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안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2019. 9.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사회적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전략	5

Ⅳ. 세부 추진과제	6

1.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6

2.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9

3.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12

Ⅴ. 과제별 추진일정	14

추 진 경 과

□ (의견 수렴) 문화 분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실시

ㅇ (간담회)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과 함께 활동사례 공유 및 실질적 정책제안 수렴

* 1차(개관, ’18.7.19.) → 2차(소셜벤처, 7.24.) → 3차(문화예술, 7.31.) →

4차(관광, 8.8.) → 5차(체육, 8.17.) → 6차(생활 SOC, 10.16.)

ㅇ (현장 방문) 사회적기업의 혁신적  문화활동 공유 공간 및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SOC 등 우수기관 방문(’19.3월~8월)

기관 및 공간	운영 기업
아트업서울-성동(예술가 공유 창작공간)	㈜위누
플레이스비브(공연 등 복합 문화공간)	㈜플레이스비브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에이컴퍼니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체부동생활문화지원센터	㈜기분좋은큐엑스
헤이그라운드(협업ㆍ공유 공간)	(사)루트임팩트
창신·숭인도시재생 지역(백남준기념관 카페 등)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 (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파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18.11월~’19.5월)

*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동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전문가·관계기관 협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연수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공동연수) 지역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19.7월)

ㅇ (협의·의견수렴) 관계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문화진흥원 등)과 연계·협의 활성화 방안 모색(수시)

Ⅰ. 추진배경

□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중시, 소득 3만불 시대,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문화(여가) 서비스·일자리 수요 및 문화 참여 욕구 증가

*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 1위 관광, 2위 문화예술활동, 4위 체육활동 (’17년 통계청)

ㅇ 사회적가치 창출이 부각되면서, 문화의 창의성·감수성, 공감·소통능력 향상 등의 가치를 연계하려는 공공·민간 수요 증대

* 문화는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 새로운 경제·서비스 주체로 확장 가능

< 민간-사회적경제조직 협업 사례 : ‘H-온드림(On-Dream)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

ㅇ 사회적기업가 지원 단체 사단법인 씨즈(Seeds),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협업으로 8년 동안 211여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문화예술팀 26%), 1,420개 일자리 창출 / UN 사회연대경제 콘퍼런스 성공사례 발표(’19.6월)

□ 다만, 문화기업은 영세하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문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여 문화 분야 맞춤형 일자리 확산 필요

ㅇ 문화 분야는 단기의 프로젝트형 일자리가 많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불공정 행위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

* △(비정규직 비중) 전업예술인 72.5%, 콘텐츠 17.3%, 관광 20.4%, 체육 23.6% / 전체 15.6%, △(평균근로소득) 예체능 176만원/전체 215만원, △(고용보험가입) 예술인 24.1%/전체 89.6%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17년 각 분야별 산업통계 등>

□ 문화 향유 측면에서는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SOC, 문화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주민 참여 및 체감도 제고 필요

< 문화예술관람률(’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 역		대도시 85.2%	VS	읍면지역 71.7%
연 령		20대 97.1%, 30대 91.6%		60대 64.7%, 70세이상 46.9%
소 득		600만원 이상 91.9%		100만원 미만 42.5%
장애여부		장애 없음 81.7%		장애 등록 48.2%

☞ 고용 친화성,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로 ▲양질의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과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주민 체감 형 문화서비스 제공

* 기업·중간지원조직·전문가 간담회 6회, 우수기관 방문 7회, 정책연구(문광연, ’18.11월~’19.5월) 등 실시

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ㅇ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의 10.7%(’18년 2,233개) 증가

ㅇ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수요 증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1% 성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15년 905개 → ’16년 1,135개 → ’17년 1,347개 → ’18년 1,605개

2		문 제 점

□ 문화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미흡

ㅇ 기존 지원이 대부분 도·소매,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 거래 업종 위주로 설계되어, 문화 현장은 특화 지원을 필요로 함

