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2020년 3월 24일 공보 2020-03-26호
		이 자료는 3월 2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 2019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0억달러 적자를 기록

□ 자세한 내역은 (붙임) 참조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산업별 및 기관형태별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2017년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를 위해 변경전 기준통계도 제공.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의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참고(p.13)

문의처 :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 박동준(02-759-4312, dongjun.park@bok.or.kr)

차장 이현진(02-759-4370, hjyi@bok.or.kr)

공보실 : Tel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세부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 2019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18.9억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4.3억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4.9억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36.8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8.0억달러 적자

1. 유형별

□  산업재산권(-21.4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16.2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냄

ㅇ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18.9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

ㅇ  (저작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8.0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낸 반면, 문화예술저작권(-1.8억달러)은 적자를 보임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7	2018r			2019p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수지	-16.9	-6.1	-5.1	-1.0	-8.0	-8.8	0.8
산업재산권	-21.5	-15.2	-9.7	-5.6	-21.4	-14.5	-7.0
특허 및 실용신안권	-12.0	-16.5	-9.4	-7.1	-18.9	-13.4	-5.5
디자인권	-1.5	-1.8	-1.0	-0.9	-0.8	-0.9	0.1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7.9	3.0	0.7	2.4	-1.7	-0.1	-1.6
저작권	5.9	14.7	7.2	7.5	16.2	7.4	8.8
문화예술저작권	-4.1	-2.9	-1.5	-1.4	-1.8	-0.9	-0.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0	17.6	8.6	8.9	18.0	8.2	9.8
기타지식재산권	-1.4	-5.5	-2.6	-2.9	-2.8	-1.7	-1.0
수출	122.7	150.2	72.7	77.5	152.7	76.4	76.2
산업재산권	63.4	68.9	33.6	35.3	64.9	33.9	31.0
특허 및 실용신안권	45.6	44.3	22.1	22.1	44.3	22.9	21.4
디자인권	1.1	1.0	0.5	0.5	1.5	0.4	1.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6.7	23.6	11.0	12.7	19.2	10.6	8.6
저작권	58.4	80.4	38.6	41.8	86.2	41.7	44.5
문화예술저작권	11.8	13.4	6.3	7.1	14.8	7.0	7.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46.7	67.0	32.3	34.8	71.4	34.8	36.7
기타지식재산권	0.9	0.9	0.6	0.3	1.5	0.8	0.7
수입	139.6	156.3	77.8	78.5	160.7	85.2	75.4
산업재산권	84.9	84.1	43.3	40.9	86.4	48.4	38.0
특허 및 실용신안권	57.6	60.7	31.5	29.2	63.2	36.3	26.9
디자인권	2.7	2.8	1.4	1.4	2.3	1.4	0.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4.6	20.6	10.3	10.3	20.9	10.7	10.2
저작권	52.5	65.7	31.4	34.3	70.1	34.4	35.7
문화예술저작권	15.8	16.3	7.8	8.5	16.6	7.8	8.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36.7	49.5	23.6	25.8	53.5	26.6	26.9
기타지식재산권	2.2	6.4	3.2	3.3	4.2	2.5	1.7

2. 기관형태별

□  외국인투자 대기업(-3.6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4.3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냄

