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공 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 3. 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2

Ⅲ. 추진 과제	3

1. 직장에서의 신고활성화 및 대응체계 강화	3

2.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	5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8

4. 적극적 수사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10

5.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11

6. 추진체계 강화	12

Ⅳ. 향후 추진계획	13

Ⅰ

추진 배경

□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旣 수립․추진

□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그간 감춰져왔던 문화예술, 방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ㅇ 고용관계에 의한 직장뿐 아니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예술계 등의 사제, 도제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 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이 긴요

ㅇ 그간 대책에서 부족했던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등 엄정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권력관계 하에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추진 필요

※ VIP,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 동원해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 해야 할 것”(‘18.2.26)

	<그간 추진 현황>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17.11.2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18.2.27)‘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공공부문 특별 전수조사 실시 등 추진 ㅇ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 설치, 대학 등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범정부협의체 가동 등 추진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전면 실태조사 진행(2월～),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TF, 신고 시스템 운영(2월～), ▲교육부 성폭력근절 TF,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진행(3월～), ▲행안부 자체 대책 수립, 부내 신고시스템 운영(3월～) 등 각 부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추진진 중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7.11.14)’ ㅇ 피해자 불이익 조치 시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감독시 성희롱 필수 점검(연간 25천 개소) 𝄧 의료인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 개선방안 마련(’17.12.),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 성범죄 신고에 따른 실태조사 진행(’17.1～) 𝄧 예술분야, 영화 산업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17.5～’18.3) 진행, 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 ▲(예술) 예술인 파견사업 추진 시 사전 성평등 교육의무화(‘17～),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17～), ▲ (대중문화)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기업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17년 2,200여개 기업)

Ⅱ

추진방향

목표		국민 모두가 존엄과 성평등을 누리는 사회
전략		◈ (신고)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원) 실질적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처벌) 가해자 엄중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 (예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감수성 제고
기업·기관 (사업장 기반)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 감독 및 제재 강화
문화 예술계 (비사업장 기반)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 신고 후 발생되는 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조력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적극 수사 · 가해자 처벌		적극적 대응 및 엄정 수사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검토 □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문화예술 분야 등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예방교육 내실화
추진체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역할강화 □ 민•관 협력 강화

Ⅲ

추진 과제

1. 직장에서의 신고 활성화 및 대응체계 강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ㅇ 익명 보장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착수(‘18.3.8～)

* 피해자의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 실시

ㅇ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EO 직보시스템 운영 확산(‘18.3월～)

ㅇ 간호협회 인권센터(’17.12월～)와 의사협회(’17.8월～)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활성화

□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ㅇ 고용평등상담실(21개소)의 전문인력(노무사) 성희롱 심층상담지원 및 근로감독과의 연계 강화

* 개소당 지원예산 단계적으로 확대해 성희롱 피해자상담, 예방교육 지원 등 강화

ㅇ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 신설(’18년～)

*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ㅇ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및 별도의 성차별시정팀을 신설

-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18.3월～)

ㅇ 간호협회 등을 통한 의료인의 피해사례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제서비스 지원

ㅇ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각종 지원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 제작·보급(‘18년 중)

□ 감독 및 제재 강화

ㅇ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해당분야 집중 감독(‘18년 47명)

- 특히,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18년 上)

ㅇ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강화 (‘18년)

ㅇ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마련(‘18년, 전공의법 개정)

*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절차 등

ㅇ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심각한 인권침해 등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제재 조치 시행(‘18년, 전공의법 및 의료법 고시 개정)

ㅇ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 유도

-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2.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운영

ㅇ 문화예술분야 미투(Me too)로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운영(3월～)

- 국가인권위․문체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100일간 운영(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단장)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사단) 국가인권위 3명, 문체부 3명, 민간전문가 등

-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 수사 의뢰 및 제재 조치, △2차 피해 확인 시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 조치

□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연극계 등 문화예술분야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3월～)

-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법률, 수사 등 전문 서비스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3월부터 100일간 운영

-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경찰청,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조사·고소․고발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체계 >

		『특별 신고·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신고·접수·상담 및 피해조치 요청		사건 후속조치
피해자	⇨	▪ 피해상담 및 신고 접수 ▪ 심리상담, 법률 상담 지원 ▪ 인권위 및 관계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치 요청 ▪ 치유 프로그램 지원	⇨	▪ 피해사례 조사(인권위) 및 수사(경찰청) ▪ 관련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청(여가부)

ㅇ 특별 운영기간 중 상설 운영 또는 분야별 전담체계 운영방안 검토하여 이후 상시 대응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

ㅇ 연극 등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 해바라기센터 배치 추진(‘18년～)

- 혜화동 인근 서울해바라기센터와 예술인 단체 MOU 등 추진, 예술인 피해자 중점 지원

ㅇ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8년 下)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ㅇ 국고보조금 등 공적 지원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배제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배제

