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53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바목에 따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