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안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안 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제2호, 안 제6조제6항제12호․제13호 신설)

1)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함.

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잡지 및 그 밖에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을 추가함.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의 합리화와 활용도 제고(안 제7조의2 및 별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수․보수 비용을 포함함.

마.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안 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신설, 안 제23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함.

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안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자.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의 세액공제 확대(안 제23조제8항 및 제27조의4제5항)

고용창출투자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그 기준을 높여 계산함.

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요건의 구체화(안 제27조의3제1항, 안 제27조의3제4항제6호 신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화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카.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의 신설(안 제43조의7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계약의 요건 등을 정하고, 과세특례의 절차 등을 마련함.

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의 과세특례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43조의8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양도할 것 등의 경영권 이전의 요건과 재투자를 통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함.

파.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업종의 확대(안 제44조의4제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업종에 제약업 외에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선박 건조업, 해상 운송업, 건설업 등을 추가함.

하.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안 제63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과세로 전환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기준을 조합원당 연간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과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으로 정함.

거. 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자경요건의 합리화(안 제63조제4항)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을 해당 농지․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함.

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안 제66조제14항 및 제66조의2제13항 신설)

자경농지 및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축산업․임업․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안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과 농업․축산업․임업․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입금액 한도의 인상(안 제80조의3제1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분기별 불입금액 한도를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의 구체화(안 제96조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으로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주택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는 등 세액감면 기준을 정함.

버.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의 합리화(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및 제100조의14)

1)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신청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함.

2)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중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총소득을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재산의 종류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 가액의 합계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포함함.

4)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범위를 추가함.

서.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신설(안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서류 등을 정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 등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안 제104조의23 신설)

시공자 등이 조합 등과 합의 없이 채권금액ㆍ증명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의 대행 단체의 추가(안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범위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등을 추가함.

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의 범위 조정(안 제106조제14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서 뮤코다당증 Ⅱ형 치료제를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추가함.

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안 제109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정함.

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세부 범위 조정(안 제110조제4항)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함.

퍼.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규정(안 제116조의2제13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하여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등 9개 국가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허. 증자의 조세감면 관련 감면제한 요건 강화(안 제116조의6)

신규 설비 투자유도를 위하여 현행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증자분 사업에 대한 재사용 요건을 50 퍼센트 이상에서 30 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金地金)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121조의7 신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금지금을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 정하고,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금 현물시장으로 하며, 금 현물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의 공급가액을 이동평균법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절차와 관세면제의 요건 등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 24.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외의”를 “각 호 외의”로,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을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을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축산업”을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으로,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을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관할세무서장에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의2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의3을 제11조의2로 하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2)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2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연도”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으로, “한다”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를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제27조의3제3항 중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을 “소득공제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7조의4제2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단서”를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다음 각 호의”를 “제1호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산하고”를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제27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연도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으로, “한다”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을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2호 중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7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제28조의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감자”를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감자”를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35조제6항제1호 중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를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6항제1호 중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를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⑤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⑧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의 제목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을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분류”를 “분류”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건조업

제58조의 제목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혁신도시”를 각각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를 “법 제66조제4항에서”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를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6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⑬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64조제7항 본문 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를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하려고 하는”을 “하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로 한다.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제6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농업소득외 소득”을 “부대사업등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을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제6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한다.

제66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분의 1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분의 1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로, “3년”을 “4년”으로, “3년 이상”을 “4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로, “3년 이내에”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21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2조의12를 삭제한다.

제92조의13제1항 중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을 “거주자는”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 제93조의2 및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⑤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를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로,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를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로,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3호 중 “20호”를 “3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취득자가 취득일부터”를 “취득일부터”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9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중 “3년 이내에”를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4년 4월 30일”로 한다.

제99조의4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을 “법 제100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근로자”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제100조의5제1호 중 “경우 :”를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 :”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로, “이 절”을 “이 절 및 제10절의4”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중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인적용역”을 “인적 용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5항 중 “법 제100조의6제8항”을 “법 제100조의6제1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제2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으로, “신청기한”을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제100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9제1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13제1항제1호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3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100조의14제2항제14호 중 “「산업재해보상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1호”로 한다.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제100조의15의 제목 “(적용범위)”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제10절의4(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제10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4조의4 중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을 “카바디 또는 크리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104조의20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4조의22제3항”을 “법 제104조의22제4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요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제106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중 다음 각호의”를 “물품 중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제106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0 및 제106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8에 따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제2호의9에 따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으로, “개발하기”를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로,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9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를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16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6제4항제1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을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을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으로,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을 각각 “증자분감면사업”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을 “구분경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의2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零)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歷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⑯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⑱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⑲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⑳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제1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2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13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5호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3조의2 중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36조의2제2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3호가목 중 “투자 지원”을 “투자 및 개수ㆍ보수 지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원으로서”를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목 2) 및 3)의 “전담부서등에서”를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로 하며, 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의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0

