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반,

사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성과도 많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사람이 있는 문화”를 지향하면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문화산업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평화를 정책기조로 삼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국민이 함께 이룬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성과는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

ㅇ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0%, 생활체육 참여율 62.2%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

ㅇ 콘텐츠 시장 세계 7위, 신 한류의 부상

◇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성과

▪ 우리 국민이 이룬 문화·체육·관광의 성과

▸  ‘문화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민 1인당 일 평균 여가시간 증가 : ’16년→’18년, 휴일 5.0시간→5.3시간, 평일 3.1시간→3.3시간

- 국민 1인당 월 평균 여가지출 증가 : ’16년 136천원 → ’18년 151천원

- 가계지출 중 오락문화비 비중 상승 : 문화여가지출률* ’16년 4.53%→’18년 5.76%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지출액 중 오락문화비의 비중(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수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화훼, 애완동물 관련 물품 지출 비용)

- 국민 중 1년 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처음으로 80% 돌파 : ’16년 78.3%→’18년 81.5%

* 전 국민 중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한 비율

-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일수 증가 : ’16년→‘17년 1.28일, ’18년→‘19년 0.5일 증가(추정)

* ‘16년 9.39일→’17년 10.67일, ‘18년 12.39일→’19년 12.9일(추정)

- 국민 중 주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62.2%로 역대 최고 : ’16년 59.5% → ’18년 62.2%

▸  ‘문화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산업 매출액(12.3%), 해외수출(58.9%), 종사자수(3.5%) 모두 증가

* ▲매출액 ’16년 106.1조 → ’18년(추정) 119.1조, ▲해외수출 ’16년 60.1억 달러 → ’18년(추정) 95.5억 달러, ▲종사자 수 ’16년 63.2만명→’18년(추정) 65.4만명 (콘텐츠산업통계)

- 관광 산업 매출액(1.6%), 사업체수(20.9%) 증가, 종사자수 소폭감소(△0.4%)

* ▲매출액 ’16년 25.0조 → ’18(추정) 25.4조, ▲관광진흥법상 등록사업체수 ’16년 2.77만개 → ’18년(추정) 3.35만개, ▲종사자수 ’16년 26.1만명 → ’18년(추정) 26.0만명 (관광사업체기초조사)

- 스포츠 산업 매출액(6.5%), 사업체수(9.5%), 종사자수(6.3%) 모두 증가

* ▲매출액 ’16년 72.6조 → ’18년(추정) 77.3조, ▲사업체수 ’16년 9.5만개 → ’18년(추정) 10.4만개, ▲종사자수 ’16년 39.8만명 → ’18년(추정) 44.2만명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문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성공적 개최

* 사상 최대 참가규모(올림픽 92개국 2,891명, 장애인올림픽 49개국 567명) 및 디지털 시청자수(19.2억만명)

* IOC 설문조사(’19.3.), 전 세계 응답자(36천명)의 65%, 우리국민 응답자(3천명)의 75% 성공평가

- 세계경제포럼(WEF), ’19년 관광경쟁력평가 결과 16위(’17년 19위)로 역대 최고순위 달성

* 상위 20개국 중 최다 상승(3단계), 아·태지역 중 5위로 ’17년 7위에서 2단계 상승(싱가폴, 뉴질랜드 추월)

* ‘19년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분야에서 최대 상승폭(‘17년 47위→‘19년 31위/16단계 상승)

-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세계 7위(‘18, PwC), 방탄소년단(BTS) 등 신 한류의 부상

* 다국적 회계기업 PwC 추산 시장규모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한국

*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 4.1조원, 소속사 기업가치 2.3조원(’19년 현대경제연구원)

* 해외 한류동호회 가입자 3천만명 증가(’16년 5.9천만명 →’18년 8.9천만명)(한국국제교류재단 지구촌 한류현황)

*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 수강생 25% 증가(’16년 4.95만명 → ’18년 6.18만명)

- 유네스코 세계유산 6건 신규 등재, ‘씨름’ 남북공동 최초 등재

* 세계유산 2종(’18.6. 산사, ’19.7. 서원), 인류무형문화유산 1종(’18.11 씨름), 기록문화유산 3종(‘17.10. 조선왕실어보·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신규 등재(’17~’18년)

⇒ 국민이 즐기고 세계가 감동한 우리문화는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 사람이 있는 문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포용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국민 문화활동비 경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18.7.1.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19.7.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시행6개월(’18.7.~12.) 간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 9.3천억원(1년 환산 시 1.85조 추정)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도입(’18년 2만명→‘19년 8만명), 국내관광 신규수요 창출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비율 54%, 1인당 평균소비액 92.6만원

* 생산유발효과 332.5억원, 고용유발효과 21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136.9억원

▸ 문화 창작·향유권 보장 (기초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19년 160만명) 확대(’16년 5만원 → ’19년 8만원 → ’21년 10만원 목표)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지원 신설(‘19년 5.1천명),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 확대*

* ‘17년 4만명,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19년 5.6만명,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수혜자수 증가(‘16년 4천명 → ‘19년 4.5천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85억원 규모 신설(’19.6.)