ㅇ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18년~) 등 지원 확대 중이나, 문화·체육·관광 업종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 성장 지원 정책은 부족

- 특히, 저변확대를 위한 진입 촉진 장치* 및 전담 육성체계 미비

* 각 지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중

ㅇ 또한, 창작과 실기의 위주의 전공교육으로 인해 문화와 경영(기업가정신, 기획·유통 등)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력 부족

* 전공-직업 정합성 예·체능계열 20.1% 최하위(전체 48.2%)(’17년 한국고용정보원)

□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모델 부족

ㅇ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의 사업은 기획·창작·교육 위주로 지역의 문화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 개발과 지원 부족

ㅇ 이에, 재정지원 종료 후 순이익 감소 등 재정·경영 위기에 직면

* 문화 사회적기업 인증연차별 당기순이익 : (1년차) 11,568천원→ (2년) 11,828천원→ (3년) 9,339천원 → (4년) △4,675천원→ (5년) △1,679천원 / ’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금융 접근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ㅇ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성과를 넘어, 문화서비스로 창출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구체적 지표가 없어, 성과 입증이 어려움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7.1%만이 사회적금융 수혜 경험(’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

** [현장 목소리] “소외계층 대상 무료공연, 낙후지역 벽화, 설치 예술작품 등의 예술향유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특정하며,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움”

ㅇ 법상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 접근에 애로

- 새로운 유형의 관광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인정받지 못해, 융자지원 접근에 한계

- 스포츠 산업 융자는 ‘체육시설업’에 편중*되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서비스업, 체육용구생산업 위주)은 혜택 받기 어려움

* ’18년 스포츠 산업 융자 420억원의 97.4%가 체육시설업에 집행

□ 협업 체계 미비 및 낮은 인지도

ㅇ 문화를 매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업 수요가 존재하나,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전략적 협력관계 부족

ㅇ 사회적경제조직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장치 역시 부족하여, 조직간 소통을 인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

ㅇ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가치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활동영역 확장과 지속적 수요 창출에 한계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국내·외 활동 사례 >

1. 드림위드앙상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사회적협동조합)

ㅇ (연혁) ’15년 창업(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 ’16년 예술경영우수사례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 및 ’18년 평창패럴림픽 전야제 초청공연 등 진행

ㅇ (역할)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장애인식 개선 등 기여

ㅇ (사업) 연주・강연, 장애 인식개선, 음악교육 및 연주 재능기부 사업,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등

ㅇ (조직/활동) 정규직 14명 등 총 29명. ’17년 72회 연주, 14,920명 관람 및 매출 236백만원

세계장애인의 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공연(‘18.12월)	2018평창패럴림픽 전야제(’18.3월)

2. 카페아트(Cafe Art, 영국)

예술활동을 통한 노숙자 사회 참여(사회적기업)

ㅇ (역할) 런던 노숙자 자선단체에 속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수익 창출 기회 제공

ㅇ (사업) ‘아트인카페(Art in cafe)’, '마이런던(My London)', ‘아트마켓(Art Market)’ 및 기업들 대상 작품 대여·판매

ㅇ (특징) 공공·민간·개인 등 다각적 협업 및 후원으로 365일 노숙자들의 작품을 전시

- 노숙자 상부단체인 홈리스링크(후원), 영국왕립사진협회(도시 확산), 세인트폴 대성당(전시·판매 공간), 큐빅호텔(작품 보관), 후지필름(카메라장비 제공) 및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등

마이런던 프로젝트 - 노숙자들이 촬영한 도시 사진 우수작
노숙자들에게 제공되는 카메라는 후지에서 후원 + 달력디자인은 런던 최고 디자인 기업(Cater Wong Design) 등 무료 진행 + 인쇄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충당

3.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협동조합)

ㅇ (목적)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창업을 통해 관광이 지역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ㅇ (특징) 지역에서 관광두레PD를 선발·육성하여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지원

ㅇ (현황) 73개 지역, 388개 주민사업체 발굴, 상시 근로인력 800명(‘19.6월 기준)