25,000

27,000

128,570

200,000

24,000

38,000

42,000

200,000

300,000

35,000

57,000

63,000

300,000

400,000

47,000

76,000

84,000

400,000

500,000

59,000

95,000

105,000

500,000

600,000

70,000

114,000

126,000

600,000

700,000

82,000

133,000

147,000

700,000

800,000

94,000

152,000

168,000

800,000

900,000

105,000

170,000

189,000

900,000

1,000,000

117,000

189,000

210,000

1,000,000

1,100,000

129,000

208,000

231,000

1,100,000

1,200,000

140,000

227,000

252,000

1,200,000

1,300,000

152,000

246,000

273,000

1,300,000

1,400,000

164,000

265,000

294,000

1,400,000

1,500,000

175,000

284,000

315,000

1,500,000

1,600,000

187,000

303,000

336,000

1,600,000

1,700,000

199,000

322,000

357,000

1,700,000

1,800,000

210,000

340,000

378,000

1,800,000

1,900,000

222,000

359,000

399,000

1,900,000

2,000,000

234,000

378,000

420,000

2,000,000

2,100,000

245,000

397,000

441,000

2,100,000

2,200,000

257,000

416,000

462,000

2,200,000

2,300,000

269,000

435,000

483,000

2,300,000

2,400,000

280,000

454,000

504,000

2,400,000

2,500,000

292,000

473,000

525,000

2,500,000

2,600,000

304,000

492,000

546,000

2,600,000

2,700,000

315,000

510,000

567,000

2,700,000

2,800,000

327,000

529,000

588,000

2,800,000

2,900,000

339,000

548,000

609,000

2,900,000

3,000,000

350,000

567,000

630,000

3,000,000

3,100,000

362,000

586,000

651,000

3,100,000

3,200,000

374,000

605,000

672,000

3,200,000

3,300,000

385,000

624,000

693,000

3,300,000

3,400,000

397,000

643,000

714,000

3,400,000

3,500,000

409,000

662,000

735,000

3,500,000

3,600,000

420,000

680,000

756,000

3,600,000

3,700,000

432,000

699,000

777,000

3,700,000

3,800,000

444,000

718,000

798,000

3,800,000

3,900,000

455,000

737,000

819,000

3,900,000

4,000,000

467,000

756,000

840,000

4,000,000

4,100,000

479,000

775,000

861,000

4,100,000

4,200,000

490,000

794,000

882,000

4,200,000

4,300,000

502,000

813,000

903,000

4,300,000

4,400,000

514,000

832,000

924,000

4,400,000

4,500,000

525,000

850,000

945,000

4,500,000

4,600,000

537,000

869,000

966,000

4,600,000

4,700,000

549,000

888,000

987,000

4,700,000

4,800,000

560,000

907,000

1,008,000

4,800,000

4,900,000

572,000

926,000

1,029,000

4,900,000

5,000,000

584,000

945,000

1,050,000

5,000,000

5,100,000

595,000

964,000

1,071,000

5,100,000

5,200,000

607,000

983,000

1,092,000

5,200,000

5,300,000

619,000

1,002,000

1,113,000

5,300,000

5,400,000

630,000

1,020,000

1,134,000

5,400,000

5,500,000

642,000

1,0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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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00