ㅇ  반면, 국내 대기업(8.7억달러)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20.6억달러)은 흑자를 기록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7r2)	2018r2)			2019p
			상반	하반		상반2)	하반
수지	-16.9	-6.1	-5.1	-1.0	-8.0	-8.8	0.8
기업	-16.1	-5.4	-4.6	-0.8	-8.6	-8.7	0.1
대기업1)	-4.1	-4.5	-4.6	0.1	5.1	-2.5	7.6
국내대기업	-2.2	-0.3	-2.1	1.8	8.7	-0.5	9.2
외투대기업	-1.9	-4.1	-2.5	-1.7	-3.6	-2.0	-1.6
중소․중견기업	-12.0	-0.9	0.0	-0.9	-13.7	-6.2	-7.5
국내중소․중견기업	18.7	24.9	15.2	9.7	20.6	11.3	9.2
외투중소․중견기업	-30.7	-25.8	-15.2	-10.6	-34.3	-17.6	-16.7
비영리법인 및 기타	-0.8	-0.7	-0.6	-0.2	0.6	-0.1	0.7
수출	122.7	150.2	72.7	77.5	152.7	76.4	76.2
기업	121.5	148.7	72.0	76.8	150.2	75.6	74.6
대기업1)	22.9	70.1	33.7	36.3	78.8	39.3	39.4
국내대기업	22.6	69.6	33.5	36.2	77.9	39.0	39.0
외투대기업	0.3	0.4	0.2	0.2	0.8	0.4	0.4
중소․중견기업	98.6	78.7	38.2	40.4	71.5	36.2	35.2
국내중소․중견기업	79.7	42.7	24.6	18.1	39.0	19.9	19.1
외투중소․중견기업	18.9	36.0	13.7	22.3	32.5	16.4	16.1
비영리법인 및 기타	1.2	1.5	0.7	0.7	2.4	0.8	1.6
수입	139.6	156.3	77.8	78.5	160.7	85.2	75.4
기업	137.6	154.1	76.5	77.6	158.8	84.3	74.5
대기업1)	27.0	74.5	38.3	36.2	73.7	41.9	31.8
국내대기업	24.8	70.0	35.6	34.4	69.2	39.4	29.8
외투대기업	2.2	4.6	2.7	1.8	4.4	2.4	2.0
중소․중견기업	110.6	79.6	38.2	41.4	85.2	42.5	42.7
국내중소․중견기업	61.0	17.8	9.3	8.4	18.4	8.5	9.9
외투중소․중견기업	49.6	61.8	28.9	32.9	66.7	33.9	32.8
비영리법인 및 기타	2.0	2.2	1.3	0.9	1.8	0.9	0.9

주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산업별 분류 조정으로 소급.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의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참고(p.13)

3. 산업별

□  제조업(-7.8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0.3억달러)은 흑자를 기록

ㅇ  (제조업)  전기전자제품(-4.9억달러), 화학제품·의약품(-2.7억달러), 기타 기계 및 장비(-1.5억달러)가 적자를 보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9.2억달러)는 흑자를 나타냄

ㅇ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3.9억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정보통신업(5.8억달러)은 흑자를 기록

산업별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Ⅰ)

(억달러)

	2017r2)	2018r2)			2019p
			상반	하반		상반2)	하반
수지	-16.9	-6.1	-5.1	-1.0	-8.0	-8.8	0.8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1.9	-12.2	-8.3	-3.9	-7.8	-9.1	1.3
(전기전자제품)	-8.1	-7.4	-3.9	-3.5	-4.9	-5.5	0.5
(화학제품‧의약품)	-3.1	-4.6	-2.5	-2.1	-2.7	-2.0	-0.7
(기타기계 및 장비)	-2.1	-1.0	-0.2	-0.8	-1.5	-0.8	-0.7
(자동차‧트레일러)	7.7	9.1	2.5	6.6	9.2	3.5	5.7
전기, 가스, 증기업	0.0	0.0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4	-0.2	-0.1	-0.1	-0.1	0.0	0.0
서비스업	-5.4	6.8	3.7	3.1	0.3	0.7	-0.4
(도소매업)	-6.7	-2.8	-3.0	0.2	-3.9	-2.2	-1.6
(정보통신업)	4.6	12.7	8.7	4.0	5.8	4.3	1.4
기타	0.1	-0.5	-0.4	-0.1	-0.4	-0.4	0.0

주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산업별 분류 조정으로 소급.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의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참고(p.13)

산업별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Ⅱ)

(억달러)

	2017r2)	2018r2)			2019p
			상반	하반		상반2)	하반
수출	122.7	150.2	72.7	77.5	152.7	76.4	76.2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62.6	67.6	33.0	34.6	71.2	35.5	35.8
(전기전자제품)	49.0	52.9	27.0	25.8	56.2	29.3	26.9
(화학제품‧의약품)	1.3	0.7	0.2	0.5	2.1	0.9	1.2
(기타기계 및 장비)	0.1	0.6	0.5	0.1	0.2	0.1	0.1
(자동차‧트레일러)	10.6	11.6	4.1	7.6	11.5	4.7	6.7
전기, 가스, 증기업	0.0	0.0	0.0	0.0	0.0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8	0.3	0.2	0.1	0.3	0.2	0.1
서비스업	58.6	81.3	39.0	42.3	80.0	40.3	39.7
(도소매업)	2.3	6.0	1.1	4.9	4.1	1.9	2.2
(정보통신업)	51.0	69.8	35.6	34.2	67.7	35.0	32.7
기타	0.7	1.0	0.5	0.5	1.1	0.5	0.6
수입	139.6	156.3	77.8	78.5	160.7	85.2	75.4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74.5	79.8	41.3	38.5	79.0	44.5	34.5
(전기전자제품)	57.1	60.3	31.0	29.3	61.1	34.8	26.4
(화학제품‧의약품)	4.3	5.3	2.8	2.5	4.8	2.9	1.9
(기타기계 및 장비)	2.3	1.6	0.7	0.9	1.7	0.9	0.8
(자동차‧트레일러)	2.8	2.5	1.6	1.0	2.3	1.3	1.0
전기, 가스, 증기업	0.0	0.0	0.0	0.0	0.1	0.0	0.0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4	0.4	0.3	0.2	0.4	0.2	0.2
서비스업	64.0	74.5	35.4	39.1	79.7	39.6	40.1
(도소매업)	8.9	8.9	4.1	4.7	8.0	4.1	3.9
(정보통신업)	46.4	57.1	26.9	30.1	62.0	30.7	31.3
기타	0.6	1.5	0.9	0.6	1.5	0.9	0.6