담다(DAMDA)	가치가(같이하는 가치여행)	여수1923
담양대나무공예인협동조합 대나무 공예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나무 공예 계승자·공예가들이 모여, 기념품 판매 및 수익 창출, 지역 어르신 일거리 제공	관광문화콘텐츠협동조합 가치가 커피, 목공, 축제, 공연예술, 관광 등 분야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가평지역 여행에 대해 재 탐구, 직접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수-레인보우 협동조합 지역 봉사자 모임에서 출발, 여수 지역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젊은 1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음식 판매

Ⅲ. 추진전략

비전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목표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및 지속가능한 문화 일자리 확대 ◇ 사람 중심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전략1.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전담 지원조직 운영
2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3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전략2.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4	문화인력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5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제고
6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전략3.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7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8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Ⅳ. 세부 추진 과제

1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전담 지원조직 운영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제도도입)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9년.하반기)

* 공모·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실사(관계기관) → 심사(문체부) → 지정(문체부 장관, 3년)

ㅇ (지원확대) 공통지원(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및 문체부 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 참여 등 특화지원 확대

ㅇ (연계·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 분야 특화형 창업팀 발굴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관리

* (’19년 특화분야) 공정여행 / (전문멘토) ㈜트레블러스맵(사회적기업) 활동가

□ 분야별 특화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ㅇ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사회가치창출팀 신설(’19년) 및 센터의 창업·투자지원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본격 육성

* ’10년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전문 특화지원기관 지정(고용부)

ㅇ (스포츠) (기존) 6개 창업지원센터별 1개팀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개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신규 조성(‘20년 1개소)

ㅇ (관광) (기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두레사업 위탁 수행 → (개선) 전담 중간지원조직 정비(’20년), 사업 총괄 및 체계적 지원

* 관광두레PD 선발·육성, 주민사업체 발굴·창업 지원 등 관광두레 연계·통합프로그램 운영

2.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성장단계별 지원

ㅇ (문화예술) (예비)아이디어 발굴, 창업 준비*(15백만원이내) → (초기)사업모델 개발, 사업화(50백만원이내) → (성장·성숙기)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80백만원이내)

* 사업 항목 구체화, 팀 구성, 사업자등록, 경영실무 등 전 주기에 걸친 밀착·공동 설계

-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문화예술 기관·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전임 컨설턴트 11명), 지역 문화재단 연계 상담 병행

ㅇ (스포츠) (예비)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지원)

ㅇ (관광두레) (1년차)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 조사, 지역 진단 등) → (2년차)창업 및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 및 경영 지원

-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관광주민사업체 대폭 확대 추진(’18년 367개 → ’22년까지 1,125개 발굴 목표 및 청년 사업체 확대)

* 지역별 특색 있는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을 생산·판매

□ 인력 양성

ㅇ (문화예술) 창업 준비자 대상, 선배창업자의 실패 극복사례 전수, 창업컨설팅 및 인적 교류 지원(‘심기일전교육’ 5개 권역, 총 250여명)

- 집합교육, 1:1 컨설팅 및 예술경영아카데미 과정 수강 연계 기업가 양성 교육(회계·투자·정보기술시스템 활용, 홍보·마케팅 등)

ㅇ (스포츠) 경영,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 및 시설관리교육, ‘전문가-청년 협업 스포츠 공익 프로그램’ 기획·활동 지원(’20년 40명)

ㅇ (관광두레) 지역 주민·활동가를 관광두레 PD로 육성(’20년 70명), 지역 주민공동체의 관광 사업 기획·창업시 조력

3.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 문화 분야 객관적 성과 측정체계 구축

ㅇ (실태조사) 문화예술 분야 최초로 사회적경제 운영현황, 주요활동, 협업사례 등 파악 및 정책만족도·사회적경제인식 조사(’19년말)

ㅇ (특화지표 개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로 재원조달 기회 증대(’19년 연구, ‘20년 활용 방안 마련)

