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에 종료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권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_____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권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수임인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