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2017. 1. 6.

	목 차

Ⅰ. 지난 4년의 평가	1

Ⅱ.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5

2.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15

3. 모두가 누리는 문화	31

4.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60

Ⅰ. 지난 4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생활문화센터 증설(14년부터 현재까지 105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44,496명, 332개 그룹) 등을 통해 ‘문화의 일상화’ 추진

* ▲프로그램 수 : ’14.1월 883개 → ‘16.11월 2,657개 ▲인지도 : ’14.1월 19% → ‘16.10월 57.8% ▲참여율 : ’14.1월 19% → ‘16.10월 43.3%

□ 문화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제정	문화기본법	‘13.12월	문화권, 문화영향평가, 문화인력양성 등
	지역문화진흥법	‘14.1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14.1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 예우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4.5월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5.5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예술인 복지법	‘14,‘16년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행위 제재, 서면계약
	문화기본법	‘16.5월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 콘텐츠산업, 전체 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며 꾸준히 성장

ㅇ  (수출․매출 증가) 최근 4년간(’12~’15) 콘텐츠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같은 시기 전체 산업 성장률인 1.3%를 상회하는 성장 지속

ㅇ (고용) 대표적 고용친화 산업으로, ‘11~’14년간 1.2만명 고용 창출

* 동 기간 자동차 제조업(4.7만명), 건설업(△1.7만명), 금융 및 보험업(△2.0만명)

□ 방한 외래관광객 1,700만 명 달성

ㅇ ‘16년 전년대비 30% 증가한 1,722만 명 달성(잠정)으로 역대 최고기록 경신

* 9월까지 전세계 국제관광객 4% 성장, 한국은 36% 성장으로 세계 최고수준(UNWTO 발표)

ㅇ 4년 전 대비(‘12년 1,114만 명) 외래관광객 수 1.5배 이상(54.6%) 성장

* 비즈니스 관광(MICE)인 ‘국제회의’ 개최순위는 ‘12년 세계 5위에서 ‘16년 2위로 도약

2. 한 계

□ 여전히 문화격차가 상존하며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중

ㅇ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증가(‘12년 69.6%→’16년 78.3%)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별·연령별·소득수준별 격차는 상존 (‘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 (지역별 격차) 대도시 81.2% vs 읍면지역 65.7%

* (연령별 격차) 20대 95.9%, 30대 89.6% vs 60대 55.7%, 70세 이상 39.4%

* (소득수준별 격차) 월 100만원 미만 30.9% vs 월 600만원 이상 89.5%

ㅇ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검색 등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문화예술활동의 전제가 되는 여가시간도 소폭 감소

* (개별 여가활동) 텔레비전 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등 (1순위 기준)

* (평일 여가시간) ‘12년 3.3시간 → ’14년 3.6시간 → ‘16년 3.1시간

□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신 성장동력 발굴 필요

ㅇ 국내외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영세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유동성 축소, 투자 위축 등 악순환 우려

ㅇ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콘텐츠 매출 성장률 : (‘11년) 13.2% → (’13년) 4.5% → (‘15년) 4.8%

□ 국내시장 성장세를 훨씬 상회하는 해외여행수요

ㅇ ‘16년 아웃바운드 관광객 2천만 명* 돌파, 관광수지 적자 지속 등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전환을 통한 내수촉진 필요

* 국민 해외여행(만 명) : ‘15년 1,753 (18.9% 증) →‘16년 2,236(추정) (27.6% 증)

* 국내여행 참가횟수: ’14년 2억2천만 회 → ‘15년 2억3천만 회 (4.9% 증)

□ 인바운드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 질적으로는 중국 의존도 심화

ㅇ 중국인관광객의 증가는 우리 인바운드 시장 성장의 큰 동력이었으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위기에 취약한 시장구조 형성 우려

* 중국시장 비중 : (‘13년) 35.5% → (‘14년) 43.1% → (‘15년) 45.2% → (‘16년) 46.8%(잠정)

일본시장 비중 : (‘13년) 22.6% → (‘14년) 16.1% → (‘15년) 13.9% → (‘16년) 13.3%(잠정)

Ⅱ.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1. 2017년 정책추진 여건

위기요인

□ 문체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ㅇ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는 물론 당해 사안과 관련없는 현정부의 대표 사업마저 의심받는 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

ㅇ 특히, 가상현실(VR) 등 적시 지원이 필수적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VC) 투자도 위축되어, 관련 업계 등의 불안이 큰 상황

□ 중국발(發) 위험요인 증가

ㅇ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분위기가 콘텐츠 수출 환경과 방한관광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받는 상황

* 한류스타 방송 및 광고 중단, 불합리한 저가관광 중점 관리방안 통지 등

기회요인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

ㅇ 대회 성공개최 준비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신뢰 회복과 국민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 각인

ㅇ 올림픽과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 ‘스포츠’, ‘레저’ 등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전기(轉機)로 활용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가치 증대

ㅇ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창조적 아이디어’와 ‘재능’이 생산요소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의 가능성 무궁무진

ㅇ  단순반복 업무는 대체되고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만 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 기반의 문화산업은 고용 창출에 유리

2. 정책추진방향

비전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목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0%(‘16) ⇒ 45%(‘17)	문화기반시설 수 2,595개(‘16) ⇒ 2,675개(‘17)	생활체육 참여율 59.5%(‘16) ⇒ 61.0%(‘17)
콘텐츠산업 규모 105조 2천억 원(‘16) ⇒ 111조 4천억 원(‘17)	국내관광 지출 25조 원(‘15) ⇒ 28조 원(‘17)	외래관광객 수 1,722만 명(‘16) ⇒ 1,800만 명(‘17)

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추진과제		1.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2.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3.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4.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5.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6.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7.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8. 지역,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9.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10.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11.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12.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13.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 1)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 (현 황) 적자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동계 스포츠 저변에도 불구하고, 2002월드컵처럼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통합 및 신뢰 재구축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 ㅇ (관심 저조)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의혹으로 국민들의 성공 개최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불안감 확산 및 범정부적 차원 협조 부족 ㅇ (운영 능력) ‘16.12월 경기장 평균 공정률 84%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하계에 비해 동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험 부족 * 국제종합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국내 개최 경험 : 하계 7회, 동계 2회 ㅇ (저변 취약) 빙상종목 인기에 반해 스키 등 설상종목 선수 저변이 취약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 부족 ◈ (정책방향) 전 세계 축제로서 올림픽 붐업 분위기 조성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 체제 정비, 올림픽을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 ㅇ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17년 전체 12개 경기장 완공, 총 29개의 테스트이벤트(‘16.2～’17.4)를 통한 운영 노하우 축적 ㅇ 올림픽 유산으로서 문화체육관광 생활화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ㅇ 지역 축제 등 문화행사,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이행과제 : ①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②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③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 (기대효과) 19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각인

1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단계별 점검		주요계기별 체계적 점검

시 기	주요계기	주요 추진과제
1단계 (‘17.1~5)	테스트이벤트 G-365	‧ 테스트이벤트를 통한 운영 노하우 축적(‘16.2~’17.4, 29회) ‧ 범정부 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 정기점검회의 등 협력기반 구축 ‧ 신년, G-365 행사(2.9) 계기 국민참여 축제분위기 조성
2단계 (‘17.6~10)	U20월드컵 하계/추석휴가	‧ 수송, 숙박 등 분야별 상세계획 업데이트, 유관기관 공조 확대 ‧ 평창올림픽 국내외 본격 붐업 및 입장권 판매 제고 ‧ 전국 차원 문화올림픽 행사, 문화시민운동 확산
3단계 (‘17.11~12)	성화봉송 G-100	‧ 대회시설 완공 및 시설운영 점검(장애인 편의 등) ‧ 분야별 운영점검 및 대회운영인력 등 모의훈련 추진 ‧ 성화봉송 시작 및 전세계 이슈화, 축제분위기 전국적 확산(11.1~)
4단계 (‘18.1~3)	본 대회	‧ 대회기간 상황실 운영 및 위험요소(대테러, 안전 등) 관리·대응 · 전국 라이브사이트 및 온라인 중심 축제 분위기 전달 · 국내·외신 대상 올림픽·패럴림픽+한국관광 투어프로그램 운영

범정부적 지원		성공개최를 위한 범정부 지원시스템 구축

□ 범정부 협업 강화방안 제안 및 추진

ㅇ (업무계획)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내용 ’17년 각 부처 업무계획 반영

- 대회 개최 지원, 수소차 등 관련 산업 육성, 운영 인력 및 대회홍보 지원 등

ㅇ (담당관 지정) ’88올림픽 전례 참고, 부처별 평창 담당관 지정 요청

ㅇ (관계기관협의회) 사안별 범정부적 점검 및 지원체계 가동(국조실 협조)

* 총리 주재 대회지원위원회를 통해 대회준비 주요사항 심의‧의결

ㅇ (업무평가) ’17년 홍보평가 시 올림픽·패럴림픽 지원 관련 홍보실적 반영

< 범정부 지원체계 >

<국회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지원																대회 관련 주요정책, 범정부적 지원사항 등 심의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평창조직위원회
대회시설 조성 (도내 붐업, 관광수용태세 개선)									대회 준비, 재‧행정적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올림픽 성공 지원, 범정부 협업)														대회 운영 (공식행사, 주요 계기 문화 행사, 스포츠 행사 등)
									평창올림픽지원단 (체육정책실장)
	문화예술팀								콘텐츠팀						관광팀								홍보팀
	문화올림픽 기획‧추진 (음악, 미술, 무용 등)								콘텐츠올림픽 기획‧추진						관광올림픽 기획‧추진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지원

시설 및 운영능력		대회시설 및 운영 전반 지속 점검

□ 대회시설 마감공사 및 시설 점검 철저

ㅇ (경기장) ’17년도 전체 12개 경기장 적기 완공(’16.12월 평균 공정률 84%)

- 테스트이벤트(’16.12월~’17.4월) 이후 선수편의 시설 중심 보완

- 완공 이후 경기장별 운영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점검 철저

ㅇ (대회지원시설) IBC(’17.6, OBS 인계), 개폐회식장(’17.9, 현장리허설), 선수촌/미디어촌(’17.9, 조직위 인계) 등 완공 및 본 대회 대비 운영 모니터링 지속

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강릉 선수촌 미디어촌

□ 테스트이벤트 성공 개최를 통한 운영 노하우 축적

* 올림픽‧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총 29개(‘16.2～’17.4) 개최

ㅇ (대회운영) 경기장 운영(코스, 임시시설), 대회 운영(수송, 숙박, 관중편의 등), 전문기술시스템(정보통신, IT, 계측) 등을 종합 점검하여 피드백 강화

* 경기운영인력, 표준화된 직무교육 실시 → 인재 DB화, 올림픽 기간 지속 활용

ㅇ (홍보협업) 정부, 조직위, 개최도시, 주관방송사, 대회후원사, 공공기관 등 연계 홍보를 통해 국민 관심 및 참여 유도

- 강원지역 겨울축제, 특집방송, 온라인‧미디어홍보, 이동동선 별 디지털광고판(사이니지), 홍보탑 및 동계스포츠 체험존 설치 등

경기력 향상		역대 최고성적 달성, 대회 흥행 견인

* 올림픽 금8(메달20), 종합 4위 목표 / 패럴림픽 금1(메달4), 종합 10위 목표

□ 동계종목 맞춤형 훈련 지원 확대

ㅇ (사전 훈련) 경기장 사전적응훈련 지원을 통해 메달 획득의 가능성 제고

- 대표선수에 최적화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해 슬로프‧코스 정보 공유 및 아이스메이커 초청, 최적화된 빙(설)질 조성 추진

ㅇ (맞춤형 지원) 국가대표(후보선수, 올림픽팀 포함) 종목별 맞춤형 훈련 지원

- 외국인 코치 및 전문가 초청,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설상 전용 훈련시설 지원

ㅇ (선수단 확대) 경기력 점검·향상을 위한 2017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2.19~26) 선수단 파견 규모 확대(2011알마티 153명→ 2017삿포로 230여명)

ㅇ (패럴림픽) 무장애(Barrier-Free) 훈련시설 및 동계전용숙소 운영, 실업팀 운영 확대(4종목 6개팀→8개팀), 전문인력 배치, 과학적 훈련 지원, 최정예 선수단 구성(6종목 73명), 해외우수지도자(4명) 영입

수용태세 개선		다시 찾고 싶은 평창

□ 다채로운 숙박시설 확충 및 만족도 제고

ㅇ 오죽헌 등 옛 모습을 재현한 한옥숙박 체험시설 준공(’17.10월, 12동)

* 특구 민자사업으로 호텔, 콘도 등 5개소 2,287실 신축 중

ㅇ 특별융자(300억원)로 조식서비스 공간 등 숙박편의시설 개선 지원

□ 식음서비스 품질 개선

ㅇ 지역음식점 대상 2018 특선메뉴 30선 보급교육, 음식박람회 등 계기 메뉴 홍보 등 상품화 지원 확대(’16년 33개소 → ’17년 108개소)

메밀파스타	송어덮밥	한우불고기	2018 강원특선음식 시연회

ㅇ 입식테이블 및 다국어 메뉴판 보급, 친절 교육 등 음식점 환대서비스 향상  *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17년 평창 186, 강릉 113, 정선 25개소)