주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산업별 분류 조정으로 소급.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의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참고(p.13)

4. 거래상대방 국가별

□  미국(-36.8억달러), 일본(-7.8억달러), 영국(-4.9억달러) 등 국가에서 적자를 보임

ㅇ  반면, 베트남(23.2억달러), 중국(20.1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7	2018r			2019p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수 지	-16.9	-6.1	-5.1	-1.0	-8.0	-8.8	0.8
미 국	-46.6	-46.6	-20.5	-26.1	-36.8	-22.3	-14.5
중 국	21.7	30.9	16.1	14.8	20.1	10.5	9.6
일 본	-5.2	-6.9	-5.3	-1.6	-7.8	-5.0	-2.8
영 국	4.5	0.6	-0.1	0.7	-4.9	-2.5	-2.5
독 일	-4.2	-4.1	-2.3	-1.8	-2.6	-1.5	-1.1
기 타	13.0	20.0	7.0	13.0	23.9	11.9	12.0
(베트남)	24.1	24.6	12.4	12.2	23.2	11.7	11.4
(싱가포르)	-0.1	4.8	2.1	2.7	2.4	1.9	0.5
수 출	122.7	150.2	72.7	77.5	152.7	76.4	76.2
미 국	20.6	22.0	11.7	10.3	26.8	11.8	14.9
중 국	24.1	33.0	17.2	15.8	25.6	15.1	10.5
일 본	4.1	4.3	2.1	2.2	4.8	2.3	2.5
영 국	13.2	10.5	4.8	5.7	13.4	5.4	8.0
독 일	1.4	1.0	0.4	0.5	1.1	0.5	0.6
기 타	59.4	79.4	36.5	42.9	81.0	41.3	39.7
(베트남)	24.1	24.8	12.5	12.3	23.3	11.8	11.5
(싱가포르)	15.1	31.7	13.9	17.9	33.6	17.0	16.6
수 입	139.6	156.3	77.8	78.5	160.7	85.2	75.4
미 국	67.2	68.6	32.3	36.4	63.5	34.2	29.4
중 국	2.5	2.1	1.1	1.0	5.4	4.6	0.9
일 본	9.2	11.2	7.4	3.9	12.6	7.3	5.3
영 국	8.7	9.9	4.9	5.0	18.3	7.9	10.4
독 일	5.6	5.0	2.7	2.3	3.6	2.0	1.7
기 타	46.4	59.4	29.5	29.9	57.1	29.4	27.8
(베트남)	0.1	0.1	0.1	0.1	0.2	0.1	0.1
(싱가포르)	15.2	27.0	11.8	15.2	31.2	15.1	16.1

5. 교차통계 분석

(유형별 × 기관형태별)

□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14.7억달러) 등에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3.3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임

ㅇ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국내 대기업(18.0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3.1억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
			대기업1)		중소·중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수지	-8.0	-8.6	8.7	-3.6	20.6	-34.3	0.6
산업재산권	-21.4	-22.2	-10.0	-1.5	6.9	-17.6	0.7
특허 및 실용신안권	-18.9	-19.7	-14.7	-0.0	-0.3	-4.6	0.8
디자인권	-0.8	-0.9	-0.8	-0.2	-0.2	0.3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7	-1.6	5.5	-1.3	7.4	-13.3	-0.1
저작권	16.2	16.4	18.8	-1.5	14.2	-15.1	-0.2
문화예술저작권	-1.8	-1.5	0.8	-1.8	1.5	-1.9	-0.3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8.0	17.9	18.0	0.3	12.7	-13.1	0.1
기타지식재산권	-2.8	-2.9	-0.1	-0.5	-0.6	-1.7	0.1

