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7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개정)

ㅇ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로 변경

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안 제4조의2 신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

ㅇ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ㅇ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마.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별표 개정)

ㅇ 법 제9조의2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3214~5, 팩스: 044-203-34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