20,100,000

20,200,000

0

170,000

858,000

20,200,000

20,300,000

0

152,000

840,000

20,300,000

20,400,000

0

133,000

823,000

20,400,000

20,500,000

0

114,000

805,000

20,500,000

20,600,000

0

95,000

788,000

20,600,000

20,700,000

0

76,000

770,000

20,700,000

20,800,000

0

57,000

753,000

20,800,000

20,900,000

0

38,000

735,000

20,900,000

20,920,590

0

19,000

718,000

20,920,590

21,100,000

0

0

700,000

21,100,000

21,200,000

0

0

683,000

21,200,000

21,300,000

0

0

665,000

21,300,000

21,400,000

0

0

648,000

21,400,000

21,500,000

0

0

630,000

21,500,000

21,600,000

0

0

613,000

21,600,000

21,700,000

0

0

595,000

21,700,000

21,800,000

0

0

578,000

21,800,000

21,900,000

0

0

560,000

21,900,000

22,000,000

0

0

543,000

22,000,000

22,100,000

0

0

525,000

22,100,000

22,200,000

0

0

508,000

22,200,000

22,300,000

0

0

490,000

22,300,000

22,400,000

0

0

473,000

22,400,000

22,500,000

0

0

455,000

22,500,000

22,600,000

0

0

438,000

22,600,000

22,700,000

0

0

420,000

22,700,000

22,800,000

0

0

403,000

22,800,000

22,900,000

0

0

385,000

22,900,000

23,000,000

0

0

368,000

23,000,000

23,100,000

0

0

350,000

23,100,000

23,200,000

0

0

333,000

23,200,000

23,300,000

0

0

315,000

23,300,000

23,400,000

0

0

298,000

23,400,000

23,500,000

0

0

280,000

23,500,000

23,600,000

0

0

263,000

23,600,000

23,700,000

0

0

245,000

23,700,000

23,800,000

0

0

228,000

23,800,000

23,900,000

0

0

210,000

23,900,000

24,000,000

0

0

193,000

24,000,000

24,100,000

0

0

175,000

24,100,000

24,200,000

0

0

158,000

24,200,000

24,300,000

0

0

140,000

24,300,000

24,400,000

0

0

123,000

24,400,000

24,500,000

0

0

105,000

24,500,000

24,600,000

0

0

88,000

24,600,000

24,700,000

0

0

70,000

24,700,000

24,800,000

0

0

53,000

24,800,000

24,900,000

0

0

35,000

24,900,000

24,914,290

0

0

18,000

*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128,570	79,410	71,420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000,000	6,000,000	5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500,000	500,000
21,000,000	21,500,000	500,000	500,000
21,500,000	22,000,000	495,000	500,000
22,000,000	22,500,000	490,000	500,000
22,500,000	23,000,000	485,000	500,000
23,000,000	23,500,000	479,000	500,000
23,500,000	24,000,000	474,000	500,000
24,000,000	24,500,000	469,000	500,000
24,500,000	25,000,000	464,000	500,000
25,000,000	25,500,000	458,000	500,000
25,500,000	26,000,000	453,000	494,000
26,000,000	26,500,000	448,000	487,000
26,500,000	27,000,000	443,000	480,000
27,000,000	27,500,000	437,000	474,000
27,500,000	28,000,000	432,000	467,000
28,000,000	28,500,000	427,000	460,000
28,500,000	29,000,000	422,000	454,000
29,000,000	29,500,000	416,000	447,000
29,500,000	30,000,000	411,000	440,000
30,000,000	30,500,000	406,000	434,000
30,500,000	31,000,000	400,000	427,000
31,000,000	31,500,000	395,000	420,000
31,500,000	32,000,000	390,000	414,000
32,000,000	32,500,000	385,000	407,000
32,500,000	33,000,000	379,000	400,000
33,000,000	33,500,000	374,000	394,000
33,500,000	34,000,000	369,000	387,000
34,000,000	34,500,000	364,000	380,000
34,500,000	35,000,000	358,000	374,000
35,000,000	35,500,000	353,000	367,000
35,500,000	36,000,000	348,000	360,000
36,000,000	36,500,000	343,000	354,000
36,500,000	37,000,000	337,000	347,000
37,000,000	37,500,000	332,000	340,000
37,500,000	38,000,000	327,000	334,000
38,000,000	38,500,000	322,000	327,000
38,500,000	39,000,000	316,000	320,000
39,000,000	39,500,000	311,000	314,000
39,500,000	39,999,990	306,000	307,000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 각 호 외의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생  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⑨ ∼ ⑯ (생  략)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④ (생  략)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 다음 각 호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신  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신  설>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신  설>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 해당 -------------------------------------------------------------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기획재정부령으로 ------------------------ 관할 세무서장에게 --------------.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법 제12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ㆍ②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③법 제13조제4항--------------------------------------------------------------------------------.

제11조의3 (생  략)

제11조의2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생  략)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35. 물류산업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36. ∼ 39. (생  략)

36.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신  설>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신  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1. ----------------------------------------------------------------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

3. ----------------------------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⑪ ∼ ⑮ (생  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소득공제신청서에-----------------------------------------------------------------------------------------------.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제4항------------------------------------------- 제1호 각 목의 -------------------------------. -----------------------------------------------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⑥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1. ---------------------------------------------------------------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2. --------------------------------------------------------------------------------------------------------------------------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

3. ----------------------------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⑨ (생  략)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⑥ (생  략)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⑥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1. ---------------------------------------------------- 혈족 및 인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⑯ (생  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⑥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1. ---------------------------------------------------- 혈족 및 인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⑤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⑧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 --------------------------------------------------------------------------------- 분류---------------- 둘 이상-----------------------------------------------------------------------.