* 공공·민간 재정지원 및 투․융자 지원 참여시 활용 가능한 성과기준 도출·확산

ㅇ (문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공공지원 문화예술 사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 효과로 산출할 수 있는 표준모형 연구(’20년~)

□ 투·융자 지원 확대

ㅇ (문화예술) 기업별 진단을 통해 투자 유치제안 컨설팅, 투자기관 연결 주선 및 투자 유치대회 개최(매년 30개 기업 내외)

ㅇ (스포츠) 체육시설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의 주 업종인 서비스업·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19년 융자 지원의 10% 이상, 55억원)

*  신청한도는 설비자금 10억원, 연구개발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

- (제도 개선) 신용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관광) 관광벤처·사회적기업 등이 관광사업체로 편입되어,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관광사업체 편입) 관광진흥법령 상 ‘관광사업의 종류(제3조)’ 개정

* ①관광편의시설업 내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19.7월 시행)

②개별 관광객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업’ 신설(’20년.상)

- (융자지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제도 도입(’19년 국고 30억원 등 300억원/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2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1. 문화인력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ㅇ (모델개발) 프리랜서 위주의 일자리 특성을 반영,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과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19년)

* 기재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사업’과 연계, 조합원 구성, 사회보장 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방법 등 설계

ㅇ (확산추진) 문화예술인 활동과 수익증대를 위한 확산 전략 마련(‘20년~/저작권, 사회보험, 계약 관행 등 예술생태계 문제 해결 방안 검토)

ㅇ (창업·경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사업 설계, 조직 설립·전환 컨설팅, 사업 확장 등 지원 추진

< 관련 사례 : SMart, 벨기에 >

ㅇ (소개) SMart는 예술인을 위한 상호협동조합(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s)을 의미

ㅇ (연혁) ’98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사로 창립. ’16년 사회적목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현재 유럽 9개국으로 확산되었고 프리랜서 전반으로 영역 확장 중

ㅇ (사업) 프리랜서 회원과 이들에게 사업을 의뢰한 고객 사이에서 계약・사업관리 등 진행

①(계약관리)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및 사회보험 신고 등, ②(사업관리) 행정, 회계, 재무, 보수 및 용역비 지급, 저작권료 청구 등, ③(기타) 장비・협업공간 임대, 교육, 보증기금 혜택, 문화예술 크라우드펀딩 운영

ㅇ (구성) 벨기에에 12개 지부, 상근 148명 등 총 178명 근무, 조합원 12,600여명

ㅇ (수입) ‘16년 기준 총 수입 2,100만 유로, 순수익 400만 유로(한화 52억원)

□ 은퇴선수 협동조합

ㅇ (창업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한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지원(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ㅇ (교육지원) 생활체육 시설(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계약 컨설팅 제공(‘19년~)

< 관련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

ㅇ (설립) ‘16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선정, ‘17년 설립(문체부 인가) / 은퇴선수·후원자 등 조합원 150명

ㅇ (배경) 엘리트 체육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고민에서 출발, 박항서 감독과 FC경력 매니저들이 설립

ㅇ (역할) 은퇴선수의 취업 및 재사회화 사업, 노인·장애인·다문화 및 취약계층 맞춤 스포츠 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제고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SOC 및 문화시설 활성화

ㅇ (운영 참여)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 SOC 및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19년~, 가점 부여 등)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등 시설 공모 시 가점 부여

ㅇ (기반 확대) 사회적경제의 활동 기반인 생활 문화·체육시설 확충

* ’22년까지 국민체육센터 600여개, 공공도서관 160여개, 생활문화센터 160여개 등 신규 확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 : 주민·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참여 >

ㅇ (조성 전) ‘06년 주민 서명운동 2,008명 및 청원 → ‘12년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제 선정으로 예산 확보 → ’12년 주민 설문 및 기본계획 수립 → ‘13년 협동조합 등이 참여, 설계 발주 → ’13년~‘15년 총괄계획가·주민 협업 하에 공간·프로그램 기획 → ‘15.11월 개관