주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형별 × 산업별)

□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9.5억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4.9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

ㅇ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6.6억달러), 정보통신업(1.2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임

유형별 × 산업별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서비 스업			기타
			(전기 전자)	(자동차 트레일러)	(화학제품의약품)				(도소 매업)	(정보 통신업)
수지	-8.0	-7.8	-4.9	9.2	-2.7	-0.0	-0.1	0.3	-3.9	5.8	-0.4
산업재산권	-21.4	-20.3	-20.3	9.4	-2.2	-0.0	-0.0	-0.9	-2.5	2.4	-0.2
특허 및 실용신안권	-18.9	-18.7	-19.5	4.9	-0.8	-0.0	0.0	-0.3	-0.4	-0.8	0.1
디자인권	-0.8	-1.8	-0.9	-0.0	-0.2	0.0	0.0	0.9	0.9	0.0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7	0.2	0.0	4.5	-1.2	-0.0	-0.0	-1.5	-3.0	3.2	-0.3
저작권	16.2	15.2	15.9	-0.1	0.1	-0.0	-0.0	0.9	-1.5	3.5	0.2
문화예술저작권	-1.8	-1.0	-0.7	-0.0	-0.1	0.0	0.0	-0.9	-0.2	2.3	0.2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8.0	16.2	16.6	-0.1	0.2	-0.0	-0.0	1.9	-1.4	1.2	-0.1
기타지재권	-2.8	-2.7	-0.5	-0.1	-0.6	-0.0	-0.0	0.3	0.2	-0.1	-0.3

주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유형별 × 국가별)

□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미국(-26.0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베트남(21.6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냄

ㅇ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수지는 영국(8.5억달러) 및 중국(7.1억달러)등에서 흑자를 기록

유형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베트남)	(싱가포르)
수지	-8.0	-36.8	20.1	-7.8	-4.9	-2.6	23.9	23.2	2.4
산업재산권	-21.4	-34.1	11.6	-9.0	-12.6	-1.3	23.9	22.3	1.1
특허 및 실용신안권	-18.9	-26.0	0.8	-6.1	-10.5	-0.9	23.8	21.6	1.4
디자인권	-0.8	0.3	0.2	-0.5	-0.3	-0.0	-0.4	0.1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7	-8.4	10.6	-2.4	-1.8	-0.4	0.6	0.6	-0.3
저작권	16.2	-0.5	8.4	1.4	8.0	-1.2	0.2	0.9	1.4
문화예술저작권	-1.8	-1.5	1.3	0.9	-0.6	-0.4	-1.6	0.1	0.7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8.0	1.0	7.1	0.4	8.5	-0.8	1.8	0.8	0.8
기타지재권	-2.8	-2.2	0.2	-0.1	-0.3	-0.1	-0.2	0.0	-0.1

(기관형태별 × 산업별)

□  국내 대기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0.0억달러), 정보통신업(3.4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2.4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정보통신업(23.8억달러)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정보통신업(-22.1억달러)에서 적자를 기록

기관형태별 × 산업별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서비 스업			기타
			(전기 전자)	(자동차 트레일러)	(화학제품의약품)				(도소 매업)	(정보 통신업)
수지	-8.0	-7.8	-4.9	9.2	-2.7	-0.0	-0.1	0.3	-3.9	5.8	-0.4
기업	-8.6	-7.8	-4.9	9.2	-2.7	-0.0	-0.1	-0.2	-3.9	5.5	-0.5
대기업2)	5.1	4.4	-2.4	10.0	-0.8	-0.0	-0.0	0.8	-0.1	3.8	-0.0
국내대기업	8.7	5.6	-2.4	10.0	0.1	-0.0	-0.0	3.2	0.4	3.4	-0.0
외투대기업	-3.6	-1.2	-0.0	0.0	-0.9	-0.0	0.0	-2.4	-0.4	0.4	0.0
중소‧중견기업	-13.7	-12.2	-2.5	-0.8	-1.9	-0.0	-0.1	-1.0	-3.8	1.7	-0.5
국내중소‧중견기업	20.6	-1.7	-0.5	0.4	-0.1	-0.0	-0.0	22.8	-0.7	23.8	-0.5
외투중소‧중견기업	-34.3	-10.5	-2.1	-1.3	-1.8	0.0	-0.0	-23.8	-3.1	-22.1	-0.0
비영리법인 및 기타	0.6	0.0	0.0	0.0	0.0	-0.0	0.0	0.5	-0.0	0.2	0.1