□ 무장애(Barrier Free), 열린 관광도시 기반 구축

ㅇ 주요 거점 관광안내센터 설치,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 강원관광모바일앱 서비스 등 내‧외국인 대상 종합 안내체계 구축(’17.12월)

ㅇ 장애인, 노약자 등 배려가 필요한 방문객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 자동문, 경사로 등 설치  *  정비대상: 음식점(556개), 숙박업소(141개), 관광시설(26개)

2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문화선진국		전 세계가 함께 누리는 한국문화 확산

□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한류 지도 확장

ㅇ 국·공립·민간의 예술적 역량을 활용한 올림픽 문화교류 기획

- 오페라 <마술피리>(7월/평창 스키점프대/국립오페라단), 발레 <안나 카레니나> 공연(11월/평창․서울/국립발레단), 평창 대관령음악제 해외 순회(2회, 11월) 등 한국 예술역량 구현

- 남반구 청소년들이 예술을 매개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아트드림캠프(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4개국), 강원도 내 학교와 올림픽 참가국 간 1학교 1국가 문화연계(One School, One Country/50개교) 등 미래세대의 지평 확장

- 민간 행사에 대한 문화올림픽 서브엠블럼 인증(6.5억원)으로 민간의 문화올림픽 참여 독려

ㅇ 올림픽 유산 구축 및 한-중-일 문화올림픽 로드 조명 프로그램 기획

- 올림픽 예술포스터 제작․유통(국내외 대표작가 10인), 세계적 예술가 레지던시, 한-중-일 3국 공동 대표작가 서예전 등 추진

□ 올림픽 계기 한류 재점화

ㅇ 대회 기간 ‘한류 ICT 체험관(가칭, 미래부 협력)’을 통해 ICT 융합 콘텐츠를 전시하여 한류 체험

- 전통문화와 ICT 기술이 융합된 ‘국보급 문화재 홀로그램’등 전시

국보급 문화재 홀로그램 전시	3D 홀로그램 콘서트 전용관	인터랙티브 영상

- 올림픽 기간 중 한류 K-Pop 3D 홀로그램 콘서트 전용관 운영

ㅇ 평창동계올림픽 소재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6개국)

체육선진국		평창 유산 활용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 평창 경기장 활용을 통한 스포츠 생활화

ㅇ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생활체육 진흥, 전문체육 육성, 여가․복지 증진 등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

- (생활체육 진흥) 강릉하키센터(아이스하키 실업팀․유소년팀 운영), 아이스아레나(다목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문체육 육성) 스피드스케이팅장․슬라이딩센터(국가대표 훈련 등)

- (여가․복지 증진) 강릉 컬링센터(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강릉 빙상 스포츠 도시 육성

ㅇ 동계올림픽으로 특화된 도시브랜드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및 자립적 기반 마련

- ‘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연계, 해외팀 동계 전지훈련 유치, 세계선수권등 국내외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 브랜드 구축

관광선진국		포스트 올림픽 관광시장 확대

□ 평창올림픽 관광상품 개발

ㅇ 테스트이벤트·올림픽 경기관람 관광상품 및 스키 관광상품 개발

- 인근관광지 및 지역 겨울축제* 연계, 다양한 당일 관광상품 개발

* 화천산천어축제(‘16.1.14～’17.2.5), 태백산눈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연계

- IOC 위원, IF·NOC 관계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귀빈 대상 고품격 관광상품(의료, 문화, 쇼핑 등) 정보 제공 및 체험기회 부여

ㅇ 해외 언론·여행업자 초청(1,000여명) 및‘평창관광의 밤’개최(2회), IOC 공식후원사(삼성전자, VISA카드 등) 공동 해외소비자 프로모션 추진

* G-1년 계기 한국관광 홍보관 조성 및 한류드라마 페스티벌(강릉, 용평 / ‘17.2월)

ㅇ 하계, 장기 추석연휴 활용 개최도시 관광 집중 홍보

- 경기장과 주변 핵심 관광코스 연계 호스트시티 방문 캠페인 집중 전개

* (테마별 관광) ▲(올림픽) 스키점프센터, 강릉 올림픽 홍보관 ▲(힐링) 월정사, 대관령 트레킹 ▲(문화/역사) 강릉 오죽헌, 경포대, 선교장, 안목 커피거리 등

□ 코리아그랜드세일(‘17.1.20.~2.28.) 연계 마케팅 실시

ㅇ 강원지역 주요 스키장 참여, 스키장비·객실·부대시설 등 특별 할인 프로그램 마련(40~50% 할인)

ㅇ 행사기간 중 글로벌 온라인여행사(씨트립 등)에 ‘강원 그랜드세일*’ 광고, 외국인 대상 서울-강원 간 스키장 셔틀버스 홍보 실시

*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중 연계 개최되는 강원지역 식당·숙박 등 외국인 할인행사

□ 지속가능한 관광올림픽 유산 창출

ㅇ  성화봉송행사(’17.11~’18.2월)를 지역별 대표 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후 둘레길․벽화조성 등을 통해 유산화 추진

ㅇ IOC 총회 및 기념공연 등이 개최될 올림픽 아트센터 준공(’17.11월)

ㅇ 개최도시를 잇는 명품트레킹 코스로 올림픽 아리바우길 조성(9개 코스 131km), 효석예술촌(’17.9월)을 강원도 대표 테마관광지로 육성

3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붐업		전 국민이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

□ G-365, 성화봉송 등 주요 계기 붐업 확산

ㅇ (G-365) 차질없는 대회 준비 및 국민참여 축제 분위기 조성

- 경기장 완공 테스트이벤트 성공개최 성화봉송 브랜드 론칭(엠블럼, 성화봉, 봉송로 공개)을 중심으로 대회 성공개최 메시지 확산

-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 홍보를 통해 평창올림픽 축제분위기 전달

평창올림픽‧패럴림픽 G-365 행사(안)
・(메시지) 하나된 열정, 평창올림픽 준비 완료! (Ready for 2018 PyeongChang) ・(일시/장소) ‘17.2.9 전후 / 평창, 강릉 일대 ・(주요행사) 성화봉송 론칭(성화봉‧봉송로‧유니폼), G-365 기념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2018 강원도민 대합창, 불꽃축제 및 공연관, 홍보체험관 운영 등

ㅇ (성화봉송) 101일간의 성화봉송 여정에 대한 스토리텔링형 홍보

- 특색있는 장소(문화, 환경, 평화, 경제) 및 수단을 활용한 성화봉송 및 국내외 미디어 특집방송 기획 및 추진

□ 강원도→수도권→전국 차원 국민 붐업 확산

ㅇ (강원도) 자원봉사, 서포터즈, 문화시민운동 등 참여도 제고 홍보

- 대회 관람 독려를 위한 타깃별 집중 홍보(학교, 공무원, 단체 등)

ㅇ (수도권) 공항, 주요기차역, 코엑스 등 생활주변 홍보체험관 설치 확대

- 주요관광지, 축제, 프로스포츠 게임 현장 마스코트 투어 활성화

ㅇ (전국) 지역 대형 이벤트인 U20월드컵* 및 성화봉송 등을 활용한 화제 창출

- U20 지역 서포터즈·자원봉사자 활용, 입소문(Viral) 홍보 강화

* U20월드컵(’17.5.20.～6.11.) :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축제 분위기 확산

ㅇ e스포츠 페스티벌(’17.12월), 내외국인 대상 UCC 공모전(’17.3월), 동계스포츠 웹툰 대항전,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대회(‘17.10월) 등 개최

ㅇ 전국 올림픽홍보관(현 8개소) 등에 VR영상 및 VR게임 체험존 조성(5개소)

ㅇ 스키, 봅슬레이 등 동계레저스포츠 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17.12~’18.2)

홍보역량 강화		국내외‘2018 평창’인지도 제고

□ (추진체계) 범정부 평창 홍보 협업 체계 정비

ㅇ 홍보전략협의회에서 홍보전략 수립 및 월1회 추진 상황 점검

ㅇ 홍보영상, 포스터, 조형물, 대형현수막 등 대회홍보물 확산 협조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유관기관해외홍보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협의회, 대회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 활용 범정부 홍보협업 추진

□ (미디어) 국내외 언론을 통한 평창올림픽 소재 노출 확대

ㅇ 국내언론사 자체 평창특별전담팀(TF)와 협력, 언론사 기획취재 지원(연중)

ㅇ 주관방송사 연계 평창올림픽 해외 홍보 및 해외광고 실시(’17.1~2월, ’17.10~’18.2월)

□ (온라인) 모바일‧웹페이지 중심 홍보 허브 구축

ㅇ 경기, 성화봉송, 문화관광 정보 등 통합 제공(All about Pyeongchang앱 ‘17.3월)

ㅇ 웹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비주얼 콘텐츠 매주 60~70건 게재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플리커, 웨이보, 유쿠, 인스타그램 8개 채널 운영 중

□ (오프라인) 라이선싱 상품 론칭(’17.2월) 및 판매를 통한 홍보

마스코트 인형	배지 세트	워킹화

(전략 2)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 (현 황) 저성장 시대, 문화에 대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문화 공급 시스템 미정착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ㅇ (예술)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하여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ㅇ (콘텐츠) 기업의 영세화가 여전*하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등 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 및 기업 육성 성과는 다소 미흡 *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수 : (’13년) 9.9만개 → (’16년) 9.2만개(추정) ㅇ (관광)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 부족 및 지자체별 칸막이식 관광정보제공 등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광지‧숙박‧음식 이용환경 및 서비스 등 관광불편사항 여전 ㅇ (체육) 체육단체 통합을 통해 엘리트‧생활체육 선순환 시스템의 기반은 구축하였으나, 세부적인 관련 정책은 부족 ◈ (정책방향) 일회성‧관행적 지원이 아닌 분야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조성 ㅇ 창작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창작-향유 간 연계체제 마련 ㅇ 콘텐츠 장르‧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고부가가치화 전략 ㅇ 관광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내수 촉진 ㅇ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는 연계 정책 마련 ⇨ 이행과제 :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③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기대효과) 안정적 문화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

4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선도 콘텐츠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New 콘텐츠’발굴·육성 지원

ㅇ (원스톱 지원) 수출가능성․시장성 높은 VR 콘텐츠의 연구개발(R&D),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성공사례 창출

ㅇ (제작 지원) 문화·관광·체육 자원의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인프라) ‘VR 종합지원센터’ 조성으로 VR 특화 인프라 구축

* ‣VR Lab(PC, HMD, 제작기기 등) 운영, ‣VR 테스트룸 운영, ‣정보공유, 네트워킹 등

ㅇ (체험존) 국내 주요 거점(‘17년 2~3개소)에 VR 체험존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체험 기회 및 콘텐츠기업에게 홍보 기회 제공

ㅇ (투 자) ‘17년 200억 규모(정부 출자 100억)의 ’New 콘텐츠펀드(가칭)‘를 조성하여, 투자 확대 유도

□ 게임산업 전략적 육성

ㅇ (VR 게임) 제작지원 사업 확대(`16. 36억→`17. 74억), 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5억), 체험존 운영(40억) 등 VR게임 산업발전 기초 마련

ㅇ (해외시장)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및 현지화 지원 확대(모바일게임 유통서비스 지원(30개), 온라인게임 영어 외 4개 언어권 현지화 등)

ㅇ (e스포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지원(연5회), e스포츠 종주국에 걸맞은 `e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상암 e스포츠 전용경기장 內 / `17년 7월)

ㅇ (게임문화) 교사·학부모 등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 확대(`17년 조부모·개발자 추가), 건강한 게임문화 만들기 캠페인(`16. 12월∼),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전국 5개소) 등

□ 선도콘텐츠 기반 조성 지원

ㅇ (문화기술 R&D) VR․AR 게임 및 테마파크, AI 활용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 실감형 전시․공연 등 미래 유망 분야에 R&D 투자 확대

ㅇ (이야기) 제2의 ‘태양의 후예’ 발굴을 위한 이야기산업 생태계 조성

* (발굴) 예비작가-콘텐츠社 매칭 ‘작가데뷔 프로그램’(50개), 지역 원천스토리 발굴(500건) 등

** (창작자 지원) 스토리창작센터 입주‧집필지원(일산, 60석), 교육‧워크숍 다양화

*** (유통 지원) 이야기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16.12월～)을 통한 유통 환경 선진화

ㅇ (원소스 멀티유스) 이야기‧웹툰 등 원천콘텐츠 기반 원소스 멀티유스(OSMU) 사업화 지원

* 만화․웹툰→드라마․게임․뮤지컬 등(10편), 이야기→웹드라마․영화 등(10편)

인프라		콘텐츠산업 특화 인프라 조성

□ 콘텐츠기업 인큐베이팅 거점 조성

ㅇ (통합 거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하되 각각 지원대상과 기능을 차별화*, `18년에 ‘콘텐츠팩토리(가칭)’로 통합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현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창업 이후 스타트업 대상, 입주‧제작‧사업화‧유통 지원, 콘코랩 기획센터(현 콘코랩)는 예비 창작자‧창업자 대상 창업‧기획 지원