ㅇ (조성 후)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위탁(‘15년~), 지역청소년운영위가 특화자료실 운영 참여

□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 가는 문화재생

ㅇ (협업구축) 지역 유휴시설(산업·교육·교통 등)을 활용한 ‘문화재생’ 추진 시 기획부터 조성까지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 관계망 구축·활용

* ‘시설’ 조성 중심 → ‘사람’ 중심으로 전환, 지역 토양에 맞는 문화재생 유도

ㅇ (표준설계) 재생공간을 활용하는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사회적경제조직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업 추진모델 설계(’19.12월)

<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문화재생 참여 사례 : 관광 사회적기업, ㈜착한여행 >

ㅇ 서울시내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전문그룹으로 참여, 주민과 함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 탐방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맞춤형 탐방해설사 육성(9개 권역, 22개 마을, ‘19~’20)

□ 사회적경제로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

ㅇ (2018 평창 유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 및 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 유소년 대상 시설 견학, 동계스포츠 체험, 올림픽 교육,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 2018 평창 계기 지역-사회적경제조직 협력 사례 :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

ㅇ ‘강원만찬’ 브랜드 개발, 올림픽 개·폐회식때 참여자들에게 지역의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 제공으로 지역·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확산

ㅇ (생활문화) 문화격차 해소 및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19년~/가점, 자격 부여 등)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 생활문화동호회들의 협력·기획 및 지역간 교류 지원 · ’19년 70개 단체, 1,500개 동호회 지원 예정/ ‘18년 사회적경제조직 6개 참여
생활문화공동체	·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을 지원, 생활문화 탐색활동 등 지원 · ’19년 40개 단체, 지원 예정/ ‘18년 사회적경제조직 9개 참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실버세대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지원 · ’19년 258개 문화시설·단체, 309개 프로그램, 9,000명 지원 예정/ ‘18년 사회적경제조직 10개 참여
청춘마이크	·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 ’19년도 250개팀, 약 1000명 지원 예정

ㅇ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로 교육과 공공적 가치의 연계 강화

* ’19년 현재 45개 기업 선정 / 공모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활용 공동 홍보

□ 생활체육 활성화

ㅇ (공공스포츠클럽 확산) ‘1시군구 1스포츠클럽’(국정과제 72) 추진 및 클럽 설립·운영에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지원

* ’19년 97개소 → ’22년까지 229개소 조성 확대

ㅇ (설립·운영)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5년간, 총 4~9억원), 종료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 지정

ㅇ (인력양성) ’스포츠클럽관리사*‘제도를 도입(‘19년)하고, 경영능력·회원(조합원) 관리 등 연수교육을 병행, 사회적경제 활동 인력 확대

* 대한체육회가 등록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으로 운영

< 관련 사례 : 진주스포츠클럽(‘15년 선정, 3개 체육시설) >

ㅇ (구성) 직원 31명(행정인력 3, 지도자 28), 회원 3,100여명(청소년 400, 성인 2,400, 노인 300)

ㅇ (특징) △ 회원 중심 대의원제도 운영, △ 11개 종목별 자치조직 대표자 168명 활동, △ 인근 초·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클럽시설 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체육시설이 없는 격오지 주민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연계되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자격 부여

* 저소득층 대상 1회 30만원, 2회 이상 체험시 50만원 한도 지원

3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1.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ㅇ 문체부,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안 논의 및 협업 확대

* 대표협의체 운영(반기별 1회) 및 필요시 실무협의체(주요 정책중심) 별도 운영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안) >

□ 다각적 협업 확산

ㅇ (공공부문) 기관별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간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

< 공공부문 협업 사례 >

ㅇ (공공-공공기관) △예경-세종문화회관(‘19.3월), △관광공사-사회적기업진흥원(’19.6월) 등 업무협약 등

ㅇ (공공-사회적경제조직) △(KOTRA)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및 ‘기업-예술인(사회적경제조직)’ 매칭,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회공헌재단) 사회적가치 실현 공모 사업 추진 (’19년~)

