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인터넷신문 요건 1 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등 11 3. 신문사업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9

대상 1	인터넷 신문 요건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ㅇ인터넷신문 요건

2. 구분

등록변경사유

ㅇ기존규제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ㅇ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수련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신문법에 의거 기등록 및 신규 등록할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14년말 기준, 등록된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는  5,950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등록 사무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 설정 불가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인적요건을 3명→5명으로 증원

- 인터넷신문 증가 추세(매년 1천여 개) 및 언론중재신청건수 급증(‘13년 전체 언론중재신청건수 중 인터넷신문 46.4%) 등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의 책임성 및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인적 등록요건 강화 필요

8. 규제체계도

ㅇ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구비 및 각 지자체에 등록 요청

⇩

ㅇ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심사

⇩

ㅇ 등록요건 미준수시 등록 반려 처분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최근 인터넷신문의 급증 추세(매년 약 1천개) 및 언론중재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13년 기준 전체 언론중재신청건수 중 인터넷신문 46.4%) 등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인 취재 및 편집관련 상시고용인력 강화를 통해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및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요

ㅇ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 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한국광고주협회) 결과, △유사언론행위 피해 경험 87%, △유사언론행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 90%로 응답(국내 500대 기업 중 무작위 선정 247개 기업 홍보담당자 대상 조사, 응답율 40.5%)

*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사 (여성가족부, ‘14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결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을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으로 변경하여 기사 품질을 제고하고 언론매체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인터넷신문 등록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3명 → 5명으로 증원 시 취재, 편집 인력이 보강되어 사실확인, 기사선별 등 데스킹을 통해 인터넷신문 콘텐츠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신문법 개정(2015.5.18)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상시고용 인원 증원이 불가피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나, 뉴스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등록요건으로는 기사의 정확성 및 인터넷신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최근 인터넷신문의 콘텐츠 파급력, 언론중재신청건수 급증(‘13년 기준 전체 언론중재신청건수 중 인터넷신문은 46.4%를 차지) 등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기사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런 취지에서 등록인원 5명은 취재․편집 및 신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임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등록 인터넷신문은 2014년 말 현재 5,950개로, 연간 약 1,000개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은 취재 및 편집인력 최소 3명만을 상시 고용하게 되어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저널리즘 품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시행된 2005년 286건 대비 20.8배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 등록 정기간행물 중 인터넷신문이 33.8%를 차지

[연도별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 등록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기간행물(건)	7,141	8,179	9,092	10,340	12,601	12,081	13,268	14,563	16,041	17,607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건)	286	626	901	1,315	1,698	2,484	3,193	3,914	4,916	5,950
비율(%)	4.0	7.7	9.9	12.7	13.5	20.6	24.1	26.9	30.6	33.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현황」(2014.12)

- 인터넷신문 사업자별 평균 종사자 수는 6.3명이나,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평균 종사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인터넷신문사업자별 종사자 현황(추정치)]
구분	사업자 수(개)	전체 종사자 수(명)	평균 종사자 수(명)
인터넷종합신문	529	4,080	7.7
인터넷지역신문	476	1,844	3.9
인터넷전문신문	771	5,217	6.8
인터넷신문 전체	1,776	11,141	6.3
* 주 : 모집단 인터넷신문사업자 수는 1,776개. 조사 응답 인터넷신문사업자 수는 1,188개(응답률 66.9%). 응답을 기준으로 모수를 추정한 수치임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 또한, 전체 언론중재 조정 신청 중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비율은 2013년 46.4%, 2014년 44.3%로,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 신청 증가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터넷신문	945 (39.4)	1,130 (46.4)	8,436 (44.3)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18.9)	369 (15.2)	4,177 (21.9)
신문	496 (20.7)	380 (15.6)	1,378 (7.2)
주간신문	147 (6.1)	130 (5.3)	120 (0.6)
시사주간지	22 (0.9)	12 (0.5)	19 (0.1)
방송	159 (6.6)	188 (7.7)	652 (3.4)
케이블TV	27 (1.1)	38 (1.6)	1,382 (7.3)
종합편성채널	57 (2.4)	62 (2.5)	1,742 (9.1)
잡지	11 (0.5)	10 (0.4)	25 (0.1)
뉴스통신	83 (3.5)	112 (4.6)	1,117 (5.9)
IPTV	0 (0.0)	0 (0.0)	0 (0.0)
기타	0 (0.0)	2 (0.1)	0 (0.0)
전체	2,401 (100.0)	2,433 (100.0)	19,048 (100.0)
* 주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현행 취재 및 편집인력 최소 3명 기준은 등록제 도입 당시 언론의 자유와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인터넷신문의 난립 상황 등을 감안해볼 때, 최소 인력 3인으로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기사를 생산, 보도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 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신문이 뉴스콘텐츠 생산․유통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클릭 경쟁에 집중하면서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도 발생

