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나,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사실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 )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개정)

ㅇ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로 변경

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안 제4조의2 신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

ㅇ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ㅇ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마.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별표 개정)

ㅇ 법 제9조의2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중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2. 그 밖에 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첫 화면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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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신문사나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다. 위반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Ⅱ.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1,5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1,200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700
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300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700
6.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호	700
7.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300
8.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8호	700
9.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9호	700
10.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0호	1,200
11.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1호	700
1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2호	1,200
1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3호	1500
1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제2조(인터넷신문) ----------------------------------------------------------------------------------------------------------------------------------------------------------------------------------------------------------- 가. -------- 3명 이상------------------------- 5명 이상-------------------
나. (생 략)
2. (생 략)
② (생략)
제4조(등록) ① (생략)
② 1.․2. (생략)
3. 인터넷신문 가.․나. (생략)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4. (생략)
③․④ (생략)
<신 설>	제4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2. 그 밖에 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첫 화면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203-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