ㅇ (민간부문) 기업과의 협업 관계망을 활용*, 기업-사회적경제조직 인적교류 촉진(문화예술 기업·단체 현장탐방) 및 협업사업 등 후원 유도

* 예)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한국메세나협회 등

< 민간과의 협업·후원 사례 : ㈜에이컴퍼니(Acompany) >

ㅇ (설립) ’11년 설립, ’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진 예술가 발굴, 예술 컨설팅 전문 기업

ㅇ (사업) ‘14년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On Dream) 오디션에 선정, 제품개발·전시회 등 사업비 후원을 통해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운영, 브리즈아트페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등 사업 확장

- (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간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마케팅 등 협업사업 발굴

* 지역문화재단-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체계,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협의체 등 활용

2.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판로 개척 지원

ㅇ (홍보)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추진

ㅇ (공공플랫폼 활용)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 통합플랫폼(고용부)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부처합동) 등에 참여, 인지도·호감도 제고

ㅇ (컨설팅) 문화예술 기업·단체·개인 대상 단계별 맞춤 상담(‘19년~, 80여개)

* (초급)공공시장 진출 준비 → (중급)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 (고급)제안서작성, 판로개척, 사업매칭

ㅇ (연계지원) (공)기업 사회공헌·문화마케팅·구매 부서 담당자와 1:1 미팅, ‘문화예술+기업 만남의 날’ 행사 개최(협력사업 제안, 발표 등)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성과 및 가치 확산

ㅇ (공론화)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 정책 방향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현장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등 참여)

ㅇ (성과공유) 예술경영콘퍼런스, 관광두레 전국대회 등을 통한 우수 기업(가), 종사자 등 시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특강, 두레장터 병행)

□ 국내·외 홍보 확대

ㅇ (국내홍보)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및 대 국민 인식 확산(공공기관 누리집, ‘위클리 공감’, 지하철 광고, SNS 등)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소개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19년.하반기~)

(관광두레) 누리집(www.tourdure.go.kr) 운영 및 뉴스레터 월 1회 발간

ㅇ (국제교류) 주요 국제 문화교류 계기, 홍보 책자 배포 및 교류행사 참여 문화 단체 대상 공식 인증 부여(양국 교류 준비위원회 심사 인증)

< ’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참여 사례 : ㈜노리단 > ㅇ (행사명) 낭트 한국의 봄 / (도시) 프랑스 낭트 ㅇ (내용) ’12년 낭트 시의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 협회와 한국 사회적기업 노리단이 공동 기획한 복합 문화프로젝트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 예술 소개

Ⅴ. 과제별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주관부처	추진시기
1.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전담 지원조직 운영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고용부	’19년~
▸분야별 특화 전담 중간지원조직 조성·운영	예술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정책과	’19년~ ’20년~
(2)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성장단계별 창업 및 성장·성숙 지원	예술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정책과	’19년~ ’20년~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3)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예술정책과	’19년~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가치 측정 특화지표 개발	예술정책과	’19년~
▸문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표준모형 연구	미래문화전략팀	’20년~
▸문화예술 투자 컨설팅 및 투자 유치대회 개최	예술정책과	’19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접근 확대	스포츠산업과 관광정책과	’19년~
2.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1) 문화인력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개발, 확산, 창업지원	기재부, 문체부(예술정책과, 스포츠정책과)	’19년~ ‘20년~
▸은퇴선수 창업 지원 및 은퇴선수 협동조합 컨설팅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제고
▸생활 SOC 및 문화시설 운영참여	체육진흥과 문화기반과	’19년~
▸문화재생 사업추진모델 설계	문화기반과	’19년~
▸2018 평창동계 시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스포츠유산과	’20년~
(3)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19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및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체육진흥과	’19년~
3.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1)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미래문화전략팀	’20년~
(2)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공공판로 맞춤형 컨설팅	예술정책과	’19년~
▸예술경영컨퍼런스, 관광두레 전국대회	예술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	’19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인식 확산	문체부(각 부서)	’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