기 존		개 선		지원 대상	기 능
콘코랩 (대학로)	⇒	콘텐츠팩토리 (가칭)	기획센터	예비 창업자	기획, 네트워킹
벤처단지 (청계천)	⇒		기업지원센터	창업기업	제작지원, 비즈지원, 국내외유통 지원

ㅇ (장르 특화 거점) 장르·기능별 기업 육성 거점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게임부스트센터) VR․AR 등 신기술 기반 융복합 게임 개발 및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18.4, 판교)

- (멀티유즈랩) 원천콘텐츠(만화, 이야기 등)를 활용한 OSMU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멀티유즈랩’ 구축(신규, 16억)(’17.8월,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400평)

- (웹툰융합창조센터) 점증하는 웹툰 창작 및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해 웹툰 창작․교육 거점인 ‘웹툰융합창조센터’ 건립(’17년 ~ ’20년)

- (부산영화촬영소) 블록버스터 영화 등 제작을 위한 대형 실내스튜디오, 특수효과 전용세트 및 촬영시설 건립 추진('16∼'20년, 660억원)

주요 거점 map

게임			웹툰		VR				OSMU		영화
게임부스트센터 (판교)			웹툰융합창조센터 (부천)		VR종합지원센터 (일산(안))				멀티유즈랩 (판교)		부산영화촬영소 (부산)
		종합(창업이전)					종합(창업이후)
		콘코랩 (대학로)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청계천)

□ 콘텐츠기업 특화 금융 지원 활성화 지원

ㅇ (가치평가) 물적담보 중심에서, 무형자산·가치 기반으로 금융지원 확대

- (평가제도 안착) 가치평가 대상 분야 확대(‘16 게임․영화→’17 방송․애니), 서비스 양과 질 개선 도모(‘16년 30건 내외 → ’17년 100건 이상)

- (활용 확대) 가치평가 연계 펀드(‘16.11 결성) 본격 운영, 민간 금융권과의 업무협력 확대 등 가치평가 결과 활용 활성화 추진

ㅇ (펀드) 콘텐츠기업육성 펀드(기업 지분투자)*, 소액투자 전문펀드** 등 프로젝트 위주 투자에서 기업 장기육성을 위한 투자로 전환
* 콘텐츠 기업 영세성 극복을 위한 기업 지분투자 추진(출자300억, 조성600억)
** 초기 기업을 위한 소액 다건 투자, 원천콘텐츠 등 全 콘텐츠 오픈(출자200억, 조성 300억)

	New콘텐츠	콘텐츠기업육성	방송드라마	소액 투자 전문	계
정부출자	100억원 내외	300억원	300억원 내외	200억원 내외	900억원 내외
총 조성	200억원 내외	600억원	500억원	300억원 내외	1,600억원 내외

ㅇ (완성보증 등) 국고 출연·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신규 공급 규모 확충(‘17년 1,000억 원 신규보증 추진, 전년대비 43%↑), 창업기업 지원 비중 50% 유지

□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세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세부기준 마련(‘17.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대상 장르 확대**(’17. 상반기)

* 영화․드라마․다큐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현행) 게임, 영화·애니메이션·방송콘텐츠 기술→ (확대)음악, 만화․웹툰

ㅇ (문화벤처) 조세․병역특례 등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벤처기업 지정 관련, 문화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평가표’ 시행 추진(‘17년 상반기, 중기청 협의)

ㅇ (영화 관람 환경 개선) 영화상영관(화질, 음향, 서비스 등) 품질기준 마련 및 인증을 통해 관객중심 관람환경조성 및 영화소비자 만족도 제고(‘17. 하반기)

ㅇ (로케이션 지원) 로케이션 지원 제도* 소개를 비롯, 국내 촬영지․전문인력 정보 등이 제공되는 ‘필름코리아(www.filmkorea.or.kr)’ 고도화

* 국내 촬영 해외 영상물(3일 이상 촬영, 1억 이상 지출)의 국내 집행비용 20∼25% 현금 지원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젊은 창업자의 경력요건을 낮추고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7.상반기 국회 제출)

* (현재) 관련분야 종사경력 4년 → (변경 예) 관련학과 졸업+ 종사경력 2년 등

□ 콘텐츠산업 규제 개선

ㅇ (게임)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행(`17. 1. 1), VR게임 등급분류 기준 정비, 시뮬레이터 게임기 관련 안전 규제 및 시설기준 개선안 마련

ㅇ (음악)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사전심의 방식에서 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 관리 방식으로 개선 추진(음악산업진흥법, ’17.상반기 국회 제출)

ㅇ (영상) 온라인 영상콘텐츠 급증으로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에 한계 노정,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상콘텐츠 등급분류제도 마련 추진(‘17년)

ㅇ (웹툰) 창작의 자유 보장 및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 법정화(만화진흥법, ‘17.상반기 국회 제출)

기존 장르		고부가가치화 유도로 모든 장르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웹툰) 웹툰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웹툰 선도모델 구축

ㅇ 신진 - 중견 - 해외진출까지 작가별 성장주기에 맞추어 소재 기획‧개발, 제작, 통‧번역, 주요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

* 네이버‧다음 연계 신진 공모전 개최(연 2회), 국제 시장 맞춤형 소재 기획‧개발 지원(연 30편), 국가 간 공동제작 지원(연 10편) 등

□ (캐릭터) 우수 국산캐릭터 연계 상품 제작 및 라이선싱 활성화 지원

ㅇ VR․드론 등과 연계한 ‘기술융복합형 캐릭터 상품’ 제작지원 확대, 피규어 등 ‘키덜트 상품’ 제작지원 확대 등 산업구조 다각화

□ (애니) 기획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나리오 기획개발(8편), 투자유치용 시범(파일럿) 영상제작(6편), 다양한 플랫폼 및 미디어 활용 프로모션 활성화 등

□ (영화) 중소영화 제작지원 강화를 통한 산업의 성장기반 공고화

ㅇ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으로 중소영화 투자기반 강화, 독립․예술․저예산․지역기반 등 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등 * 순제작비 50억원 이하 영화에 투자하는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300억)

□ (음악) 창의성·다양성의 원천인 인디음악 활성화 지원 강화

ㅇ 우수 소규모 음악클럽 공식인증제* 도입(‘17. 하반기), 마케팅 지원을 위한 위치기반 음악 추천 앱 개발(’17. 하반기) 및 인디음악 페스티벌 개최 등  * 공식 인증제 도입으로, 해당 클럽에 대해 공동 마케팅 및 시설개선 지원

□ (패션) 한류의 감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K-패션 해외진출 견인

ㅇ  신진 브랜드가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뉴욕 상시 공공쇼룸 조성(‘17. 하반기), 4대 패션위크․중화권 패션쇼 참가 지원 확대

미디어산업		산업 체질 강화 및 동반성장 구조 마련

□ 방송영상․출판산업 체질 강화

ㅇ 드라마타운*(가칭) 준공, UHD 스튜디오 구축** 등 제작 인프라 지원

* ‘17.6월 준공, ～8월 시범운영, 9월 개관(건립기간 ‘11.～‘17./총797억원)

** 지상파 UHD 수도권 방송 도입(‘17.2.), 광역시권 및 평창‧강릉 확대(‘17.12.), 평창동계올림픽(‘18년) UHD 중계에 대응, DMS 내 UHD 스튜디오 구축(1실/40억)

ㅇ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 2단계 시설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개관(‘17.3.), 서점 아카데미 개설(전주, ‘17.8.) 등 균형 발전 인프라 구축

□ 도서정가제 합리적 보완 및 지역서점 활성화

ㅇ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3년 계기, 출판계-유통계-소비자 간 합의를 전제로 미비점 보완 및 도서정가제 성공적 정착 지원

* 개정 도서정가제 보완의견 수렴(～‘17.1.), 단체 간 협의·합의 도출(～‘17.3.), 출판법 개정안 마련(‘17.4.), 입법예고 및 공청회(‘17.5.～8.), 출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7.9. 이후)

ㅇ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서점 ON) 구축 및 서점 POS(판매통계시스템) 연계 확대(2.5억원)

5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관광콘텐츠		여행패턴을 고려한 입체적 관광콘텐츠 육성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화 (‘17년 240억원)

ㅇ (여행자 입장 최우선 고려) 권역별 장‧단기 과제 도출, 관광지 환경 정비․프로그램 확충․서비스 개선 등 연차별 종합 개선

* ‘19년까지 3년간 권역별 개선 및 코스·상품 다양화에 주력, ’20～‘21년은 지역 자체 보완 및 홍보·마케팅 강화

ㅇ (인문자원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지역 출신 예술인‧문인 등과 협업을 통해 독특한 지역스토리 등 무형의 관광자원 발굴, 기존의 관광자원과 융합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및 사업내용 >

□ 역사와 문화를 융합, 차별화된 즐길거리 창출

ㅇ (코리아 둘레길을 통한 걷기 여행 붐 확산)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둘레를 연결하는 약 4,500km(약 2/3는 기존길 활용 예정)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구축(‘17~’19년)

(코리아 둘레길 구상도)	(동해안 해파랑길 21코스 영덕 블루로드 구간)

ㅇ (체험관광) 습지․철새도래지․DMZ․화석․동굴 등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관광자원화(17개소, 27억)

□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체계적 권역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8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17년 2,251억원)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17년 예산 (사업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전북, 전남 경남	08-17	2,367억원 (1,049억)	752억원	91억원 (38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8-17	2조 547억원 (2,483억)	647억원	47억원 (5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부산, 울산 강원, 경북	09-18	2,551억원 (781억)	456억원	41억원 (3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부산, 전남 경남	10-17	3,904억원 (1,444억)	1128억원	26억원 (3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대구, 경북	10-21	2조 3283억원 (1조 3268억)	6706억원	1696억원 (31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강원, 충북 경북	13-22	3,970억원 (1,594억)	452억원	147억원 (16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인천, 경기 강원	13-22	2,466억원 (1,120억)	371억원	117억원 (10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세종, 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86.5억원 (10개)

ㅇ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외자 유치(1,000억원)를 통해 강원도가 추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지원(5,011억원, `18.上 개장), ▲ 태안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연결도로(`17년 10억/총사업비 360억원),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17년 250억/총사업비 2,564억원)

관광서비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ㅇ (품질인증 평가시스템 구축) 숙박 및 쇼핑분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시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 실시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17년 上), 음식·여행사·관광안내(‘18년), 관광지․관광체험(’19년) 등 순차적 확대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ㅇ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여행수요(시기/테마/지역)에 맞는 원스톱 여행 플래너 서비스 제공

ㅇ (R&D) 걷기여행객 대상 위치기반 안내서비스(코리아둘레길), 가상현실 기술 활용 관광지 원격체험(테마여행 10선) 등 핵심사업 연계 R&D 지원

ㅇ (가상현실) ‘한국관광 100선’ 등 대표 여행지를 활용한 체험형 VR 콘텐츠 제작지원(공모) 및 VR 체험존 설치 추진

□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방관광 여건 개선

ㅇ ‘여수 낭만밤바다 버스킹투어’, ‘대구 김광석 음악버스’ 등 지역 문화를 소재로 한 특색 있는 시티투어 집중 육성

ㅇ ‘레일시티투어(철도+시티투어 연계할인)’ 상품 확대 및 고속철도(SRT)와의 결합상품 신규도입 추진

* 축제입장권 할인 등 문화관광축제와 레일시티투어 연계 상품 도입 추진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숙박시설 수급현황

ㅇ 2016년, 서울기준 중고가·중저가 숙박시설 부족현상 (‘16, 문화관광연구원)

- 중고가 · 중저가 숙박시설이 각각 4,142실, 5,261실 부족

서울시 가격유형별 숙박시설의 1일 객실 수급분석 (2016년 기준)

구 분 (단위 : 실)	객실수요(A)			객실공급(B)	수급 (B-A)
	외국인	내국인	합계
고가 (20만원↑)	8,556	1,383	9,939	12,955	3,017
중고가 (10-20만원)	15,265	1,015	16,280	12,138	△4,142
중저가 (6-10만원)	15,402	885	16,287	11,026	△5,261
저가 (6만원↓)	13,640	1,701	15,341	21,055	5,714
합계	52,863	4,984	57,847	57,174	△673

ㅇ (공유민박) (가칭)관광숙박진흥법을 제정, 부처간 협의체 및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민박업 도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17.上 발의)

ㅇ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적극 활용(13억원)

ㅇ (굿스테이) 중국 단체관광객 특화업소 선정 등 우수숙박업소 지원 확대

ㅇ (관광호텔) 융자지원 및 학교 앞 관광호텔 인허가 지원 등

*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16.3월)에 따라 1개 관광호텔(143실) 영업개시(’16.8월), 22개 호텔(4,642실) 건립 정상 추진 중(‘16.12월말 기준)

기업 지원		관광벤처기업 체계적 육성 및 양질의 고용 창출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ㅇ (맞춤형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지원, 도약 및 성숙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및 지원방향 >

• (창업준비 및 초기 창업단계)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부족 및 창업관련 정보 부족

• (성장‧성숙단계) 융자의 경우 담보제공 곤란, 투자의 경우 수익성과 실현가능성 조건 충족 곤란 등 자금지원 부족, 대기업 등 대비 마케팅 전략에 한계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ㅇ (현장의 애로해소) 벤처기업 인증제도 개선(중기청 협업), 자금지원 확대 등 관광벤처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 관광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ㅇ (융자 지원 확대) 관광정책과 연계, 융자지원 대상 확대(테마10선 지역 관광편의시설 개보수 융자 등) 등 관광기금의 정책 기능 강화(‘17년 5,500억)

