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 개정(안 제32조)

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안 제36조 삭제)

다.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안 제46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으로 한다.

제36조(지도ㆍ감독)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2016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삭 제>
<신 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2016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