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 특별 신고상담센터 활동사항

ㅇ 신고접수

- 온라인, 전화, 내방을 통해 총 175건(3.12~6.15)의 피해사례가 접수

- 사례 특성별로 맞춤 지원을 돕고자 모든 사례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을 진행

- 단순지원 후 종료 67건, 지속지원 69건, 조사의뢰(수사/특별조사단) 39건

ㅇ 상담지원(심리 상담 포함)

-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상담은 총 411건

- 이 중 대면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은 86건

ㅇ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 서울해바라기센터 수사지원팀 및 문화예술계 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수사법률상담은 34건

- 이중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진행한 사례 9건

ㅇ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 피해후유증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건 진행

- 일부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용 소견서 제출

ㅇ 유관 기관 협력 활동

- 문화예술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의 자문회의 진행

-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업무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긴밀하게 협력중

-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단 15개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8회)

ㅇ 예방교육

- 서울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문화예술계 관련기관, 재단 등의 요청에 의해 총 30회, 1,108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성폭력예방교육은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전국 단위 교육 경우, 전국 지역별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루어짐.

-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고, 향후 지속적인 문화예술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의견이 다수

2. 접수 현황 및 분석

1)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수, 3.12 ~ 6.15)

ㅇ 접수현황 : 175건

구 분	전화	온라인	방문	서신	합계	기타 (단순문의 등)
건 수	80	57	17	0	154	21

ㅇ 처리현황 : 154건

구 분	수사의뢰	특별조사단 인계	센터지속 지원	단순종료	합계
건 수	9	30	69	46	154

2) 접수현황 분석 (단위: 건수, 3.12 ~ 6.15) * 단순문의 등 제외

ㅇ 분야별

연극	영화	미술	음악	출판	체육	관광	기타 (알 수 없음)
25	6	24	17	22	2	0	58

ㅇ 가해자 유형별

교수·강사	선배	동료·후배	상급자	기타 (알 수 없음)
53	7	11	56	27

ㅇ 발생장소

공적(또는 업무 관련)			사적	기타 (알 수 없음)
술자리(회식)	업무(작업) 공간	공적인 외부미팅	사적 만남
25	46	13	22	48

ㅇ 피해 유형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미수)		기타 (알 수 없음)
시각적	언어적	폭행/협박 미수반	폭행/협박 수반	폭행/협박 미수반	폭행/협박 수반
1	19	77	2	25	1	29

ㅇ 사건유형 및 발생기간별

구분	사 건 발 생 기 간					합계
	5년 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기타 (파악안됨)	소계
성희롱	10	3	2	5	20	154
성폭력	64	22	23	25	134
누계	74	25	25	30	154

3) 주요 성과 및 보완사항

ㅇ 주요성과

-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특별신고상담센터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 말하기(speak out)를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라는 채널을 통해 실제 피해자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점은 고무적임

- 특히 범정부적 협력 속에 해바라기센터의 기존 지원 역량과 연결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모색한 점은 의미 있음

- 이와 함께 사례 중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가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문화예술계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ㅇ 보완 필요 사항

- 관련 제도 및 법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신고상담을 받다보니 피해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였음(예, 문화예술계 내 프리랜서간의 성희롱 피해 등). 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조치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별도의 신고상담창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향후 문화예술계 영역별·지역별 구조적 여건 평가 및 개선에 고려점으로 생각됨

3. 향후계획

1) 특별 신고·상담창구 운영 기간 중 신고·상담한 건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 지원

2) 신고상담 사례 분석 및 백서 제작·보급(~9월)

3) 피해 회복 지원, 예방교육, 핸드북 제작·보급 등

ㅇ 피해 회복 지원 프로그램 진행(10월 중, 2박3일)

ㅇ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진행

ㅇ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핸드북 제작·보급

ㅇ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홍보 자료(웹툰) 보급 등

4) 특별 신고·상담센터에 이은 후속 신고상담창구 마련

ㅇ 특별 신고·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지속적인 신고상담창구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든든), 한국콘텐츠진흥원(보라),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 등 분야별 신고창구 운영

** 【유관기관 연계】 해바라기 센터: 산부인과 긴급 검사, 경찰청 파견 수사관 등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조사 등 향후 연계방안 강구

ㅇ 문화예술계 신고상담창구로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강구

붙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개요

□ 운영 배경

ㅇ 미투(Me too) 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별도 신고상담창구 운영의 필요성 제기

ㅇ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 전담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 ‘18.3.8, 범정부 대책(’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 발표

□ 특별 신고‧상담센터 개요

ㅇ (운영기간) ‘18. 3. 12. ~ 6. 19.(100일 간)

* 특별 신고·상담창구 운영 기간 중 신고·상담한 건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 지원

ㅇ (수행기관) 서울해바라기센터에 위탁 운용

* 서울해바라기센터
-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대병원 4자 협약에 의해 설립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설립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지원내용)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서울해바라기센터 내 수사지원팀,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조사·고소․고발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 특별 신고상담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 구성

ㅇ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부소장, 상담지원팀(4명, 이중 1명은 문화예술계 추가인력), 행정팀(1명)이 담당

ㅇ 피해자 지원 과정에 따라 서울해바라기센터 내 수사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등이 협업, 자문변호사(1명)가 법률상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