ㅇ (신규 재원 발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기금법 개정 추진(‘17년 상반기)

외래관광객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

□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 안정성 강화

ㅇ (일본, ‘16년 230만명(잠정) → ‘17년 250만명)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협력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등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 격차* 완화

* ‘16.11월까지 양국 상호 방문객 수 : (한→일) 460만 명, (일→한) 210만 명

ㅇ (동남아, ‘16년 276만명(잠정) → ‘17년 300만명) 시장 성장단계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현지 진출기업 활용 민관 공동홍보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 (발전시장) 계절, 미식, 한류 등 국가별 관심분야를 고려한 중가 이상의 테마 관광상품(30선) 개발·홍보(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 (성숙시장) 럭셔리 쇼핑, 웰빙 등 부유층 관심활동을 반영한 특수목적관광 상품(20선) 집중 마케팅(싱가포르, 말레이시아)

ㅇ (중화권, ‘16년 161만명(잠정) → ‘17년 170만명) ▲ 주요 방한계층인 40~60대 및 20~30대 여성층 타깃 홍보(대만) ▲ ‘단거리 관광성숙국가’에 맞는 ‘단기 개별여행' 유치 강화(홍콩)

□ 중국시장 안정적 관리

ㅇ ‘17년부터 양국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한중 관광시장 관리감독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국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ㅇ 고학력 고소득의 젊은 층 대상 개별여행 대표상품 개발, 왕홍 등 유명인사 초청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Viral Marketing) 확대

□ 방한관광 고품격화

ㅇ (중국 프리미엄 상품 개발) 한류비자 신설(‘17.1분기) 연계, 일정 조건 이상의 방한상품 개발(30개)․마케팅 통한 상류층 유치 확대

- 선정상품에 대한 권리 보호(한류상품 지정 및 상품코드 부여), 모객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추진

《 중국 프리미엄 상품 업무 추진체계 》

ㅇ (단체관광 모니터링 강화) 한중 간 양해각서에 근거, 저가 방한상품 모니터링 통한 위법행위 점검 후 중국정부와 정보 공유 및 공동 제재

	< 한중 정부간 저가관광 근절 협력 강화 >
□ 한중 정부간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6.12.15) - 한중 정부간 관광시장 관리감독 협의회 구성, 정기적 운영 - 양국 공동 단속, 제재 등 정보공유 및 관광객 보호 등 공동 대응 등

□ 개별관광객(FIT, 방한관광객의 74%) 특화 정책 집중 추진

ㅇ (중장기 로드맵) 전방위적인 개별관광객 유치환경 조사*를 통해 인프라 개선, 콘텐츠 개발 등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17.6월)

* 국내 및 주요국 소비자·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및 방한 전 과정 시뮬레이션 조사

ㅇ (콘텐츠 개발) 개별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옵션상품(반일, 1일, 1박2일 등) 개발 및 유통 지원, 유명 식당·셰프 정보제공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 해외의 국내음식점 평가 사이트(중국, ‘시미린’ 등)와 협업, 음식점 정보제공 강화

ㅇ (수용태세 확충) ‘읽기 쉬운(legible)’ 관광지* 시범사업 실시(관광특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 신규 실시(5~6곳) 등 관광안내소 운영 효율화

* 관광안내물을 통일화·표준화하여 안내판만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영국, ‘Legible London’ 사례)

ㅇ (마케팅 효율화) 현지 환경(선호매체, 연휴기간) 고려한 국가별 광고매체 및 시기 차별화, 개별관광객 선호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강화

* 중국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내 ‘방한상품 전용관’ 개설, 우수 방한상품 직접 노출

전략산업		의료․웰니스관광 및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 강화

□ 의료․웰니스관광 육성

ㅇ (의료와 관광 간 연계성 제고)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 대상 주요 거점병원 상시 출발 당일관광(One-day Tour) 상품 개발(복지부 협업)

* 의료관광 클러스터(대구, 인천, 전남·광주, 부산 등 4개 지역) 맞춤형 지원

ㅇ (웰니스 관광 초기시장 육성) 지역별 특색 살린 ‘한국형 웰니스 관광* 30선’ 선정(‘17.2월), 전문가 컨설팅 및 수용태세 개선(안내표지, 접객매뉴얼 등) 지원

* 한방, 피부미용, 뷰티, 스파, 찜질방 등 ‘건강’과 ‘힐링’ 관련 산업

□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 강화

ㅇ (중앙-지방 협업) 지역 간 과열경쟁 방지 및 공동전략 마련 위한 ‘마이스산업 공정경쟁 협약’ 체결 및 ’통합마케팅 계획‘ 수립(’17.2~3월)

* 업계 불공정 관행(저가 발주, 계약 외 업무수행 등) 개선을 위한 ’공정 입찰 가이드라인‘ 제작·확산(’17.12월 / 문체부 우선권장 → 타 공공부문 확대)

ㅇ (신규시장 확대)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회의 유치 마케팅 시작, 50명 이상 소규모 회의 지원 신설, 500명 이상 중대형 회의 특별지원 확대

- 인센티브 관광은 중국 중심(‘15년 49.4%)에서 일본,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사전답사 등 지원확대), 재방문 및 원거리 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

6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		단계별 투자 지원으로 신성장동력화

□ 스포츠기업 단계별 지원

ㅇ 스포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진입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全주기 지원		금융			일자리
		· 스포츠산업펀드(725억원)·추가출자(70억원) 및 저리 융자(383억원) 지원 → 스포츠 시장에 안정적 자금 공급			· 우수 인재 양성(7.5억원) 및 일자리 지원시스템 개편‧잡페어(6.6억원) →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단계		시장진입		성장			성숙
		□		□			□
지원 내용		창업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 창업 지원센터 확충 (3→6개소) 및 창업 엑셀러레이터 교육·보육 지원 내실화(26.5억원) → 창업 성공률 제고		· 마케팅, 품질관리, 법률·회계 등 체계적 지원(13억원) → 성공사례* 지속 창출 * (주)유컴테크놀로지(휴대용 골프거리 측정기 제조·판매) - `16년 국내 시장 점유율 35% 달성			· 1:1 맞춤형 글로벌 컨설팅, 해외전시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스포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36억원)

□ 신기술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ㅇ (미래부 협업) 미래부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스포츠산업 혁신포럼*(반기별)’을 개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스포츠분야 지속 발굴

ㅇ (연구개발) 스마트 스타디움(미래부・SK 협업) 등 성공사례의 도출 및 일몰(‘18.12월) 대비, 민관 합동 회의체 운영

□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ㅇ (지역 스포츠산업 거점) 대구거점(65억원) 성과*의 확대・홍보를 통해 스포츠 지역거점의 성공모델 정착 및 신규 거점 추가 지정(상반기, 25억)

* 수혜기업(31개社)의 매출액 12.1% 증가, 신규 일자리 49개 창출, 비스포츠 기업 보유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스포츠 용품 개발(84개社 / ‘15년 기준)

ㅇ (스포노믹스) 국제 스포츠행사를 계기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 마케팅을 통한 빙상도시(강릉)・축구도시(서귀포) 육성(‘17년, 20억)

□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ㅇ (경기장 장기 임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장기 임대 및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유도

* 지자체의 프로스포츠 구단에 경비지원 근거 규정, 임대료 감면, 제3자 전대 허용 등

- 프로구단의 독립채산제* 운영 토대 마련(~‘17.12월)

* 구단이 마케팅 등을 통해 모기업 지원 없이 단독 경영이 가능하도록 독립성 강화 지원

ㅇ (프로스포츠 선진화)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연맹의 선수대리인 제도 공식 도입* 적극 지원

* (KBO) ‘17년 도입 예정 / (K리그) ’00년부터 시행중

- 선수대리인 제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및 선수대리인 제도 지원(안) 마련・발표(’17년 상반기)

(전략 3) 모두가 누리는 문화
	◈ (현 황) 문화격차가 상존하며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중 ㅇ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증가(‘12년 69.6%→’16년 78.3%)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별·소득수준별 격차는 상존 (‘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 (지역별 격차) 대도시 81.2% vs 읍면지역 65.7% * (소득수준별 격차) 월 100만원 미만 30.9% vs 월 600만원 이상 89.5% ㅇ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문화예술활동의 전제가 되는 여가시간도 소폭 감소 * (개별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등 (1순위 기준)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문화소비층의 등장, 주5일 근무제 정착, 유연근무 확산 등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 ◈ (정책방향)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체감형 정책 확충 ㅇ 수요자·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ㅇ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창출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 이행과제 : ①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②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③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④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기대효과) 문화예술체육관광의 생활화를 통해 문화선진국, 체육선진국,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7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자생력 확보

□ 지역 자율성 강화 및 국민체감형 사업 확대

ㅇ (지역 자율성 강화)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획자 등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이 주인이 되는 ‘문날’ 확산

* 지역 특화 프로그램(‘16년 24개 → ’17년(안) 40개), 청춘마이크 사업 지역 주관처 운영 등

ㅇ (국민체감형 사업확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문화예술 소셜다이닝, 직장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등 체감형 사업 확대

□‘문화가 있는 날’마케팅 지원 강화로 문화소비 창출

ㅇ (둘둘캠페인 추진) 2월 문화가 있는 날(2.22) 계기「(2)둘이 나누면, (2)기쁨과 감동이, (2)배가 되는 문화」의 의미 전달 및 문화데이트 확산

* 영화관, 공연장 등을 연계한 둘둘 이벤트, 둘둘마켓(양말 등 짝으로 된 물품) 운영 등

ㅇ (민간 참여 활성화) 공연·전시 예매 사이트를 통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등으로 참여 분야 다양화

□ 부처 간 협업 확대

ㅇ 중소기업청과 협력을 통해 2월 문화가 있는 날(2.22) 문화데이트 붐 조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둘둘캠페인 공동추진)

* (둘둘마켓 운영(안)) 주요 문화시설 내에 양말, 장갑, 신발, 귀걸이 등 짝으로 구성된 물건을 파는 특별 매대 운영 및 홍보

ㅇ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기관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처 간 협업

예술 감수성․창의성		문화예술 향유환경 확충

□ 유년기 예술교육 지원체계의 질적 도약 모색

ㅇ 학교 예술강사(547억원, 287만명 수혜) 처우 개선(시급 인상 4만원 → 4.3만원/ 5,304명), 운영단체 공모와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달체계 안정화

* 도서·산간지역 순회 예술강사, 지역별 특성과 수요(예: 대구 뮤지컬)에 따른 장르 확대

- ‘오늘은 예술학교’ 블록타임제 확대(‘16년 35개교 → ’17년 100개교), 경연대회 등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몰입도 향상

* 예술강사 동아리 지원율 단계적 확대 ‘17년 10% → ‘18년 15% → ‘19년 20%

** 美 NFHS 참고, 연극·뮤지컬·오케스트라 등 학생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2억)

ㅇ 학교 밖 문화기반시설 연계 확대로 수준 높은 예술체험 기회 제공

- 정규교과과정(창의체험, 자유학기 등) 연계 문화기반시설 현장체험 개발

- 토요문화학교(186.5억원/전국 550개소) 사업에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참여 확대(‘16년 22개→’17년 25개)로 우수프로그램 기획

□ 공공디자인, 문화재생으로 일상의 심미성 제고

ㅇ 부처·지자체 등 공공사업에 공공디자인적 접근 강화

-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도시의 관문, 마을의 진출입로 등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는 시범 사업 추진(24억, 6개 내외)

*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과 연계 검토

ㅇ 도심속에서 기능을 잃고 도시환경을 저해 하던 폐산업시설을 문화로 재생하여 공간의 가치 제고(101억원/6개소/지특)

기초예술		체험기회 확대로 대중화, 잠재관객 개발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로 관람의향 제고

ㅇ (문학) 문학의밤(5월), 문학주간(10월), 작가 팟캐스트·북콘서트, 자유학기제 작가 프로그램과 전국 주민센터(100개소) 문학행사 지원(10억 5천만), 공공도서관 상주작가 파견 지원(5억, 50명, 5개월)

ㅇ (공연) 예술의전당 공연 실황 고화질(HD) 영상 국내외 보급, 실시간 중계 확대

*  ‘17년 800회 상영, 관람객 10만명/ 베를린필 내한공연,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등 영상화

- 공연과 정보기술(IT)·게임·미디어 협업으로 인터랙티브 공연 창작(신규, 10억)

ㅇ (국악) 국악방송 대전방송국 개국(‘17.7월) 등 라디오 전국화 추진(10억),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방통기금, 15억, 100편) 및 국악 케이블 채널 추진

ㅇ (미술) 전국 국·공·사립미술관 등 연계 미술주간(10.13.-22.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디지털 이미지 고화질화 및 온라인 서비스 개선 추진(‘17년 3.억 6천만)