▸ 국민 여가공간 확대 (일상에서 쉽게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168개소 확충 : ‘16년 2,657개소 → ’18년 2,825개소

-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4,878개소(추정) 확충 : ‘16년 22,622개소 → ’18년(추정) 27,500개소

- 장애인 대상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신설 : ’19년 30개소 선정→‘25년까지 150개소 확충

-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 ‘16년 연 5개소→’19년 연 20개소 조성

⇒ 모든 국민이 문화·체육·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왔습니다.

공정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 공정한 창작여건 조성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 법적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0. 국회통과, ’20.4 시행예정)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19.4.)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신설,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징계·시정명령 등 조치가능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 확정(‘18.7. 고용보험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개정 추진(‘18.12. 발의)

-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총 10개 분야 62종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 영화(9종/‘14·’15년), 대중문화(6종/‘13·’18·19년), 만화(6종, 15년), 방송(6종, ‘13·’14‘·17년), 출판(7종, ’14년), 예술(4종, ‘13·’19년), 저작권(4종, ’14년), 게임(5종, ‘18년), 미술(11종, ’19년), 애니메이션(4종, ‘19년)

▸ 문화산업 구조 개선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자발적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유통협약 체결 권장·지원,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

-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영비법｣ 개정안 발의)

*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기준으로 동일 영화 상영 50%로 상한 적용

-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9만여개 신규영업장)로 창작자 정당한 권익 보장

*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 : ’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 → ’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및 징계요구권,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 ｢저작권법｣ 개정(‘19.10. 국회통과, ’20.4 시행예정)

▸ 스포츠 혁신으로 선수 인권 강화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 현장의견수렴 및 논의 거쳐 총 7차례 권고 발표 완료(’19.5.~8.),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체육단체 선진화 등 의미 있는 권고 도출

* ▲(1차, 5.7)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2차, 6.4) 학교스포츠 정상화, ▲(3차, 6.26) 모두를 위한 스포츠, ▲(4차, 6.26) 스포츠기본법 제정, ▲(5차, 7.17) 스포츠클럽 활성화, ▲(6차, 8.22)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편, ▲(7차, 8.22) 체육단체 선진화

* 스포츠윤리센터 주요기능 : 스포츠분야 비리 조사, 피해자 지원, 공정 교육·홍보 등

-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보호 환경 개선, 스포츠 인권교육 등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 여건 강화

*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 훈련관리관 및 부촌장 여성 임명, 비상벨 설치 등 완료

*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 실시(‘19년 상반기 16만명)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제도화에 힘써 왔습니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17.7.~’18.6.), 조사(145건) 및 개선권고안 발표

-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18.5.) 및 책임자 처벌(18.12.), ’이행협치추진단‘ 구성·운영(’18.8.~)

* ‘19.10월 기준 총 85개 이행과제 중 46개 이행완료(54%)

- 위원회 활동보고서, 진상조사, 제도개선 보고서 등을 담은 백서 발간·배포(‘19.2.)

⇒ 창작·유통·소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		문화산업 혁신성장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산업규제를 혁신해왔습니다)

▸ 벤처투자액 확대 : ’16년 4,105억원 → ‘17년 4,143억원 → ’18년 4,732억원(15.3% 증가)

* ‘19년 상반기 2,496억원으로 ’18년 상반기(2,034억원) 대비 22.7%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동향)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 ‘16년 477억원 → ’18년 494억원(3.6% 증가)

* 문화·체육·관광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 ‘16년 858억원 → ’19년 727억원 → ‘20년(안) 958억원(31.7%↑)

▸ 미래 먹거리 성장 본격화 :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 ‘17년 1.2조원 → ’19년 2.8조원

* 실감콘텐츠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이 해당. 5세대 통신(5G) 영향으로 크게 성장 전망

* 세계시장 : ‘17년 32.6조 → ’23년 411조(연평균 52.6%↑)(출처 :(VR·AR) Statista(’19) / (홀로그램)Global Industry Analysts(’19.1.)

▸ 규제 합리화 : 피씨(PC)·온라인 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19.6.), 가상현실(VR) 관련 규제 개선

*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상한) : 법적 근거 부재, 모바일 등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폐지(청소년 7만원은 유지)

* 규제개선 : 테마파크 내 타 업종(VR체험기구는 유원시설업, PC기반 VR게임은 PC게임제공업) 간 공간구분 폐지(‘19.10.), VR체험시설 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19.9.) 등

▸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 정비

- ▲가상현실 체육시설업 신설(’19.10. 스크린야구 등),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19.7. 렌트카·기념품업체 등), ▲1인 가이드 등을 위한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추진(’19.12. 법령 개정 예정)

▸ 창업 및 성장 촉진

- ▲연간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 2배 확대(‘16년 연 67개→ ‘19년 연 194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집중지원 신설(’18년~, 연 10개)

- ▲공연연습공간,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 지역 창작인프라 확충,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 확대(‘16년 1개지역 → ’19년 3개지역 운영),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19년, 부산)

* 공연연습공간 ’17년부터 8개소 신설(현재 총 17개소),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19년 5개소 신설(총 15개소)

