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운영지침

제정 : 2014. 9.13

개정 : 2015. 4.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이하 “동반성장 프로젝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 프로젝트”이라 함은 정부, 대기업(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스포츠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

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에 협력하여 동일한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말한다.

6. “컨소시엄”이라 함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집단을 말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구성된다.

7.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0. “진도점검”이란 수행과제의 개발 실적, 추진경과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일체를 말한다.

11. “결과평가”라 함은 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사업비”라 함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3.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15. “사업비카드”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림금 운용규정에 따른 적립금 전용 카드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카드를 말한다.

16.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림금 운용규정 따른 적립금 전용 카드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전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7. “참여율”이라 함은 과제참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업무비율을 말한다.

18.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0. “집행잔액”이라 함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1.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정산결과 사업비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공단관련 기술료 또는 정산금,  환수금 등의 납부를 불이행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스포츠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관련 참여제한 중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에 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과제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지침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시된 한도 범위 내에서 본 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본 사업으로 인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최종 “실패과제” 또는 “지원중단”의 경우 : 3년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개발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년이내

4.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 4년이내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3년이내

6.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이내

7. 그 외 전문기관의 장이 특별히 참여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우 : 2년이내

제 2 장 추진 체계 및 역할

제5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산업동향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3. 지원과제의 발굴 및 기획

4. 지원과제의 모집

5. 지원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조사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평가의 사항

2. 진도점검결과 “지원중단”의 사항

3. 결과평가의 사항

4. 기타 사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산업계․학계․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종합평가의견 등을 작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고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그 외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선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심의, 조정의 사항

2. 진도점검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중단”의 사항

3. 결과평가에 따른 “실패과제”의 사항

4. 협약의 해약의 사항

5. 정부지원금 환수의 사항

6. 이의제기 및 제재,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본 지침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고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그 외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6.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물의 수익 등

7.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전문기관의 장은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결과물의 사업화

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물의 수익 등

5.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 수행 및 협력

2. 보안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1조(사업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2. 사업의 신청자격

3. 사업의 신청절차 및 일정

4. 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제12조(과제의 신청)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마감시한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본 지침 제4조에 의한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제12조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선정평가를 할 때에는 본 지침 제6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정평가는 출자적합성평가와 사업적합성평가로 하며 선정평가관련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원과제의 확정) 전문기관의 장은 본 지침 제6조 내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지원과제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과제를 확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과제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지침 제7조에 따른 심의, 조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받은 선정결과 및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과제에 대한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제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약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관기관의 장과 과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6.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7.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주관기관과 참여(위탁)기관의 협약(계약)서 사본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8조(위탁과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일부 또는 그 세부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2.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3.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①항 각호의 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재개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 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주관기관의 수행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5.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가. 동일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나.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진도점검의 결과가 최종 “지원중단” 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본 지침 제16조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위탁)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관리, 정산

제22조(사업비의 산정기준) 사업비의 비목은 민간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7조의 협약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정부지원금의 잔여분 지급여부는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2.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지급시 정부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서 6개월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비(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비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지분의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및 결과평가, 사후관리

제26조(협의체 구성․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수행책임자는 본 지침 제17조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중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진도점검반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상황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 과제수행이 불량한 경우 본 지침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진도보고서, 진도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평가결과 50점이상에서 60점미만의 경우 “보완과제”로, 50점미만의 경우 “중단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단과제”의 경우 본 지침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항의 진도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평가결과 “보완과제”의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평가, 심의 결과 “실패과제”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공단이 시행하는 동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 진도점검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수행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본 지침 제29조에 의한 과제결과의 보고를 바탕으로 과제결과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결과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본 지침 제6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결과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결과평가의 결과가 60점 이상의 경우 “성공과제”, 60점 미만의 경우 “실패과제”로 분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패과제”의 경우 본 지침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평가, 심의 결과 “실패과제”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공단이 시행하는 동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 결과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등)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사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의 배분, 결과물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홍보 및 성과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성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5년간 개발 결과의 성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비밀준수) 이 지침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본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본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4. 9.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