<신  설>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신  설>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신  설>

3. 건설업

<신  설>

4. 해상 운송업

<신  설>

5. 선박 건조업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8조(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② ---------------------------------------------------------------------------------------------------------------------. -------------------------------------------------------------------- 혁신도시 및 세종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및 해당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④ --------------------------------------------------------------------------------------. ------------------------------------------------------------------------- 혁신도시 및 세종시--.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④ 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4항에서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 --------------------.

⑧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 해당 ---------------------------------------------------------------------------------. -------------------------------------------------------------------------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⑨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⑩ ----------------------------------------------------------------------------------------------------------------------------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66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⑬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생  략)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

⑧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 -------------------------------------------------------------------------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⑨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 하려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 --------------------------------------------------------------------------------------------------------------------------.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신  설>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부대사업등 소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 -----------------------------------------------------------------------------------------------------------.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라 한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④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기획재정부령으로 ----------------------------------------------. --------------------------------------------------------------------------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  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  략)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4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4년 -------------------------------------------------------------------------------------------------------------------------------------------------------------------------------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가. ------------------------------------------- 3분의 2 이상----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나. ------------------------------------------- 2분의 1 이상----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4년 -------------------------------------------------------------------------------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가. ------------------------------------------- 3분의 2 이상----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나. ------------------------------------------- 2분의 1 이상----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 4년 ---------------------------------------------------------------------------------------------------------- 4년 동안 -----------------------------------.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

<신  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신  설>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신  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300만원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이 경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거주자는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⑤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 기간 중에 ------------------------------------------------------------------------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 기간 중에 ------------------------------------------------------------------------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3. -------------30호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4. ---------------------------------------------------------------------------------------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후단 신설>

가. 취득일부터 ------------------------------------------------------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2. -----------------------------------------------------------------------------------------------------------------------------------------------------------------------------------------------------------------------------------------------------------------------------------------------------------------------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⑫ --------------------- 2014년 3월 31일까지------------------------------ ----------------------------------------------------------------------------------------------------------------------------------------.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 2014년 4월 30일-----------------------------------------------------------------------------------------------------------------------------.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 -------------------------------------------------------------------------------------------------------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거주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1. ----------------------------------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2. -------- 경우: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

나. ---------------------------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이 절 및 제10절의4--------------------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

②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 ---- 인적 용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법 제100조의6제11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신  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1. -------------- 가구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3. ------------------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10.----------------제9호----------------------------------------------------------------------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신  설>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신  설>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2. ------- 제21호-------------------------------------------------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나. ∼ 라.(생  략)

다. ∼ 마.(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카바디 또는 크리켓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 각각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

④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22제4항---------------------------------------------------------------- 요건을 -------------------------.

⑤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

1. ∼ 44. (생  략)

1. ∼ 44. (현행과 같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45.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46. ∼ 50. (생  략)

46. ∼ 50. (현행과 같음)

5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52.ㆍ53. (생  략)

52.ㆍ53. (현행과 같음)

<신  설>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신  설>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신  설>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⑭ -----------------------------------------------------------------------------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⑮ㆍ⑯ (생  략)

⑮ㆍ⑯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6조의12(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30만원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④ --------------------------------------------------------------.

1.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8에 따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제2호의9에 따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⑧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 금액 중 --------------------------------------------------------.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2. 해당 -------------------------------------------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 새로 ----------------------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⑭ ∼ ⑱ (생  략)

⑭ ∼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⑲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

⑳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⑳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새로 ------------------------------------------------------------------------------------------------------------------------------------.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 새로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생  략)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1. ----------------------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자전감면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 증자분감면사업-------------------------------------- 증자전감면사업-------------------------- 증자분감면사업------------------------------------------------ 100분의 30 -------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⑤ ------------------------------------------------------------------------------------------------------------------------------------------------- 구분경리하여 --------------------------------------------------------------------------.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⑥ ----------------------------------------------------------------------------------------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 --------------.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삭  제>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삭  제>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⑦ -----------------------------------------------------------------------------------------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 -------------------.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삭  제>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삭  제>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③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 ------------------------------------------------------------------------------------------------------------------------------------------------------------------------------------------ 세액공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零)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歷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⑯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⑱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⑲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⑳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생  략)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⑤ ----------------------------------------------------------------------------------------- 법 제132조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생  략)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② ------------------------------------ 제23조제5항제1호-----------------------------------------------------------------------------------------------------------------------------------------------------------------.

<신  설>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4131,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