주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관형태별 × 국가별)

□  국내 대기업은 미국(-22.6억달러)에서 적자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22.7달러) 및 싱가포르(15.5억달러)에서 흑자를 나타냄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중국(16.1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인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미국(-14.9억달러), 싱가포르(-13.8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

기관형태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베트남)	(싱가포르)
수지	-8.0	-36.8	20.1	-7.8	-4.9	-2.6	23.9	23.2	2.4
기업	-8.6	-37.3	20.1	-7.9	-4.9	-2.5	23.9	23.2	2.2
대기업1)	5.1	-24.3	2.5	-5.6	-9.4	-0.3	42.2	22.7	15.5
국내대기업	8.7	-22.6	2.6	-4.9	-9.0	-0.2	42.9	22.7	15.5
외투대기업	-3.6	-1.7	-0.0	-0.6	-0.3	-0.1	-0.7	0.0	0.0
중소‧중견기업	-13.7	-13.0	17.6	-2.3	4.5	-2.2	-18.3	0.4	-13.3
국내중소‧중견기업	20.6	1.9	16.1	0.9	1.8	0.1	-0.4	0.3	0.4
외투중소‧중견기업	-34.3	-14.9	1.4	-3.2	2.6	-2.3	-17.9	0.2	-13.8
비영리법인 및 기타	0.6	0.5	0.0	0.1	-0.1	-0.1	0.0	-0.0	0.2

주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산업별 × 국가별)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미국(-26.9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베트남(21.6억달러), 싱가포르(15.5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

ㅇ  정보통신업은 중국(16.2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나타냄

산업별1)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베트남)	(싱가포르)
수지	-8.0	-36.8	20.1	-7.8	-4.9	-2.6	23.9	23.2	2.4
제조업	-7.8	-31.8	3.1	-8.6	-10.3	-1.0	40.7	22.5	15.3
(전기전자)	-4.9	-26.9	0.6	-5.7	-9.4	-0.1	36.5	21.6	15.5
(자동차‧트레일러)	9.2	2.6	1.5	-0.6	-0.1	-0.6	6.4	0.2	-0.0
(화학제품‧의약품)	-2.7	-2.3	0.3	-1.2	-0.1	0.1	0.5	0.6	-0.1
전기, 가스, 수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업	0.3	-4.7	17.0	0.9	5.3	-1.6	-16.6	0.7	-13.2
(도소매업)	-3.9	-1.0	0.2	-0.4	-0.4	-0.2	-2.0	0.0	0.2
(정보통신업)	5.8	-5.4	16.2	1.1	6.8	-1.1	-11.8	0.6	-13.0
기타	-0.4	-0.3	0.0	-0.1	0.1	-0.0	-0.2	-0.0	0.2

주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참 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통계 추이

	<2010년 이후, 연간>	<최근 4년, 반기별>
유형별
기관형태별	주 : 음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반영	주 : 음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반영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

1. 의의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냄

o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구성

분류	수지	지식재산권 유형	기관형태	산업1)	국가
항목수	3	10	5	36	25
분류 내역	ㆍ수지 ㆍ수출 ㆍ수입	(산업재산권) ㆍ특허 및 실용신안권 ㆍ디자인권 ㆍ상표및프랜차이즈권 -상표권 -프랜차이즈영업권‧판매권 (저작권) ㆍ문화예술저작권 -음악‧영상저작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ㆍ연구개발및SW저작권 -연구개발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타 지식재산권)	(기업) ㆍ대기업 -국내대기업 -외국인투자대기업 ㆍ중소․중견기업 -국내중소․중견기업 -외국인투자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기타)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ㆍ음식료품, 담배 ㆍ섬유의복신발 ㆍ목재펄프종이 ㆍ인쇄및기록매체 ㆍ코크스,연탄및석유제품 ㆍ화학제품, 의약품 ㆍ고무플라스틱 ㆍ비금속광물제품 ㆍ금속제품 ㆍ전기전자제품 ㆍ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ㆍ기타기계및장비 ㆍ자동차및트레일러 ㆍ기타운송장비 ㆍ가구및기타 ㆍ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업) (환경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ㆍ도매및소매업 ㆍ운수업 ㆍ숙박및음식점업 ㆍ정보통신업 ㆍ금융보험업 ㆍ부동산업 ㆍ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ㆍ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ㆍ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ㆍ교육서비스업 ㆍ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ㆍ협회및단체기타개인 ㆍ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ㆍ미국 ㆍ중국 ㆍ일본 ㆍ영국 ㆍ독일 ㆍ아일랜드 ㆍ프랑스 ㆍ싱가포르 ㆍ스웨덴 ㆍ홍콩 ㆍ덴마크 ㆍ스위스 ㆍ인도 ㆍ스페인 ㆍ네덜란드 ㆍ아랍에미리트 ㆍ러시아 ㆍ호주 ㆍ대만 ㆍ태국 ㆍ베트남 ㆍ브라질 ㆍ슬로바키아 ㆍ말레이시아 ㆍ기타