*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한국광고주협회) 결과, △유사언론행위 피해 경험 87%, △유사언론행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 90%로 응답(국내 500대 기업 중 무작위 선정 247개 기업 홍보담당자 대상 조사, 응답율 40.5%)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 결과]

* 출처 : 한국광고주협회

ㅇ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로 인터넷신문 콘텐츠 확산 및 파급력이 다른 국가보다 큰 편

* ‘14.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83.6%(4천1백만명)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주 평균 13.6시간(일평균 약 2시간)을 인터넷 이용(’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 초고속 인터넷회선 평균속도는 22.2Mbps, 최고속도는 75.4Mbps > 프랑스 평균 7.7Mbps, 최고 45.9Mbps > 독일 평균 5.4Mbps, 최고 48.6Mbps > 일본 평균 5.2Mbps, 최고 69.0Mbps > 미국 평균 3.2Mbps, 최고 14.3Mbps(‘14.4분기 인터넷현황 보고서, 아카마이)

*** 인터넷뉴스 이용률 추이는 67.1%(‘14) > 65.4%(’13) > 62.7%(‘12) > 52.8%(‘11)로 매년 평균 4.7%p씩 증가(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또한, 우리나라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도가 존재하나,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해외 사례와의 직접 비교가 어려움

ㅇ 인터넷뉴스 생태계에 대한 각 국의 법적․제도적 특징을 살펴보면,

- (프랑스) 인터넷신문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사의 민․형사 상 책임의 법적주체를 독자에게 고시하고,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

* 언론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지원과 특별 재정지원, 지역 언론 직접 지원 등

- (영국) 인터넷 뉴스미디어 급증으로 오프컴(Ofcom,‘13년 설립된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국 최고의 규제기관)을 통한 언론중재, 시청자 불만 처리 등 간접 규제 행사

< 위임근거 검토 >

ㅇ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관련) 신문법 제2조 제2항에 인터넷신문이 충족해야할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신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12(독자)

[신문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구 분	(1안) 규제대안 (도입하고자하는 대안)	(2안) 현행유지
인터넷신문 등록인원	(증원 : 상시고용) ◦취재인력 3명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현행유지)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ㅇ 1안(인적등록요건 강화) 또는 2안(현행유지)을 제시

- 현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문제점을 감안해볼 때 고려가능한 덜 규제적 대안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1안

ㅇ 현재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매년 1천여개) 및 이에 따른 언론중재신청건수 증가 추세(‘13년 기준 전체 중재신청건수에서 인터넷신문은 46.4% 차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시급

ㅇ 또한, 청소년 유해정보(선정적 기사, 광고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도 필요한 상황 감안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비용 분석>

ㅇ 1개 등록사 기준, 연 36백만원 비용 예상

- 인건비 : 36백만원

․ 편집․취재 1.5백만원 x 12월 x 2명(추가소요) = 36백만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신문산업 실태조사」기자직 초임 준용

3,609개 신문, 3,089개 신문사업자 중 558개 신문사업자 응답 결과 기준으로, 초임으로 기자에게 매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세후 금액을 말함

** 신문사업자 지급 기자직 초임 비율 : 51.3%(100~150만원) > 26.0%(100만원 미만) > 17.4%(150~300만원 미만) > 5.4%(200만원 이상)

<편익 분석>

ㅇ 인터넷 신문사 인력 보강으로 인터넷 뉴스콘텐츠의 신뢰성, 정확성,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및 유해정보로부터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언론 환경 조성 기여

- 또한 인터넷신문 급증추세가 꺾이면서 지나친 경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유사언론행위도 감소하여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인터넷신문 난립 폐해를 감안할 때, 사업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보다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의 품질제고 및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등 사회전반의 편익이 훨씬 큼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현재 입안 및 사전규제심사를 거친 상태로, 부처․지자체 의견조회(8월), 입법예고(9~10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ㅇ 참고로, 지난 7.23(목) 한국언론학회 주최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세미나에서 인터넷신문 난립 등 인터넷신문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기사의 품질 제고 및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된 바 있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최근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 강화를 통해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며, 이런 취지에서 등록인원 5명은 기사 취재․편집 및 신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임

