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5.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