주 :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기준

3.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권리 내용

유형	권리 내용
특허 및 실용신안권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invention)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물건(물품·물질), 방법의 발명(주로 원천·핵심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함 (예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A사는 핀란드 B사와 4G 무선통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되 고도하지 않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고안(utility model)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있는 고안(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예시) 국내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C사는 카드수납공간을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실용신안권 양도계약을 베트남 D사와 체결
디자인권	산업공정에 의하여 제품에 적용된 모양, 형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E사는 자사의 신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을 이미 보유한 미국 F사와 디자인권 사용협약을 체결
상표권	상품에 있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색채를 포괄 (예시) 국내 의류업체인 G사는 프랑스 H사로부터 골프웨어 부문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취득
프랜차이즈 영업권ㆍ판매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기술계약 등을 통해 영업ㆍ판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권리 (예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I사는 인도 현지법인 J사로부터 현지시장 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
음악ㆍ영상 저작권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드라마 콘텐츠 제작업체인 K사는 미국 L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드라마를 방영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	책, 원고, 간행물, 그림, 조각, 설계도면 등의 인쇄, 출판, 발행, 복사, 전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국내 건설업체인 M사는 중국 N사의 신규 산업단지를 설계
연구개발 저작권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작성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제약업체인 O사는 스위스 P사와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독창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국내 게임업체인 Q사는 중국 R사와 자사의 신작게임에 대한 퍼블리싱(판권) 계약을 체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예시) 국내 자료 처리업체 S사는 국내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의 T사에 제공
기타 지식재산권	상기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독창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포함 (예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U사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국 V사로부터 배상금을 수령

4. 지식재산권의 기관형태별 구분기준

소분류	구분기준
국내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
외투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 리스트에 포함되면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의거 외국인이 출자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시한 기업
국내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
외투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기업 중「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의거 외국인이 출자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시한 기업
[참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구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이상)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1)
비영리법인 및 기타	국공립시험기관, 출연 및 부설기관, 기타공공연구소,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기타비영리기관 및 상기 기관구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모든 거래주체

주 : 1)  2017년「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

5. 기초자료 : 외환전산망,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지식재산권 무역 통계의 작성주기

― (기본통계)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통계 : 반기별 공표

― (교차통계) 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교차분석 수지 : 연간통계 공표시

7. 공표방법

― (공표시기) 상반기 잠정통계는 9월 중순이후, 연간 잠정통계는 익년도 3월 중순이후 공표

― (공표방법) 보도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도 게재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산업별 및 기관형태별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2017년부터 소급적용

o (산업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추어 산업분류를 추가*하고 포괄범위 및 명칭** 등을 변경

* 제조업 하위항목으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신설

** 부동산 및 임대업 → 부동산업(포괄범위 변경)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업(포괄범위 변경)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정보통신업(명칭 변경)

o (기관형태별)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기업 분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기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도 발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ECOS에 수록된 산업별 지식재산권 세부항목 ‘[참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구 대기업)’을 참조

― 한편,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를 위해 변경전 기준통계도 2020년 확정편제시까지 제공할 계획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간편검색에서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명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	통계표 명칭	ECOS 분류 항목명
신기준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1p)	8.1.4.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2p)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3, 4p)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5p)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6p)
	유형별 ×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6p)
	유형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7p)
	기관형태별 ×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7p)
	기관형태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8p)
	산업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8p)
구기준	(상동)	8.1.4.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0~2020)

― 통상 익익년도 3월 확정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