문학주간(10월)		미술주간(10월)
	광장, 전국 문학관, 도서관, 서점, 학교 등 70개소에서 낭독회, 콘서트, 백일장, 팟캐스트 공개방송, 문학영상 콘테스트, 청소년 시축제, 독립책방 문학 플리마켓, 세미나 등 독자행사 200회 (‘16년 시작)		전국 100여개 국·공·사립 미술관 무료 입장 · 할인 혜택, SNS 이벤트, 국내 주요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등과 연계특별전, 강연, 투어, 워크샵, 해외컬렉터 초청 등 23만 명 참여 (‘15년 시작)

인문 진흥		프로그램의 본질적 기능 강화 및 독서 생활화

□ 깊은 성찰을 위한 심화강좌 개발‧보급

ㅇ (주제심화) 도서관(문사철), 박물관(사학), 문학관(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특정분야를 장기간 전방위로 고찰하는 전문강좌 시범 개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등 협업으로 ’17년 총 2개과정 시범운영

ㅇ (고전인문학당) 필독 고전목록을 정하여 공동읽기 및 토론을 진행하는 ‘고전인문학당’ 확대(30개관→50개관)

ㅇ  (인문독서아카데미) 도서관·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문화 시설과 연계하여 주제별 연속 심화과정 운영(60곳x20회)

□ 인문 브랜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개선

ㅇ (길 위의 인문학) 지역특화 운영(‘각인각색’), 토론 확대,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지원으로 주제 탐구 강화(’16년 320개관→’17년 500개관)

ㅇ (이야기할머니) 지자체 재정 분담 참여, 순수 자원봉사 확대(활동 이야기할머니 중 희망자 대상) 등을 통해 활동인원 및 파견기관 확대

▸연간 활동 인원 : ’16년 2.4천명→’17년 2.7천명

▸지자체 예산분담율 : ’16년 0% → ’17년 10%

▸전체 대상기관(3～5세, 17,000개) 대비 파견율 : ’16년 39% → ’17년 46%

ㅇ (인생나눔교실) 체계 정비로 멘토링 기간 및 횟수 확대, 소규모 자유기획형 시범운영으로 대상 다양화 및 지역 밀착화 시도

* 6개월간 2,500회/아동청소년, 군인 → 9개월간 2,800회/감정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시범

ㅇ (인문360°) 지역 및 우리 부의 숨겨진 콘텐츠를 발굴․활용한 기획시리즈 개발,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일부 지역 개최, SNS 집중홍보 추진

□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의 책읽기 프로그램 지원

ㅇ (가정) ‘책 읽는 가족’ 인증 캠페인 및 모범사례 대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정 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

* ’16년 총 1.2만 인증가정 중 모범사례 선정, ’17년 인문독서예술캠프 참여 지원

ㅇ (학교) 교육부 협업 전국 초중고 독서토론 한마당 활성화(83개팀, 450명→90개팀, 500명),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대상 전문독서 교육과정 운영*

* (’16년) 서울, 대구, 광주 286명 → (’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단계적 확대

ㅇ  (직장)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확대(49개→55개), 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질 관리

ㅇ (지역)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및 책 읽는 도시(개최지)간 네트워크 구축, 농어촌 지역 및 도심 지하철 등에 무인대출시스템(U-도서관) 지원*

* ’17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내 일부 지역에 설치

□ 취약계층 등 주요 대상 맞춤형 책읽기 지원

ㅇ (군인‧재소자) 병영 독서코칭 및 도서지원(200개 부대, 10만권→250개 부대, 11만권), 신병 북스타트(1.5만명→3만명), 교정시설 독서프로그램 지원

ㅇ (소외계층 등) 저소득, 도서지역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

ㅇ (청소년․청년) 청소년 진로탐색, 청년 인생설계, 가족 친화를 위한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20회, 2천명)

스포츠		온 국민이 건강해서 행복한 대한민국

□ 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전국 시‧군‧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총 220개소, ’17년 22개소 추가) 및 학교부지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 지원(총 194개교, ’17년 20개교 추가)

ㅇ 노후시설 개‧보수, 국민건강‧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16년 464억→’17년 1,073억)

□ 스포츠클럽 확대

ㅇ 스포츠 프로그램‧지도자‧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스포츠클럽을 지속적으로 확대(‘16년 47개소 → ’17년 77개소, 130억원)

ㅇ ‘16년 선정된 거점센터(3개소, 부산‧광주‧남원)를 활용, 클럽중심 정상권 엘리트선수 배출, 클럽 간 네트워킹 등을 종합 지원

* 엘리트종목 3개 이상 운영, 지역스포츠클럽 지도자 교육‧경영 컨설팅 등

□ 국민체력인증 확대

ㅇ 건강 체력 측정‧인증, 운동처방 및 과학적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16년 32개소→’17년 37개소)

* 체력인증센터 미설치 지역은 출장전담반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ㅇ 특수직군(경찰‧군인‧소방관 등) 대상 체력인증 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력인증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

* 현대자동차, 이동형 체력인증센터(택시기사 대상)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학교체육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ㅇ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문체부․교육부 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16년 30억, →’17년 60억)하고, 대회운영 내실화로 참여 학생 만족도 제고

* (클럽참여) ‘13년 3,314,820명(54.8% 등록) → ’15년 3,878,938명(68.8% 등록)

ㅇ 스포츠클럽대회 종목이 흥미 위주*로 선정‧운영되고 있어, 기초‧학생선호‧여성참여 종목 등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개선(‘17.2월)

* (정식종목 19개) 축구, 농구, 창작댄스, 치어리딩 등, (시범종목 5개) 국학기공, 에어로빅 등

□ 학교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ㅇ 학교 운동장‧체육관 시설 등을 활용하는 ‘학교 안’ 프로그램 및 전문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체험이 가능한 ‘학교 밖’ 프로그램 확대(’17년 199억)

* (학교 안) `16년 4,700개교→’18년 5,000개교, (학교 밖) ‘16년 454개→’17년 862개

ㅇ 체육 수업을 블록타임제 방식(2~3교과시간 연속 체육활동)으로 운영(‘17년 50개교, 2.5억), 향후 지속 확대

* ‘16년 50개교 시범 운영 → ’17년 50개교 → ‘18년 100개교

ㅇ 청소년의 운동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보급(‘17.3월~)

* 학생의 운동수준(3단계) 및 성별(남/여/남여혼성), 연령에 따른 지도매뉴얼 개발

국내관광		국내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

□ 민관합동의 대대적 내수관광 진작캠페인 추진

ㅇ (휴가문화 개선) 근로자 휴가를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주제로 TV 광고, 여행주간 등 계기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진행(휴가캠페인 BI 개발 예정)

* 'No Leave, No Life' 캠페인(호주), Positive Off 캠페인(일본) 등

ㅇ (여행주간) 겨울여행주간 신설, 봄·가을 여행주간 연장(주말·공휴일 2-3일 추가)으로 여행주간 혜택 확대 및 여름휴가 계기 캠페인 진행

* 겨울여행주간(1.14∼30), 봄 여행주간(4.29∼5.14), 가을 여행주간(10.21∼11.5)

□ 과학적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으로 관광수요 예측

ㅇ (월간 관광트렌드 조사) 온라인 패널조사(매월 2천 명, 컨슈머인사이트,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공동) 및 빅데이터 분석(문화관광연구원)

- 여행 선호도, 관광지출 동향, 여행 유형 등 소비자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국내여행 캠페인 타깃 설정 등 정책 수립에 활용

< 주요 분석 항목 >		< 캠페인 활용 >
여행자 소비패턴 -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 등 지출액	⇨	주요할인품목 선정 캠페인 타겟 설정
여행패턴 -교통, 숙박, 동행자, 일수 등	⇨	여행주간 기간 설정, 추천코스 캠페인 타겟 및 홍보매체 선정
방문지 및 목적, 여행의사 - 국내관광지, 선택이유 - 향후 방문 계획, 여행동향 - 관광지 만족도	⇨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 주요프로그램 기획·제작 캠페인 광고 제작 한국관광의 별, 100선 선정

ㅇ (계기별 빅데이터 조사) 여행주간 및 하계휴가 유동인구량(KT), 카드사 관광소비액, 내비게이션 목적지, SNS(버즈량) 분석, 데이터 창출

□ 국민관광 향유권 확대

ㅇ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여행상품을 확대(‘16년 80개→’17년 200개), 숙박 등 관광분야 사용률 제고(‘16년 12.8%→’17년 15%)

ㅇ (청소년) 여행작가‧교과서 집필진‧교육청 및 교육방송(EBS) 공동으로 ‘교과서 여행’ 체험코스 발굴 및 상품개발(교과서 여행사 인증, 5억)

ㅇ (장애인) 열린 관광지* 대상 장애인 나눔여행 실시(‘17년 봄·가을 600명), 무장애 여행 DB수집(‘17년 2,000건)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barrier free), ‘15년부터 매년 5개소 선정·지원, ’17년 5개소(10억)

ㅇ (어르신) ‘할머니가 들려주는 근대역사 관광지(예시)’ 등 세대 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및 상품 발굴(‘17년 신규)

정책의 문화화		“문화적 가치”를 전부처 및 지자체로 확산

□ 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확산

ㅇ (부처 협업)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와의 협업을 확대

- (‘16년) 총 15건의 대상사업 중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재생사업(5개**)’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실시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국토부-문체부 협업과제로 보고(‘16.4.18)

** 경북 안동시, 제주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 (‘17년) ’16년에 선정한 도시재생사업(33개) 중 현재 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16개 사업 가운데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지 선정·평가

ㅇ  (지자체 협업)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평가가 확산되도록 유도

- 지자체 자체 문화영향평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 마련 및 지자체 대상 문화영향평가 교육 추진

* 서울시와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실시와 관련된 자체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포럼, ‘16.9.30)

□ 지역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추진 (행자부 협업)

ㅇ 문화의 지역확산과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 지역 골목경제, 향토명품육성 등 행자부사업에 문체부 정책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도시·문화마을, 생활문화센터 등) 연계방안 마련

* 문체부-행자부 정책협의회 구성(‘17.2월), 협력방안 보고(’17.3월말)

8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생태계		지역 공간·인력·콘텐츠의 유기적 결합

□ (공간) 지역주민·청년의 자발적·능동적 문화 참여 공간 활성화

ㅇ (생활문화센터) 23개소 신규 조성(’16년까지 총 105개소) 및 42개소  신규 개관(‘16년까지 총 58개소)으로 총 100개소 개관 달성

* 센터별 청년 문화기획인력 파견 신규 실시(30개소) 및 상시 컨설팅단 운영(12명)

ㅇ (문화박스쿨(Boxchool)) 문화소외지역에 설치하여 청년 문화기획자·예술가 등의 자립과 협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문화공간 신규조성(시범사업, 2개소)

* 공동체 기반의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있으나 공간이 부족한 지역, 구도심 재생연계 창의사업공간 등 운영․관리가 가능한 소외지역에 설치

<문화박스쿨 설치 유형(안)>

조감도	ㄷ형	ㄹ형	ㅁ형
규모	21평(실내 10평/실외 11평)	24평(실내 10평/실외 14평)	26평(실내 17평/실외 9평)
목적	공동 작업 및 전시 공간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ㅇ (도청사 이전부지 문화화) 대통령 지역공약인 구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의 연구용역이 완료(‘15.7월∼’16.12월)됨에 따라 시설성격을 감안한 부지매입 주관 부처 결정(‘17.2월) 및 부지매입 감정평가(’17.3월~5월)

* 연구용역 결과 : 구 충남·경북도청 모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ㅇ (문화도시·문화마을)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20개소, 도시별 7.5억)·문화마을(32개소, 마을별 2억) 조성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한 분야별(문화예술·문화산업·전통·역사 등) 문화도시 지정 추진(10개 도시 내외)

ㅇ (도서관 공간협력망)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공․민영시설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을 개방, 동아리 활동공간화 촉진(4개 지자체 시범실시)

□ (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체계 구축

ㅇ 지역문화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하고 양성된 인력을 지역문화시설에 배치하여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 (교육) 권역별 양성기관 지정(5개소), 청년문화활동가, 문화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6개월/이론․실습․리더양성과정/150여명)

- (배치) 지역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 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50개소, 9개월/지자체 50% 매칭)하고 지역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기회 부여

선발 및 교육 (6개월)	⇒	배 치 (50개소/9개월)	⇒	프로그램 운영 (50개소)
교육기관에서 문화일반 및 문화기획 교육		지역문화시설		배치인력이 배치기관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DB화 및 문화콘텐츠 활용 지원

ㅇ 전국 지방문화원(228개)이 보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문화자원화 및 활용지원을 통해 글로컬(Glocal)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

* 지방문화원의 지역향토자료 DB화, 영상기록화,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통해 지역문화원형의 발굴·보존·활용 기반 마련

소외계층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의 양적확대 및 질적 내실화

ㅇ (양적확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연간 개인별 지원금 5만원→6만원)

ㅇ (질적 내실화) 문화분야 사용 편중을 해소하고, 여행‧체육 분야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발굴 및 기획상품 확대

* 여행상품 할인 제공(한국관광협회, 코레일 등), 체육시설 가맹점 확대 검토

- 사업 및 가맹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연2회 현장 모니터링, 일일 온라인 사이트 점검) 및 지역·현장 소통을 통한 내실화

□ [소외계층]‘찾아가는 예술’로 예술향유의 사각지대 보완

ㅇ (향유) 지역문예회관,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362억, 186만명)