*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 : 시제품제작, 시장진출, 제품시연회, 일자리상담 등 총괄 지원

▸ 문화·체육·관광 사회적 경제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19.12. 최초 50개 내외 지정 예정)

* 지정기업 대상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판로개척 등 컨설팅, 공공사업 참여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 지속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7개 사업 16,630명(‘19년)

* (예) 18년 1,329.7억원 17,320명 → 19년 1,352.1억원 16,630명

⇒ 자금·제도·인력을 종합 지원하여 문화산업 혁신성장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평화		문화가 이끄는 평화

▸ 남북 문화·체육 교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남북회담 및 남북-IOC회의(‘18.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북한 참가 달성

- 2018 하계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공동출전, 종합경기대회 최초 단일팀 메달 획득

- 남북 예술단 교류(‘18.2. 평창, ’18.4. 평양),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18.10.~12. 제8차)

- 디엠지(DMZ) 평화의 길 3개구간(고성, 철원, 파주) 개방, 70년 만에 국민 직접방문 시작

▸ 국제문화교류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9.10. 광주)로 ’한류확산‘ 및 ’신남방정책‘ 동력 강화,   ▲한·중·일 문화 및 관광장관회의(’19.8. 인천)로 3국간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지속 추진 확인

⇒  하나의 평화, 모두의 번영을 위한 문화 상호 교류를 앞장서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과제

▪ <문화·예술>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지역 문화‧경제 활력 제고, 예술인 복지 확대

▸ 국민 문화향유 확대 지속 추진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20년 161만명 → ‘22년 180만명*)

* 대상인원의 82% (‘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기초·차상위 220만명)

▸ 지역의 문화·경제 활력 제고 :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19.12. 10곳이내 1차 지정)

* 1차 지정에 이어 ‘20년말 2차 문화도시 5~10개 선정 및 ’20년부터 사업비 본격 지원

▸ 국어문화 진흥 : ▲‘세종학당’ 확대, ▲신문·방송·인터넷 등 연계 ‘쉬운 우리말쓰기’ 확산

* 세종학당 ‘19년 180개소 → ’22년 22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19년 140명 → 220명 파견 목표

▸ 문화예술교육 확대 : 수혜자 확대(‘17년 260만명→’21년 290만명) 및 보편적 교육 강화

▸ 기초예술 진흥 : ‘2020년 연극의 해’ 추진,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한류연계 한국문학 해외진출 지원

▸ 예술인 복지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법제화 조속 완료 및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지속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9년 5.5천명 → ‘20년 12천명,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85억원 → ’20년 190억원 목표

▪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창출, 규제완화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 정책금융 확대 : ‘22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 이상 추가공급(모험투자펀드 신설, 특화보증 확대)

▸ 실감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19~), ▲광화문 등 문화관광거점 체험공간화(’20~), ▲문화기술(CT) 대학원 지원(‘20~) 등

▸ 한류와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 ▲콘텐츠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번역인력 양성, ▲한류스타 협업상품 개발, ▲K팝·이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육성(‘20~), ▲해외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국제 이스포츠대회 신설, 대중음악공연장 확충 등

▸ 공정환경 조성 : ▲법제도 조속 정비*, ▲표준계약서 제·개정 지속, ▲저작물 이용정보 축적(DB)·공유 확대

* 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스크린독과점 개선(영비법 개정 지원), 음원사재기 대응 등

▸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 확대 : 119.1조(‘18추정) → 153.8조(‘22년)

▸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 95.5억달러(‘18추정) → 134.28억달러(‘22년)

▸ 콘텐츠 산업 일자리 : 65.4만명(‘18추정) → 70만명(‘22년)

▪ <체육> 인권이 존중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제고

▸ 스포츠혁신 차질없이 이행 : ▲선수육성 전 과정의 선진화, ▲엘리트체육-생활체육 선순환 구조마련, ▲선수 인권의 체계적 보호 등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 점검

▸ 남북 · 국제체육 교류 :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 ▲평창올림픽 유산 활용 위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개최 준비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건강 연계 강화(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스포츠친화기업 선정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등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확대 : 75조(‘17) → 90조(‘22년)

▪ <관광> 외래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별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제고

▸ 외래방한객 다변화 : ▲아세안·중화권 등 대상 출입국 편의증진, 마케팅 강화, 무슬림 수용태세 정비, ▲웰니스·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 전략적 육성

▸ 지역 관광 활성화 : ▲관광 거점도시 육성(5개 지역), ▲주민참여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확대(‘22년까지 1.1천개 발굴 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디엠지(DMZ) 평화관광 활성화, ▲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 (거점도시) 국제관광도시 1곳(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기초지자체) 지정, ‘20~’24년(5년간) 집중 지원

▸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추진(관광 법체계 개편, 호텔분류체계 개선 등),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조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17~’18년 158개 신규 발굴 → ’22년까지 누적 800개 신규 발굴 목표

▸ 외래방한객 확대 : 1,740만명(‘19 추정) → 2,300만명(’22)

▸ 국내관광 활성화 : 국민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12.4일(‘18) → 15일(’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