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등록한 지 매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함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다.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안 제37조의2 및 안 제40조제4호·제5호 신설)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

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연장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공연관람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공연장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거나, 피난절차와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연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공연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40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9조의2(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연장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ㆍ② (생 략)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공연관람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공연장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거나, 피난절차와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연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공연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생 략)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한 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