ㅇ (교육) 소외아동, 장애인, 위기청소년, 재소자, 산간·도서지역민, 군인 등 예술 창작기회를 제공(358억, 12만 명)하여 자존감과 사회성 함양

□ (어르신) 고령사회 대비 문화노후 준비 기반 마련

ㅇ (참여대상 확대) 중년(50~64세)까지 사업 참여 대상 확대(‘16년 60대 이상 ⇒ ’17년 50세 이상) 및 청년 문화기획단체를 통한 어르신 프로그램 신규기획(20개)으로 세대 간 소통 기능 강화

ㅇ (선순환 구조) 어르신 문화예술교육(‘17년 115개)→문화 봉사단․동아리(’17년 135개)→문화공동체(‘17년 30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창출

장애인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환경 개선

□ 문화예술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문화향유권 신장

ㅇ (지원 시스템 체계화) 기존 ‘문체부 - 9개 단체 분산 교부 절차’를 (재)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일원화하여 공모 등 사업 추진(70억원)

* 단, 기존 단체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

ㅇ (향유권 신장) 동호회 지원 확대(‘16년 55개→’17년 70개), ‘찾아가는 장애인예술학교’ 확대(’16년 10개소→‘17년 13개소), 우수 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프로그램 확대(‘16년 3개 단체 100곳→’17년 120곳)

□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17개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16년 323명→’17년 450명)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

ㅇ (선수 육성 강화) 국가대표 훈련일수 점진적 증가(‘15, 100일 → ‘16, 120일 → ’17, 130일 → ‘18, 180일)로 2018평창 및 2020도쿄 대비 집중지원 체계 구축

□ 국제대회 참가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

ㅇ (대회참가) 2017 삼순농아인올림픽(’17.7.18.-30./터키) 및 장애청소년대회(IBSA시각장애청소년경기대회, APC장애청소년경기대회) 참가 지원

ㅇ (ODA) 개도국 초청 장애인스포츠 캠프(‘17.6, 이천) 및 교류단 파견(’17.3, 캄보디아)

* 9개 종목 지도 강습회 개최, 아세안 10개국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등

ㅇ (임원 진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선거 대비 국내인사 출마 선거 지원

도서관․박물관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화

□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전반 체질 개선

ㅇ (도서관 등록제도 개선) 도서관법 개정(‘17년) 통해 모든 도서관 등록 및 보고 의무화, 정책기반 자료 마련 및 관리 강화

* 등록대상 : (현행) 사립도서관 → (개정) 국·공·사립 도서관

ㅇ (사전 타당성평가 확대) 공공도서관‧공립박물관 건립 전 타당성평가 운영 확대로 난립 방지 및 계획부터 인문친화적 공간활용 유도

* (도서관) ’17년 신규도입, 32개관(예상) → ’18년 이후 법제화 추진

(박물관) 예산지원 대상 연1회 평가 → 모든 공립박물관 대상 연2회 평가

ㅇ (운영평가 개선) 국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18년)에 따른 매뉴얼 개발‧배포 및 집합교육,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실시(339개관 전체 대상)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연계 추진

▸등록의무제 : 국립은 문체부장관, 공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은 현행 임의등록 유지)

▸평가인증제 : (’16.9～’17.1)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 (’17년) 대상 전체 평가인증 → (’18년) 사립ㆍ대학박물관으로 적용확대 검토

□ 공공도서관 지속적·균형적 건립․확충

ㅇ (공공도서관 확충) 지역특색,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건립 지원(67개관), ’18년까지 관당 4.5만명 수준으로 확대

*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 의거 현 978개관 → ’18년 1,100개관

ㅇ (작은도서관 조성) 공공 유휴시설, 노후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생활 밀착의 소규모 도서관 조성 지원(16개관)

□ 휴관일 없는 박물관ㆍ미술관 본격 운영(’17.1.1.~)

ㅇ (기관 확대) ’16년 3개관 시범운영에서 ‘17년 9개관*으로 확대 운영

- ‘17년 사업평가를 거쳐 추가대상 확대 검토(공주, 부여, 진주)

*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ㅇ (운영일시 조정) 최소한의 정비‧휴식시간 확보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정기 휴관일(요일제→1월1일, 설날, 추석), 개관시간*(오전9시→10시) 조정

* 유예기간(’17.1.1.∼6.30.) 동안 집중 홍보 전개로 제도 안착 유도 /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연계로 인해 현행유지(09시～18시) 검토

콘텐츠산업		수도권 중심 인프라의 지역 확산

□ (지역 거점)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가칭) 신설 및 인프라간 연계 강화

<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17년 계획, 150개) >

콘텐츠 코리아랩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지역 스토리랩	웹툰창작 체험관	음악 창작소	글로벌 게임센터	영상 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10개소	2개소	12개소	30개소	7개소	8개소	39개소	24개소	18개소

ㅇ (통합 거점) 지역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2개소 확대(‘16년 8개→’17년 10개, 100억), 초기 스타트업 입주․제작 지원 거점인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가칭)’ 신설(2개소, 98억)

ㅇ (장르 거점) 지역스토리랩 거점 협업 활성화*,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스마트․체감형․기능성 등 분야별 특화게임 육성** * 지방대 문예창작과·애니과 등과 협업 프로젝트, 상품‧공간 스토리텔링 마케팅 프로젝트(20건 이상)  ** 체험관 수요자(年 8,000여명) 맞춤형 특화교육 활성화, 체험관 간 대항전 개최‧시상  *** 전국 6개 권역, 8개소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ㅇ (거점간 연계) ‘통합 맵+캘린더’ 마련 등 공동 홍보, OSMU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 (특화 콘텐츠) 지역 전통 등을 반영한‘글로컬 콘텐츠’발굴·육성

ㅇ 글로컬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표콘텐츠* 발굴·지원 확대 (‘16년 23개 → ’17년 25개)

* 예시 : ICT․게임(판교), 영상(고양), 로봇(인천), ICT융합(대전), 역사문화(전북)

□ (문화 향유) 지역 영상문화 격차해소 및 향유기회 확대

ㅇ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17년 8개소, 총 51개소)

ㅇ 이동식 영화창작시설 ‘시네마 드림카’(17년 3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17년 2개소, 총 42개소) 운영

□ (아시아문화전당)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 기능 활성화

ㅇ (협력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및 지역 문화예술계 대상 협력·지원 프로그램** 확대

*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IST CT 연구소, 한국광기술원 등

** 스타트업(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 공모전), 방문창작자 랩(창․제작 전문인력 레지던시), 커뮤니티 윈도우(지역 공연예술 창작 지원) 등 연간 총 16종 프로그램 운영 예정

ㅇ (인재육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 및 전당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 전시 테크닉(초‧중‧고급), 축제 기획, 메이커스,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문화전당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운영(연인원 500명 내외)

□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연계‘문화산업’육성

ㅇ 지역 콘텐츠 인프라 활용 첨단 융합콘텐츠 제작, 투자진흥지구 지원 시설 구축 등 지역 문화산업* 육성 지원(‘16년 43억 → ’17년 121억)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등 8개 사업

스포츠		스포츠 격차 해소

□ 유아, 노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ㅇ  유치원․어린이집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 보급(’16년 340개소→’17년 415개소) 및 교사 대상 지도방법 교육(’16년 3,400명→’17년 2,075명)

ㅇ 노인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추진(‘16년 17종목→’17년 15종목) 및 지역별 고령인구 고려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6년 1,200명→’17년 2,000명)

□ 소외계층 청소년 스포츠 향유기회 제공

ㅇ  은퇴선수·운동선수가 참여하는 행복나눔스포츠교실(아동복지시설 320개소, 야구·축구 등 20종목, 31억), 스포츠스타 체육교실(5억) 운영

ㅇ 도서·벽지 지역 유·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버스(2대) 운영(60개소 6,000여명)

ㅇ 해외 유명 축구구단 지도자 초청 등 국내외 클리닉(1.9억) 개최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범위 확대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月 8만원) 수급대상 확대(’16년 31,000명→’17년 40,000명)

ㅇ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025명 / 경찰청 협조)

9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한류		권역별 맞춤형 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 세계 권역별 전략 거점 현황>
	비즈니스센터 ① 중국 북경(’01년) ② 일본 동경(’01년) ③ 미국 LA(‘03년) ④ 영국 런던(‘04년) ⑤ 인니 자카르타(’16년) * 충칭 협의 진행 중
	신흥시장 개척 중 ① UAE 아부다비(’16년) ② 브라질 상파울루(16년)

□ 중국 시장 : 위험요소 관리에 역점

ㅇ (비즈니스센터) 중국 내 한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을 위한 권역별 원스톱 비즈니스센터 확충

* 동부권 : 북경 콘텐츠 비즈니스센터(‘16.12월), 서부권 : 충칭 비즈니스센터 신설(’17년 중)

ㅇ (정부 간 협력) 한중문화산업포럼*(‘17년 하반기(잠정), 차관급) 등 정부 간 협력채널 지속, 한중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방통위 주관, 미래부 협력)

ㅇ (민간교류) 한중문화산업발전펀드* 투자, K-POP, 패션, 스토리 등 분야별 콘텐츠 현지 행사 개최 지원

* 한․중 합작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등에 결성액의 80%이상 투자하는 펀드 500억원 규모 2개 조성(1호 조성완료, 2호 결성 진행 중)

□ 기타 시장 : 수출시장 다변화

ㅇ (동남아) 동남아 최초로 개소(‘16.10)한 인니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본격화

ㅇ (중동·중남미) 한-이란 문화기술포럼(차관급) 정례화*, 브라질 상파울루․UAE 아부다비 등지에 시장조사·기업지원 전담 전문인력 운영

ㅇ (북미·유럽) 한-EU 문화협력위원회(3월, 서울) 및 한영창조산업포럼(2월, 서울 장관급)등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문화교류 정책방안 논의

□ 한류와 여타 분야 융합으로 동반성장, 상생한류 실현

ㅇ 한류콘텐츠와 타 산업들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사업화 지원* 추진

* 한국문화 체험 공유 서비스, 한류스타 손글씨 한글교육 앱, MCN 통한 한류 재확산, 한국여행 테마 연극, 외국인관광객 대상 쇼핑정보 알림시스템 등

ㅇ 대중문화 콘텐츠와 한글,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문화 전반으로 한류의 외연 확장 도모

한류 저작권		실효성 있는 해외저작권 보호 및 합법유통 지원

□ 민관 협력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구 분	정 부	민 간
합법유통	진출 정보제공(현지 법·제도, 시장동향 등), 계약 법률 컨설팅(현지 법무법인 연계) 등	현지 유통사 교류·협상 및 계약 체결
침해구제	불법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민간에 제공	저작권 소유 콘텐츠에 대한 권리행사 (불법유통콘텐츠 경고장발송·삭제, 소송 등)
교류협력	정부간 협력채널(교류·협력, 통상협상 등)을 통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	현지 업계·글로벌 민간단체 등과 교류, 정부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제안

ㅇ (민간주도 보호체계) 권리자 주도 ‘해외저작권 민간협의체’ 본격 운영을 통한 해외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신규 12.5억)

*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사이트 자동 감시 및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도입

* (현재) 4개국 수동 모니터링(총 10명) → (개선) 글로벌 자동 모니터링(전문업체) 병행

수동		저작권사 신청	▶	수동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공유	▶	권리자 수권확인	▶	경고장발송	▶	삭제 결과 공유
자동		대상 정보 전체 공유	▶	자동 모니터링 후 불법 확인 즉시 실시간 경고장 발송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							▶	주기적 결과 공유

* (실태조사) 국가·장르별 한류 콘텐츠 온라인 침해실태조사, 대응전략 수립

* (국제공조) 미국 MPA, 일본 CODA 등 해외 민간단체와 침해대응 공조

ㅇ (당사자 간 핫라인 구축) 한국 권리자와 현지 유통사간 핫라인 구축 등 민간 협력 모델 확산으로 실시간 대응 강화

* 장르·국가 확대(방송·음악 → 게임·유아콘텐츠 등 / 중국 → 동남아 등)

□ 해외저작권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현지 지원 확대

* 현재 4개소 : 중국 북경(’06), 태국 방콕(’07), 필리핀 마닐라(’11), 베트남 하노이(’12)

ㅇ (합법유통 종합지원) ‘진출 정보제공→현지 저작권등록→해외유통사 교류(비즈매칭)→합법계약 법률 컨설팅→진출 후 침해대응’까지 패키지 지원

ㅇ (불법유통 대응 강화) 킬러콘텐츠 중점보호 확대*로 선제적 대응 강화, 침해구제·소송 등을 위한 법률 상담,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지원

* 감시 대상 플랫폼 확대 : 온라인→인터넷TV(OTT) 등 신규 플랫폼 포함

재외문화원		‘국가브랜드와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

□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  31개소 (2016) → 33개소 (2017)

1. (한류거점지역) 문화․관광․콘텐츠 원스톱서비스 가능한 코리아센터로 전환

ㅇ 전문문화시설 수준의 공간에 재외문화원과 관광공사․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이 공동입주하는 코리아센터 건립

