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공모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신청분야 (해당하는 분야에 V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

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

다.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 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단체 소개서 1부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사업계획서 1부

다.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고유번호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2>

서   약   서

본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동 공모에 선정되어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ㅇㅇㅇㅇ단체 대표   ㅇ ㅇ ㅇ (인)

<양식 3>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표 저작물(간략히)	서 명
1
2
3
4

<참고자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기준표

부문	항목
I. 법적요건	1.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여부
	2. 영리목적 사업 운영 여부
	3. 구성원의 평등한 의결권 구성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여부
II. 보상금 업무수행능력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보상금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3.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등 책임경영 확보
	4. 건전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자금관리
	5. 비회원 권리확보를 위한 적극적 업무수행 계획
	6. 관리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7. 미분배금 발생 시 최소화 대책
	8. 보상금 관련 규정의 적정성
	9. 추진 일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