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I

추진 배경

□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ㅇ 그러나, 체육단체 사적 운영, 심판 편파판정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스포츠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정확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전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 중(3개팀 30명, ‘13.8.26~12월)

* 대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가맹단체, 국민생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ㅇ 이 중, 승마․태권도 등 언론 지적 또는 민원 발생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 실시

⇨ 그간 언론에서 지적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타 단체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과>
▸ 대한체육회, 경기지도자 등 의견 수렴(‘13.9∼) ▸ 스포츠 공정 TF 상정 및 논의(9.16)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56개) 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9.16)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설명회 및 의견 수렴(9.24) ▸ 시도 체육회 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9.26) ▸ 학계․선수․심판․경기단체․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10.2)

□ 올해 말까지 나머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완료, 감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Ⅱ

감사 진행 중 확인된 문제점

□ (조직 사유화) □가족․친지 등 지인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협회장 추대, □임원 장기재직, □단체內 동일인의 주요 보직 겸임 등으로 인해, 사익 추구 및 자의적 조직 운영 문제 발생

□ (파벌주의)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다수를 점유함으로써 협회 운영 및 주요 정책결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선거 불공정)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협회장 선출 방식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사례

□ (단체 운영 부적정) □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 채용,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단체 운영시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심판 불공정) □학연․지연 등에 따른 편파 판정 및 특혜 부여 논란, □전문성 있는 심판 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 존재

□ (경기 운영 불공정) 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대회의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사례

⇨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완료(12월말) 후,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 예정

Ⅲ

개선 과제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 전면 개정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목 표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	체육단체 운영 개선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
단체 운영 부적정	⇒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심판 불공정 경기운영 불공정	⇒	심판 등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시도경기단체 불공정	⇒	관리 감독 강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임원 임기·자격 제한

ㅇ (임기 제한) 제한 없음 →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 단, 국제스포츠 영향력 제고 및 종목 육성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엄격히 예외 인정

- 사유 : ①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경기단체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기여, 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 절차 : 체육회(중앙경기단체 임원 관련) 및 시도 체육회(시도경기단체 임원 관련)에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후보자 등록 전에 엄격하게 심의하여 예외 적용여부 결정

* 위원회 구성 :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위원 구성

ㅇ (친인척 제한) 제한 없음 →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 불가

*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사립학교 이사회 구성 등에도 친인척 제한 규정 존재

ㅇ (동일단체 겸직 제한) 제한 없음 → 동일 경기단체 내 임원 겸직 불가

ㅇ (공무원 결격사유 준용 강화)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제대로 준용되도록, 신원조회 실시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現가맹단체규정상 준용케 되어 있으나, 법령 근거 없는 민간단체의 신원조회 불가능

□ 파벌주의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 마련

ㅇ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非경기인 포함 의무화

<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재적임원수의 20% 이내, ②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국가대표 출신자를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공모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非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을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단체장 선출방식 관리

ㅇ 중앙․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

* 예시 : 직선제 도입 권고(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등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 자의적 조직 운영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회계·채용 등 지침 마련

ㅇ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등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자의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체육회가 가이드라인 제시)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단체장 등의 친인척 채용 제한

□ 경기단체 임원의 사익추구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ㅇ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기단체 임원을 대한체육회가  징계하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 신설

<징계 사유 : 예시>

①단체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준 자, ②친인척(8촌이내)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③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협회(연맹)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자

□ 비리 경기단체 및 임원 퇴출제도 신설

ㅇ (‘부진단체 지정제도’ 도입)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로 지정

* 구성 : 문체부, 체육 공공기관, 유관단체, 선수, 지도자, 非경기인 등

- 부진단체 : <1회 지정> 지원금 삭감 → <2회 지정> 단체 지위 강등(정가맹→준가맹→인정) → <3회 지정> ‘관리단체’로 지정

- 우수단체 :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ㅇ (부진단체 임원 영구 퇴출) 3회 부진단체 지정으로 관리단체가 된  단체의 임원은 해임하고, 향후 모든 체육관련 단체* 임원 진출 금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모든 체육단체에 적용(정관 반영)하여, 모든 체육 관련 단체에서 퇴출

※ 개인 비리로 해임 또는 파면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영구퇴출 조항 적용

경기 공정성 제고

□ 중앙경기단체 심판위원회 독립성 보장

ㅇ 중앙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구성(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 및 운영 기준 마련

<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를 위원수의 20% 이내, ②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출신을 위원수의 50% 이상, ③협회장과 친족관계인 자 배제

<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4년 임기 보장

□ 심판 관리제도 체계화

ㅇ (심판자격 강화 및 심판등록제 도입) 심판 요건으로 지도자 자격을 규정하고, 종목별․지역별․등급별 심판 풀 관리

ㅇ (심판평가제 도입) 다면평가(동료 심판,감독,선수평가→심판위원회 평가)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심판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

ㅇ (심판승강제 및 퇴출제도 도입) 오심 누적시 심판자격을 강등하고 오심 횟수 등에 따라 심판 및 지도자(생활체육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 박탈

* 현재는 심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생활체육지도자 등 역할은 수행 가능

□ 전문심판 육성 지원

ㅇ (상임심판제 도입) 자격요건을 갖춘 심판을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국고:협회 매칭 지원)․국제경기 참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심판위원회 위원 참여 등 역할 부여

* 태권도․유도 등 종목 시범시행→올림픽종목, 아시안게임종목 등 단계적 확대

ㅇ (심판아카데미 설립)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전 종목 심판(올림픽종목부터 시행)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여 심판 자질 상향 평준화 유도

- 장기적으로는 상임심판 요건으로 심판아카데미 수료 의무화

심판 책임성 확보 유도

ㅇ (비디오 재판독 의무화) 전국단위 대회의 비디오 재판독 의무화 및 영상 보관 의무기간(최소 1개월) 설정

ㅇ (상고제도 운영) 심판 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도(경기장→시도경기단체→중앙경기단체→대한체육회) 도입으로 심판 책임성 강화 유도

경기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배제

ㅇ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현역 선수는 위원회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 신설

ㅇ (심판기피․제척제 도입) 대회심판을 공개하고 선수·감독 등이 심판기피를 요청할 경우 심판위원회 결정으로 해당경기 심판에서 제외(기피제), 친인척 등이 동일 대회 심판․선수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제척제)

※ 심판 관련 개선방안을 담은 ‘심판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경기단체가 준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관리감독 강화

중앙경기단체의 시도경기단체 감독 강화

ㅇ (규약 승인) 중앙경기단체가 시도경기단체의 규약 제․개정시 승인

* <기존>시도체육회의 단독 승인 → <개선>경기․심판 등에 대한 중앙경기단체 승인

ㅇ (감사․징계)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 및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대한체육회에는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권 부여

* <기존>중앙경기단체가 위임하거나 예산 지원한 사업에 대한 감사권(징계권은 없음)

→ <개선>단체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징계권

대한체육회 내‘공정체육센터’설치

ㅇ 체육단체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상시 감시 기구 마련

Ⅳ

추진 일정

ㅇ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13.10~)

ㅇ 가맹경기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13.11~)

ㅇ 체육단체 최종 감사결과 발표(‘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