- 뉴욕(건물신축)․파리(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코리아센터* 하반기 착공

* 4개소(동경, 북경, LA, 상해) 旣 설립, 2개소(뉴욕․파리) 건립 중

2. (한류활성화지역) 소규모 임차문화원의 국유화 및 노후문화원 개보수

ㅇ 임차건물 사용 문화원에 대한 단계적 국유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 문화원 시설 개보수

* 멕시코, 헝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17년)

3. (신흥한류지역) 재외 한국문화원의 지속적인 확충

ㅇ 아프리카․중동 등 한류도입단계이거나 한국문화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문화원을 설립(‘17년 2개소/이란․홍콩)하여 한국 문화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 사업 다변화․브랜드화 및 성과 홍보 강화

ㅇ (기획사업) 매뉴얼화된 우수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급(71억 원)

- △한국문화(K-Culture) 체험관 운영(4～5개소) 및 전시 컨설팅 △한식문화교육(약 20개소), △한국문화가 있는 날(31개소), △K-POP 아카데미 운영(약 25개소), △우수 전시․공연 순회(약 12개소) 등

ㅇ (특화사업) 주재국의 특성․선호도를 반영한 문화원별 대표 브랜드 사업(‘16년 20개 20억 원 → ’17년 31개 31억 원) 추진 및 우수 콘텐츠 소개

* LA․러시아(영화), 뉴욕(태권도), 벨기에(애니메이션), 영국(음악) 등

순수예술		장르별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공연예술 해외시장 진출

ㅇ (뮤지컬) 해외 유망시장 전략진출·공동제작 지원(10억, 11편)

* K-뮤지컬 로드쇼* 개최(4억, 8편 쇼케이스 및 수출상담, 10월 중국)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6억, 3편)으로 창작뮤지컬 해외시장 개척 지원

ㅇ (연극·무용·음악) 해외 공연기획자(500명) 한국 초청 서울아트마켓(5억, 10월) 및 해외 초청 공연단체 항공비·운송료 등 지원(10억, 53개 단체)

ㅇ (전통예술) 전통음악·무용·연희 등 해외 진출 지원(15억, 63개 단체)

□ 시각예술 해외시장 진출

ㅇ  (현대미술) 한국미술의 풍부한 내러티브를 해외에 전략적으로 소개(13억)

* 화랑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아트페어(2개) 및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20개), 코리안 아트쇼(마이애미, 12월) 등

ㅇ (공예) 해외전시 교류로 한국공예 인지도 제고 및 주요페어 지속 참가

* 해외 한국공예전(16억): 뮌헨 비즈니스위크(3월), 밀라노 트리엔날레(4월) 등

* 해외 공예페어 참가 지원(5.5억): 런던 콜렉트(2월), 파리 공예 비엔날레·메종&오브제(5·9월), 시카고 SOFA(11월)

□ 한국문학 번역·해외시장 진출

ㅇ (번역지원) 샘플번역(18개 언어, 160편) → (출판 계약) → 완역(80편) → 출판비용 정액지원(100편), 해외출판사 마케팅(5건) (22.6억원)

* 원어민 전문번역가 양성 번역아카데미(12억, 3개 과정, 146명)

ㅇ (해외홍보) 미주·유럽·아시아 문학축제·행사(60회), 독자행사(18회) 등(15.8억)

□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으로 우리 문화 확산

ㅇ (실태조사) 북중미(’16~‘17), 유럽(’17), 아시아‧오세아니아(‘18) 순으로 서면․현장조사 병행, 운영현황 파악 및 효과적 지원방향 설정

ㅇ (운영 고도화) 전문인력 지원, 특별전 개최 등 거점관(3개국 6개관) 고도화, 한류 확산 잠재력 높은 지역 병행 진출로 지역편중 해소

▸현황 : 총 25개국 76개관(북미 34개관, 유럽 27개관으로 80% 차지)

- 거점관 : 3개국 6개관(美메트로폴리탄, 佛기메동양박물관, 英영국박물관 등)

▸설치 지원 : 폴란드 바르샤바 민속박물관(`17.8월 개관 예정)

▸거점관 고도화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문화재 특별전(`17.12월) 및 큐레이터 파견(`17～`18), 영국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연장(`18.3.～`21.3.)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화

□ 세종학당 10주년 계기 위상 강화

ㅇ (브랜드 통합 후속)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 후속조치로 재외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대상 교재 배포 및 교원 파견

* 해외 한국어보급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한 협의체’ 본격 운영(반기별 개최, 국무조정실(주재)·문체부(간사)·교육부·외교부 등)

ㅇ (성공사례 창출)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확대('17년 120명)로 교육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별 학당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대표 성공사례 육성

* 학당별 평균 지원 확대를 계기로, 체계적 차등 지원 및 우수학당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기준 개선

ㅇ (한국문화 연계강화) 현지 특성과 문화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한국문화과정 ‘세종문화아카데미’ 본격 시행(총 5억원, 10개소 내외)

* ‘문화가 있는 날’을 해외로 확산하여 개별 학당 ‘해외 한국문화가 있는 날’ 시행, 한국문화 전략적 홍보 및 문화교류 강화(상·하반기 2회)

10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예술창작안전망		창작자 중심 생태계 구축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ㅇ (예술인신문고)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최대 2백만원), 시정조치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 예술인신문고 누적 신고건수 총 327건 (’14.6월 ～ ’16.12월)

- 시정권고 44건, 시정명령 6건, 소송지원 126건, 조정 14건 등

ㅇ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예술인신문고의 자문기구 확대 운영(9인→12인) 및 장르별 소위(4인×3개 분과) 신설하여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 예술인 복지 정책 협력 확대

ㅇ (고용부)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발의(‘16.9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6.12월)

< 예술인 4대보험 지원 현황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가입제도	가능		도입 예정	가능	가능		가능
보험료 납부	예술인	사업주	예술인	5:5	예술인	5:5	예술인	5:5
보험료 지원 사업	50% 지원	-	50% 지원 신설 추진	표준계약서 체결시 50% 지원			예술인 가입률 95%로 별도 지원 불요
	5억 (6000명)			5억 (2000명)

ㅇ (국토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국토부, 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17.2월), 예술인의 주거복지 확충

ㅇ (복지부)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17년 4,000명, 300만원 지원/120억)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청 편의 증진(협의중)

*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제출서류 10종→ 4종)

기초예술		권리 보호 및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환경 조성

□ (문학) 문학진흥법 제정 계기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 문학진흥 5대 중점과제

ㅇ 문학 창작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문학창작공간, 일자리창출 등)

ㅇ 출판·유통 활성화 (우수 콘텐츠 제작·보급, 유통질서 정착, 도서유통체계 등)

ㅇ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번역·기획전문가 양성 등)

ㅇ 문학의 대중화 및 향유기회 확대 (독서문화 조성, 문학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ㅇ 문학 인프라 조성 (법·제도적 기반 강화, 문학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신진작가 15명(공모)·유망작가 18명(문단 추천) 창작 지원, 해외 문학레지던스 참여작가 12명(공모), 지역문학관 등 집필공간 지원(5개소)

□ (공연예술) 신진작가 맞춤형 사업 신설 및 지원제도 배려

ㅇ 문예기금 심의 시 기존 지원 예술가·단체와 신규지원 예술가·단체 분리심사로 예술지원 진입장벽 완화 (‘17년 시범 운영)

- 아이디어를 공연으로, ‘(가칭)젊은 예술가전’ 운영(신규, 3억)

* 경력·실적과 무관하게 아이디어만으로 ‘제작 지원’ 심사, 신진 예술가의 공연 제작기회 확대(총 20편, 연극·무용·전통, 편당 5～15백만원)

** 심사기준(안) : 아이디어의 독창성(30%), 쇼케이스의 구체성(35%), 관객평가(30%)

ㅇ 국립극단 ‘신진 극작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신규, 2억)

- ‘백장극장’과 ‘소극장 판’을 거점으로, 신진 극작가 대상 멘토링, 낭독회(총 10명, 5작품 내외), 우수작 공연화 등 차세대 극작가 육성

□ (시각예술) 창작자 권리를 위한 보호제도 도입 검토

ㅇ 국·공립 미술관, 비엔날레 및 공공 지원기구를 대상으로 작가 보수(Artists’ Fee) 시범 도입

ㅇ 미술품 재판매 관련 작가보상금(추급권, resale righ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조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토론회 개최

예술시장		예술시장의 분업화, 전문화, 산업화

□ 예술 산업화를 위한 시장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확대(10억/‘17.1월~, 공연시장 정보 10%→90% 제공) 및 법제화(공연법 개정)로 예매순위, 관객 수 등 제공하여 투자수익률 예측

ㅇ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4.3억) 미술작품 거래데이터 제공 확대(‘16년 34,000건→‘17년 70,000건) 및 미술시장 분석 서비스 제공

□ 예술시장 유통 활성화 및 중저가 시장 창출

ㅇ (공연) 해비치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창작공연 제작·유통의 거점으로 소극장 브랜드화(신규, 2억, 3개소), 공연·미술 저작물 활용 부가(MD)상품 개발·유통(신규, 7.9억, 20개)

* 뮤지컬 관객 중 생활소품·문구 등 공연 기념품 구입 경험 55.7% (2014 뮤지컬실태조사)

ㅇ (미술) 위작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법’ 추진, 소장문화 확산과 작품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가미술장터(9억, 20개), 작품대여 플랫폼 구축

□ 예술단체 경영 선진화 및 산업화 지원

ㅇ (분업화) 공연·전시 등 전문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신규, 5억, 10개)

- 기획, 홍보, 해외진출 등 분업화된 전문기획사(에이전시)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취업유발계수 10억 당 18.5명 > 전산업 평균 13.5 > 제조업 9.4 (‘16, 산업연구원)

ㅇ (전문인력) 예술경영아카데미(5.6억, 20개 과정, 800명/홍보, 재원조성, 인사·노무·회계 등), 미술품 감정인력(3억, 15명), 공예디자인·경영(2.6억, 270명)

ㅇ (재원조성) 대형공연·전시 등 유망프로젝트 투자설명회 개최(신규, 1억)

저작권 제도		창작과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창작자 권익보호 제도 강화

ㅇ (공연권 보호 확대) 음악·영상물 재생 시 사용료(보상금) 납부 대상*을 확대(시행령 개정)하되, 영세사업자 부담 및 시장충격 완화 방안** 마련

*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호텔·스키장·콘도미니엄 등 22개 업종 대형영업장

**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사용료 면제 및 적정 저작권료 기준 설정 등

ㅇ (신탁단체 권리남용 제한) 신탁단체의 재량적 수탁 및 이용허락 거부 금지*, 이자 사용처 개선**, 신탁범위 선택권 확대로 창작자 권한 강화

* 신탁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 또는 이용허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 (현재)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 → (개선) 회원 분배 또는 회원 복지에 사용토록 의무화

ㅇ (음원 전송사용료 할인율 개선) 다운로드 묶음(30곡 50%~65곡 65%),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스트리밍 50%) 등 할인율 개선 계획 마련

* 소비자가격 상승 감안, 권리자·사업자·소비자 의견수렴 및 점진적 추진

□ 저작권 사용료·보상금(저작권료) 징수·분배 시스템 정비

ㅇ (공연저작권료 통합징수) 음악 분야 4개 권리단체별로 개별 징수해 온 공연저작권료의 통합징수 실시(17.4~)

* 대형마트, 호텔 등 공연저작권료(사용료‧보상금) 납부의무가 있는 22개 업종 대상

ㅇ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분배 환경 마련

□ 미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마련

ㅇ (미래전략 연구반 운영) 디지털시대 저작물 창작·유통·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이슈 발굴 및 중장기 개선방향 검토(‘16~‘17)

* 환경 변화, 국제 동향, 국내 산업적 필요성 등 종합·심층 검토 및 의견수렴(～‘17)을 거쳐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8 상)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대응력 및 실효성 강화

□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계기, 침해대응 실행력 및 집행력 강화

* 종래 저작권보호센터(민간)와 저작권위원회(공공, 보호부문 한정)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16.9)

ㅇ (침해대응 골든타임 확보) 심야·새벽 등 24시간 온라인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인지-조기경보-즉시조치)

ㅇ (유통 단계별 동시대응)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업로드·공유·이용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 및 OSP 연계 민간 자율대응 강화

* (기존) 불법 공유 단계에서 적발→ (개선) 전단계 동시 대응체계 확립

□ 신규 침해 감시기능 강화 및 대응 다각화

ㅇ (온라인 감시기능 개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17.10)을 통한 감시영역 확대* 및 인공지능 기반 침해방지시스템** 개발·적용(’17.11)

* (현행) 웹하드 → (개선) 모바일 확대 및 시정권고 시스템 연계로 신속 조치

** 영상저작물 인식 관련 딥러닝을 통한 불법 영상저작물 자동 모니터링

ㅇ (침해 대응 다각화) 해외사이트 접속(207→230개)·광고차단(60→80개) 확대, 결제·도메인 차단 및 포털 검색 제한 추진 등 침해 대응 다양화

구분	협력 대상	추진 내용
결제 차단	결제대행사	미등록 웹하드 등 사이버 머니 결제중단 협조 → 불법수입 차단에 따른 사이트 폐쇄 유도
도메인 차단	도메인 등록사업자	약관 위반에 따른 도메인 등록 해지 협조 → 불법 영업행위 차단에 따른 사이트 폐쇄
포털검색 제한	포털사 (네이버·다음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근 정보 노출 제한 협조 → 이용자 정보 접근 제한