- ‘14년 인터넷신문 평균 종사자수는 6.3명(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산업실태조사)으로 5명 상시고용 요건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라. 기대 효과

ㅇ 현재 인터넷신문의 최소 취재 및 편집인력은 3인에 불과하여 기사 생산은 물론이고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사 내용 확인․선별,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최소한의 게이트키핑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인적요건을 5명으로 증원 시 취재, 편집 인력이 보강되어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상 2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등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ㅇ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ㅇ규제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ㅇ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수련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신문법에 의거 기등록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14년말 기준, 등록된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는  5,950개

6. 규제존속기한

ㅇ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가 신설(‘15.5.18 신설, ’15.11.19 시행)됨에 따라, 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존속기한 설정 불가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와 광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이트는 ‘14년 기준 33개에 불과하여 청소년보호대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문법 개정으로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신설

- 개정 조항 시행(‘15.11.19)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8. 규제체계도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및 관련 업무수행

⇩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의무사항 점검

⇩

ㅇ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와 광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이트*는‘14년 기준 33개에 불과하여 청소년보호대책 확대 필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신문법, 법률 제13305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및 업무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에 따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및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

*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사 (여성가족부, ‘14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결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화 규정이 신설(‘15.5.18), 시행(’15.11.19)되어 신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청소년책임자 공개 및 업무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 ․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신문법 개정(‘15.5.18. 일부개정, ’15.11.19. 시행)을 통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가 신설됨

*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사 (여성가족부, ‘14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결과)

- 시행령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을 통해 관련내용을 구체화하여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는 청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광고 등 청소년 유해정보 증가 추세에 반해,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지정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개정 신문법은 청소년 보호대책 확대를 위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였음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및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ㅇ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광고 등 청소년 유해정보로보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규제는 없기 때문에 기존 규제로는 목적달성 불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신설(2015.5.18)로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및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영세한 인터넷신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해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 최소한의 업무만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목적달성 불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매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유해성 광고 게재 업체 수는 2011년 62개사에서 2014년 283개로 약 4.6배 증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터넷신문 업체수	2,438개	3,216개	3,764개	4,782개
운영중인 업체수	1,808개	2,399개	2,901개	3,392개
광고 게재 업체수	819개	2,158개	2,437개	2,886개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62개	176개	210개	283개
* 출처 : 여성가족부

ㅇ 신설 규제는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에 관한 최소 규정으로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하여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준임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관련 제재사항 비교]
구 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ㅇ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ㅇ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ㅇ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ㅇ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ㅇ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ㅇ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ㅇ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신문 콘텐츠 확산 및 파급력이 다른 국가보다 큰 편

* ‘14.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83.6%(4천1백만명)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주 평균 13.6시간(일평균 약 2시간)을 인터넷 이용(’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 초고속 인터넷회선 평균속도는 22.2Mbps, 최고속도는 75.4Mbps > 프랑스 평균 7.7Mbps, 최고 45.9Mbps > 독일 평균 5.4Mbps, 최고 48.6Mbps > 일본 평균 5.2Mbps, 최고 69.0Mbps > 미국 평균 3.2Mbps, 최고 14.3Mbps(‘14.4분기 인터넷현황 보고서, 아카마이)

ㅇ 해외사례

- (독일) 「청소년 유해출판물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의무적으로‘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관련 상담․자문 제공,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제한 건의 등의 업무를 이행토록 규정

- (EU) ‘European Stretegy to Make thee Internet a Better Place for Children’등 ‘99년부터 안전한 인터넷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온라인 아동보호 인식 제고, 불법 콘텐츠 근절 등 활동 시행

- (미국) 다양한 인터넷 뉴스미디어 등장 관련 지원 법안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나, ‘어린이 포르노 방지법’ 등을 통해 음란물 유통・이용단속 등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엄정한 자세를 취하는 편

-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나 관련 규제, 정책은 부재.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 등 입법 추진

< 위임근거 검토 >

ㅇ 신문법 개정(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신문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④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 2015.11.19.] 제9조의2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ㅇ 신문법에서 위임한 내용(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최소한만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청소년 유해정보(선정적 기사, 광고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청소년보호 대책 확대가 필요하여, 신문법에서 위임한 내용(청소년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최소한만을 규정한 현재의 안이 최적 대안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비용 분석>

