 임계치 초과 데이터의 축적 및 원인분석, 지속 발생되는 대상 원인분석 및 추적, 모니터링 수행 ㅇ 응답시간 적합성 - 웹 접근시 응답시간에 대한 목표시간(3초) 이내 응답해야 함 ◦ 결함 허용성 - 시스템 구성 시 시스템 안정성(클러스터링, 이중화 등)을 반영하여 결함 없이 상호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 AP(데이터의 입/출력 허용 범위 포함), DB시스템 오류 시 회복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해야 함 ◦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양의 증가나 시스템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최대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사용자경험을 반영하여 설계 - 서비스 이용 목적 및 빈도, 사용기기(PC, 모바일 등) 고려 ㅇ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자동완성·직관적 도움말 기능 등 구현 ㅇ 멀티 플랫폼 및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지원 ㅇ 메뉴구조 단순화, 경량화 이미지, 폰트·색상의 일관성 유지 등 ㅇ 기타 관련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이메일(엑티브메일코리아), 메시징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ㅇ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통합인증 공통기반(행정안전부) 연계 적용 ※ 기타 온라인등급분류(ORs)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의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ㅇ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ex)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ex)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ㅇ (데이터 구조 관리)‘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ㅇ‘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에 근거하고 기관의 코드 체계 및 메타구조를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주관기관 표준 준수)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용어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함. ㅇ‘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으로 제출할 예정)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조치 대상 및 조치 결과 보고서는 보안담당자와 협의․확인 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보안담당자와 협의․확인 후 진행)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정확성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요구사항의 정확한 구현여부 및 품질 보장을 위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일 24시간 무중단 상태에서 모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ㅇ 검색, 신청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입력한 값에 대한 결과 값은 일관되고 정확하여야 함 ㅇ 시스템 사용 중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진행중인 동작의 비정상 종료나 자료의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해 최적화된 백업정책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최소 학습만으로 손쉽게 시스템 이용가능
	세부 내용	ㅇ 별도 안내 없이 초기화면에서 시스템의 핵심 콘텐츠를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PC 및 모바일에서 메뉴 및 화면 간 이동이 자유롭고, 빠른 이동을 보장하여야 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준수) ㅇ 콘텐츠 내부에 이용예시 및 풍선 도움말 배치 등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구현하야야 함 ㅇ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의 동작 상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예측 가능토록 안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운영 시 최소비용으로 신속한 유지보수 가능
	세부 내용	ㅇ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에 효율적인 형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기능추가, 시스템 증설 등 유연한 시스템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기능요구사항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에 맞게 작업하며 이를 현행화해야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보안 지침 및 보안정책(절차)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적용(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실명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총량제, 웹사이트 최적화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용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리 침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ㅇ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보안사항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 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개최 ※ 보고회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주관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정기보고회 결과서 : 각종 정기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작업계획서 : 하드웨어 설치 등 중요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사항
	세부 내용	ㅇ 전담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운영자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하자보증 기간 등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간으로 함. - 도입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납품(설치)일이 아닌 본 사업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간으로 함. -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함 ㅇ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지원은 위원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ㅇ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ㅇ 필요할 경우 감리 혹은 그에 준하는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 함. ㅇ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430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어 연계가 필요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해야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1.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주요 사업내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5호 서식]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 추진 조직,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서, 시설, 장비, 인력, 네트워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용역사업 관련 장소 등에 대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기밀,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하도급은 허용치 않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조달청 위탁평가)와 가격평가 10%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27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1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2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8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문서, 시설, 장비, 인력, 네트워크,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 보안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단, 특이사항 발생,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발주자 및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과업변경 절차를 준수

ㅇ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전담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2]’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구축사업과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용역사업 대표자 보안서약서[첨부.1], 참여인원 보안서약서[첨부.2], 보안확약서[첨부.3], 자료 미보유 확약서[첨부.4], 비밀유지계약서[첨부.5]를 작성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위원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요구 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기관의 보안정책(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1]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첨부.2]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첨부.3]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4]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5]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3F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0.2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부문 ⃝⃝부문 ⃝⃝부문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자가등급평가 및 등급정보관리(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