□ 능동적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ㅇ (공공부문) 자체점검 실시(2,700개 기관), 관리자 교육 확대(2,200명→2,400명) 등 자율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불법복제율 0%대 유지(‘16년 0.01%)

ㅇ (민간부문) 중소기업 계도(3,000개 기관) 및 SW 자가점검도구 보급(65천건)

경기력 향상		엘리트 선수 지원체계 정비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및 훈련비 인상

ㅇ 도쿄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전담팀 운영(920백만원, 체육회), 기초․강세․전략종목 등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전력분석 등 전담인력 지원(‘17년~)

* 기초(육상, 수영, 체조), 강세(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전략(양궁, 사격, 펜싱, 역도, 배드민턴, 탁구), 구기(핸드볼, 하키, 배구) 등 총 16종목

ㅇ 후보선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후보선수 식비 증액 및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종목 및 참여인원 확대

* (후보선수 전지훈련 항공료·훈련식비) 100만원 → 180만원 / 28천원 → 31천원, 5.5억원 증액 (국외전지훈련 확대) 20종목 250명 → 22종목 275명

□ 국가대표 훈련장(진천선수촌 2단계) 완공 및 태릉선수촌 이전

ㅇ  과학적 훈련시설*을 완비한 선수촌 건설을 목표로 공정율(12월말 75%) 관리 강화 및 일정에 따라 준공(’17.9월 완공, ‘17년 803억원)

* 스포츠의과학실, 사이클벨로드롬, 실내훈련장(3개), 빙상장, 옥외훈련시설(하키·럭비) 등

ㅇ 태릉선수촌 훈련종목*의 차질 없는 진천선수촌 이전 추진(~‘18년 1월)

* 역도, 볼링, 펜싱, 레슬링, 체조 등 24개 종목 800명(1단계 12개 종목 350명)

□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

ㅇ 지역 엘리트선수에게 국가대표와 같은 스포츠과학지원을 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확대 운영(`16년 6개소→`17년 추가 2개소, 13.6억원)

* (‘16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 (‘17년 3월중) 2개소 공모 예정

ㅇ 진천선수촌 이전 계획 일정(‘17년말) 맞춰 스포츠과학실을 이전하고,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확대(’16년 약15억원→ ‘17년 20억원)

* 평창 골드프로젝트(중점 5종목, 전략 9종목) 및 2020년 도쿄 올림픽(중점 22종목, 전략 10종목)등에 체력·심리·기술·영상·행정 지원(전담인력 20명)

(전략 4)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 (현 황)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 하락 ㅇ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 -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여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 * 정부신뢰도 `15년 2.38→`16년 1.79, 정부정책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음 `15년 3.10→`16년 2.95(고려대-동아일보 공동정책평가, `16.12월) ㅇ 창작자, 산업 종사자, 선수 등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주체들이 공정한 규칙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불만 증가 ㅇ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에 대한 두려움, 공연장‧운동장 등 일상적 문화향유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국민 증가 ◈ (정책방향)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문화행정체계 구축 ㅇ 공모 사업, 예산 지원 등 정책 전 과정에서 투명성 및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체계 마련 ㅇ 창작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ㅇ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 이행과제 : ①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②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③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 (기대효과) 문체부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양질의 창작 및 문화향유 환경 마련

11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거버넌스		신뢰와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재정립

□ 공모사업 등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콘텐츠사업) ▴선정평가 결과 전부 공개, ▴평가위원의 주기적 교체 및 참여횟수 제한, ▴이해관계자 배제, ▴공론화 통한 평가기준 마련

* 수혜자인 콘텐츠 업계 대상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를 거쳐 평가기준 마련

ㅇ (문예기금) ▴문예위원 투명 추천‧공정 임명(`17.2월, 6명), ▴심의위원 풀제 및 참여자 추첨제 운영, ▴심의지표 객관성‧형평성 제고, ▴심의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직권조사 기능의 옴부즈맨 운영

ㅇ (용역계약) 5천만원 초과 계약 시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 불인정, 계약업체의 하청계약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계약에 포함

□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개편

ㅇ (기업육성거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하되 각각 지원대상과 기능을 차별화*, `18년에 ‘콘텐츠팩토리(가칭)’로 통합

ㅇ (인재육성거점)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새 출발하고, 기존의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하여 VR‧AR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 산실로 기능

□ 예술정책 관련, 소통 활성화 및 거버넌스 정립

ㅇ (단  기) ▴예술계 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토론▴장르별 협·단체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분야별 전문성 및 협력 강화

* 문학주간, 원로연극제, 창작음악극 지원 등 예술위에서 장르별 협단체로 사업 이관

ㅇ (중장기) 예술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로드맵 구상

* 국립예술단체 비전에 부합하는 단체장 및 예술감독 인사 풀 DB화 및 추천인사에 대한 360° 검증 절차(현장․평론․언론 등) 시스템화

* 예술분야 문예기금과 일반회계 간 편성 원칙 정립 및 재편 등

체육행정		단체 통합의 취지에 맞는 연계 정책 개발

□ 엘리트 선수 양성체계 개편 추진

ㅇ (생활체육 연계) 학교‧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이와 연계하여 엘리트선수 발굴·양성

- 엘리트 선수들을 은퇴 이후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에 배치해생활체육 저변을 강화하는 엘리트‧생활체육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지역 스포츠클럽 활용) 생활체육의 구심점인 지역‧거점 스포츠클럽에 ‘선수반’ 운영(2~3종목 이상, 올림픽·아시안게임 개인종목 위주 우선 육성)

* 국가대표급 지도자 초청, 소년‧청소년선수반‧대표선수반 지원

ㅇ (양성체계 정비) 최저학력제*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체제를 정립하고, 운동 뿐 아니라 공부를 통한 다양한 진로 준비

* 일정 수준(평균성적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하성적 선수, 대회 출전 금지 등

□ 은퇴선수 활용을 통한 전문·생활체육 지원 강화

ㅇ (스포츠클럽 지원) 국가대표급 은퇴 지도자를 배치, 전문선수 육성

* 전국단위 스포츠클럽(50개소)에 국가대표급 은퇴 지도자를 배치하여 전문선수 육성 및 대표선수 선발 지원(‘17년~)

ㅇ  (지도자 확대) 전국 시‧군‧구에 은퇴선수 출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현행 28%, 740명 → ‘17년 30%, 780명),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

□ 전문·생활체육 대회 통합 운영

ㅇ  (종합대회) 전국체전(가을)·생활체육대축전(봄)으로 이원화된 대회를 수준별로 2부로 나누어 통합,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추진

- 1부(엘리트체육 :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2부(생활체육종목)로 운영

* (‘17.3월) 방안마련 → (4월) 체육회·종목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 규정 마련 → (8월) 세부 운영 방안 공청회 및 규정정비 → (’18년) 제99회 대회(전북)부터 통합

ㅇ (종목별 대회) △ 각종 대회 통합, 2부(선수부, 동호인부)로 운영 △리그로 운영 가능한 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은 통합리그제로 단계별 통합(‘18년~)

* 축구 시군구 리그 도입(’17년～), 농구 및 야구 종목(‘18년 도입)

ㅇ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학교운동부(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추진(‘17년~)

* (1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평가회 → (2월) 대회 종목선정위원회 →(9월) 대회 주관단체 컨설팅 → (10월) 대회 최종계획 평가 → (11월) 전국대회 개최

ㅇ 초중고·대학생 선수 대상 상시 진로교육을 위한 ‘학생선수 진로교육 컨설팅단’을 구성·운영*, 은퇴 후 경력단절 기간 최소화

* 은퇴선수(유승민 IOC 위원 등) 및 진로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도별 순회 교육 실시

□ 은퇴선수 취업지원 내실화

ㅇ 은퇴선수 통합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취업지원 강화(대한체육회, ‘17년 3월)

- 은퇴선수 DB관리, 상담인력 증원(3명→5명), 멘토링·직업훈련·구인처 발굴, 잡매칭시스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

* ‘16년 6억 → ’17년 10억 지원, 목표취업률 ‘16년 48% → ’17년 51%

12	공정한 문화 생태계 구축

권익보호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

ㅇ (저작권 교육) 예비 창작자 및 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역량 교육 강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7개→9개) 통한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

* 대학 저작권 전문 강좌(5개 대학, 연간 16강좌), 중소기업 등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9개 과정 20회, 고용보험기금) 운영

ㅇ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 ‘영화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표준보수지침 마련(‘17), 음원 사재기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17) 등

* 구성(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정부대표로 지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10월) → 규제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7)

□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ㅇ (영화) 영화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 제정 (‘17년 상반기)

ㅇ (방송)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방송작가협회·방송협회·방송사·외주제작사협회 등 협의 및 의견수렴 중(‘15∼’16년)

ㅇ (웹툰) 웹툰 및 웹툰원작 OSMU 시장 성장에 따른 만화‧웹툰 2차 저작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한 OSMU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17년 상반기)

ㅇ (이야기) 이야기 판권 거래, 도급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만화‧영화 등 사업화 장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시 활용

ㅇ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간 전속계약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공정위 표준약관 → 우리 부 제정 표준계약서/ 연습생 포함)

체육특기자		학생선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체육특기자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ㅇ (제도개선)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TF 구성(문체부‧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참여) 및 세부대책 마련(’17.2월), 시행(‘17.3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요강 표준안 마련 △경기실적 입력시스템 고도화 △입시 제출용 경기실적증명서 개선안 마련

* 그간 입시비리 근절대책의 대학 현장 안착 실태 및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교육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16.3월, 우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내용] (사전 예방조치) ▴모집요강 구체화 등 입학전형 객관화, ▴온라인 발급 등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객관적 기량 확인을 위한 경기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 / (사후 제재조치) ▴입학비리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정지, ▴입학비리 주도한 지도자 및 학생 영구제명, ▴입학비리 대학교 모집 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 [성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16.3월)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 개정(’16.6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스템 시행 및 종목단체 대회 경기동영상 홈페이지 개설(’16.7월) 등

ㅇ (관리체계강화) 대학스포츠 현안 관련 자율적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역할* 강화 및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대학운동부 평가‧지원, 대학스포츠 방침 심의‧결정 및 규정 집행‧감독 역할 수행

- 초‧중‧고 체육특기자의 학사 및 진학관리 개선 등 학교체육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관 설립(교육부 주관) 관련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13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공연분야		공연장 안전의 관리 시스템 구축

□ 공연종사자 안전 전문성 및 관객 대상 안전의식 강화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17년, 1식) 및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의무화(‘17.下, 공연법 시행령 개정)

ㅇ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 안전교육이수 추진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 교육 대상별·공연규모별 교육과정을 세분화(‘16년, 5개→‘17년, 8개 과정*),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대면·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17년)

ㅇ 피난안내도 비치 및 공연시작 전 피난 안내 의무화(‘17.下, 공연법 개정), 안전교육 콘텐츠 배포 및 관객참여 안전훈련 실시(`17년 5회)

□ 공연 안점점검 강화 및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ㅇ 공연장에 대한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고위험 공연장 개보수 지원(50개소, 1.5억원), 모든 소공연장 무상 안전점검 완료(‘16~‘18, 661개소)

* (등록 전) 등록 전 안전검사 지원(`17.30개소,1억원)→(등록 후) 반기별 공연장 안전관리활동 실적 점검(불시점검 강화)→(등록 후 9년이상) 노후공연장 정밀진단(～`18.5월)

ㅇ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가설구조물 설치‧사용 기준>, `17.上), 관객 대피 동선 등을 고려한 객석시설 안전기준 개발‧보급(‘17.下)

□ 공연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ㅇ 내진설계 여부,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下), 중복규제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제 정비(‘17.下, 관계부처 협업)

- 안전진단기관의 거짓‧부정한 안전진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17.下, 공연법 개정)

관광‧체육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보고 체계 강화

ㅇ (안전점검) 연 1회 국가안전대진단* 외에도 상시적으로 소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의 안전점검 추진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3월),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통해 약 5만개 소 이상 점검

-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설안전점검단을 통해 연 2회 정기 점검 및 고위험 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상설안전점검단 관광분야 `16.6월 구축, 체육분야 `16.5월 구축

ㅇ (안전교육) 시도 및 경기단체, 지도자, 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확대, 청소년 안전캠프, 자전거 교실 등 생활체육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 추진

- 야영장업‧유원시설업 종사자 중심 안전교육 확대,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매뉴얼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업체 배포 추진

ㅇ (보고체계) 재난 발생 시 조속한 대응 및 사후조치를 위해 사업주, 관계기관, 지자체, 중앙부처 간의 상시 보고체계 구축

□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 제정 및 안전점검

ㅇ 등록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통과 추진

* 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및 안전검사,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등 규정(한선교의원, `16.10월 발의)

ㅇ 번지점프, 집라인, 에이티브이(ATV) 등 고위험종목을 중심으로 연2회 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스포츠클라이밍, 산악자전거(MTB) 등 종목별 설치기준 개발

□ 유해성 의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교체

ㅇ 기존에 실시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의 점검(`16.7월~10월) 결과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 교체 지원(`17.상, 680억)

ㅇ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7.2월, 4개 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