- 인터넷 실명확인 : 8.46백만원

․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 65만원×12월=780만원

* 관련 업체 조사 결과, 실명인증 서비스 비용은 인터넷신문사 업체 당 월 평균 65만원정도 소요

** 모바일 및 유선전화를 통한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료(A사 예시) : 월 이용료 1,100건 까지 50,000원 + 건당 45원

․ 웹 디자인편집・개편(성인전용 게시판 등 설치 시 소요금액) : 66만원

▶ 컴퓨터 웹디자이너 94,479원 x 1명 x 7일 = 661,353원

*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4.12) 조사노임(일급) 준용

<편익 분석>

ㅇ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도움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통해 얻는 사회전반의 편익이 훨씬 큼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현재 입안 및 사전규제심사를 거친 상태로, 부처․지자체 의견조회(8월), 입법예고(9~10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이 필요하나, 이용자 실명인증 도입, 금칙어 설정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치가능

라. 기대 효과

ㅇ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이트는 적은 숫자에 불과(‘14년 기준 33개 사이트)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나, 개정 신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는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상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ㅇ신문사업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ㅇ기존규제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ㅇ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수련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신문법 의거 기등록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14년말 기준 5,960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시 제재로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존속기한 설정 불가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와 광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이트는 ‘14년 기준 33개에 불과하여 청소년보호대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문법 개정으로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신설

-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업무수행

⇩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점검

⇩

ㅇ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와 광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이트*는‘14년 기준 33개에 불과하여 청소년보호대책 확대 필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신문법, 법률 제13305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미이행시 제재규정(과태료) 필요

*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사 (여성가족부, ‘14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결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규정이 신설(‘15.5.18), 시행(’15.11.19)예정으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 확보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기사 ․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신문법 개정(‘15.5.18. 일부개정, ’15.11.19. 시행)을 통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가 신설됨

*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수 : (‘11년) 62개사 → (’14년) 283개사 (여성가족부, ‘14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 결과)

-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을 경우 의무이행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 규제가 없으므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달성 불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로서,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은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신문법상 타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으로 낮고,

- 신문법 시행령 별표상 타 의무위반(준수사항 위반, 결격사유 있는 자의 발행인 등으로의 취임, 서류 미체줄 등)시 과태료 상한의 2천만원의 35% 수준인 과태료 7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300만원은 과태료 상한의 1천만원의 30%수준으로 적정수준임

-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 감경도 가능

ㅇ 또한 정보통신망법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1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은 적정수준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머.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3호	300	600	1,000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신문 콘텐츠 확산 및 파급력이 다른 국가보다 큰 편

* ‘14.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83.6%(4천1백만명)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주 평균 13.6시간(일평균 약 2시간)을 인터넷 이용(’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 초고속 인터넷회선 평균속도는 22.2Mbps, 최고속도는 75.4Mbps > 프랑스 평균 7.7Mbps, 최고 45.9Mbps > 독일 평균 5.4Mbps, 최고 48.6Mbps > 일본 평균 5.2Mbps, 최고 69.0Mbps > 미국 평균 3.2Mbps, 최고 14.3Mbps(‘14.4분기 인터넷현황 보고서, 아카마이)

ㅇ 타법사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머.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3호	300	600	1,000

ㅇ 해외사례

- (독일) 「청소년 유해출판물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의무적으로‘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관련 상담․자문 제공,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제한 건의 등의 업무를 이행토록 규정

- (EU) ‘European Stretegy to Make thee Internet a Better Place for Children’등 ‘99년부터 안전한 인터넷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온라인 아동보호 인식 제고, 불법 콘텐츠 근절 등 활동 시행

- (미국) 다양한 인터넷 뉴스미디어 등장 관련 지원 법안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나, ‘어린이 포르노 방지법’ 등을 통해 음란물 유통・이용단속 등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엄정한 자세를 취하는 편

-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나 관련 규제, 정책은 부재.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 등 입법 추진

< 위임근거 검토 >

ㅇ 신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문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18.>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의 최소한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신문법 시행령 별표 상 최소금액과 같은 수준이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위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른 규제대안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청소년 유해정보(선정적 기사, 광고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청소년보호 대책 확대가 필요하고, 필요최소한의 과태료 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행 안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비용 분석>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별도의 비용부담 유발 없음

<편익 분석>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도움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통해 얻는 사회전반의 편익이 훨씬 큼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현재 입안 및 사전규제심사를 거친 상태로, 부처․지자체 의견조회(8월), 입법예고(9~10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별도 고용 없이 현재 인터넷신문사에 고용된 고용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자원은 추가로 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청소년보호책임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

ㅇ 인터넷신문사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발간 및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임

라. 기대 효과

ㅇ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