-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여 지원 배제 명문화(‘18년 上)

*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 공공단체의 공모사업 시행지침 개정

ㅇ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 강화

- 문체부 산하기관․관련 단체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채용 규정 및 징계규정 강화, 관련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ㅇ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ㅇ 단체의 자율 참여 유도 위해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회칙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윤리강령 제․개정 권고

ㅇ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 추진(‘18.3~4월)

ㅇ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행정지도 실시(～‘18.6월)

□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ㅇ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3월～)

-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인권위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

< 실태조사 추진계획(案) >

구분	조사명	내용	기간
예술	예술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유형, 예방교육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등	’18.4.～’18.11.
영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성폭력 실태, 예방대책 등 피해자 그룹 및 단체 대상 심층인터뷰	’17.5.～’18.3.
대중문화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성폭력 실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권익보호 방안 등	’18.3.～
	②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창작환경, 계약‧거래관행, 창작자 복지, 인권침해 실태 등	’18.3.～’18.9.
출판	출판 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발생규모, 유형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발생 시 대처방안, 성인지 수준 등	’18.4.～’18.11.
체육	스포츠 폭력‧성폭력 실태조사(’10~)	체육계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등	’18.3.～’18.11.
		프로스포츠 분야 실태조사	’18.3.～’18.11.

ㅇ  현장 예술인․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검토(‘18～)

-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ㅇ 피해자 상담,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적극 지원

* 관련 의료비 등 지원지침 지자체 및 지원기관 시달

-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 확대(현 1회당 15만원 한도 → 1회당 20만원)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강화

* 직접적 성폭력 피해 외 2차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 지원 근거 지침 반영

ㅇ 권력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ㅇ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및 지원서비스 내실화

ㅇ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 추진(‘18년～, 민법개정)

□ 신고 후 발생되는 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조력 강화

ㅇ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지원 강화

*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한 사업 적극 지원

ㅇ 피해자 직장 해고,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수사의뢰

- 성폭력 피해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신고 안내 및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하여 경찰 수사의뢰

* 성폭력방지법 제8조, 36조 ①항(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적극 안내

ㅇ 성폭력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18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 개정 추진

** (고평법 예)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

ㅇ 언론 등에 의한 피해자 정보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배포, 기자협회 등과 협조하여 언론인 교육 추진

ㅇ 성폭력 사실 공개에 대한 온라인 상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 수사 등 엄정 대응

□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ㅇ 신고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여성수사팀 內 여경 배치 확대)하고,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

* 경찰 직권 및 피해자 요청에 의해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생략

ㅇ 피해자 사후지원(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책임자로 미투피해자 보호관* 지정․운영

*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

ㅇ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

ㅇ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됨을 강력 경고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변보호* 추진

*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주거지 순찰 강화, 112 시스템 등록 등

4. 적극적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 적극적 대응 및 엄정 수사

ㅇ 112․경찰 온라인 사이트 외 상담소 및 각종 기관 신고센터 등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신고망 확대

ㅇ 경찰청 6명․지방청 200명으로 전담모니터링팀 운영, SNS · 언론보도 등을 크로스 체킹하여 내․수사 가능성 면밀히 검토

ㅇ 반복적인 성폭력범죄,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 수사

- 성폭력범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여 구속 등 엄정 수사

-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하여도 범죄 성립 여부 적극 검토

- 가해자가 피해자, 목격자를 설득․회유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증거 확보

ㅇ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담 검사･여성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검토

ㅇ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 검토

* (현행)사업주 성희롱(과태료 1천만원 이하), 성희롱 행위자 징계미조치(과태료 500만원 이하) → (개정)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ㅇ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 검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ㅇ 성희롱 예방 및 금지 등에 관한 단일법 제정 연구

* 성희롱 개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체계화 등 연구․검토(일자리위원회)

□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화

ㅇ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 종속 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 등 정립 추진

ㅇ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각 상향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 5백만 원 이하, 추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 이와 같이 법정형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 →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 → 7년으로 각 연장

ㅇ 성폭력 가해, 사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5.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 문화예술 분야 등 예방교육 강화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과정 개설 및 교육 콘텐츠 마련

* 예술인 단체 등과 협업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점 양성

ㅇ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예술계전반의 성인식 개선 추진

* 대상, 규모, 지역 등을 정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적극 지원

ㅇ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18.下.～)

ㅇ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8.下.～)

□ 직장 내 예방교육 내실화

ㅇ 영세사업장(10～29인)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지원 확대

* (‘17년) 210여개소 지원 → (’18년) 2천여개소로 확대 지원

ㅇ 강사 자격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교육 내실화

ㅇ 자체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매년 표준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ㅇ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추가·강화

6. 추진 체계 강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역할 강화

ㅇ (기능) 기존 대책의 내용을 보완해 종합화하며,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ㅇ (구성) 여성가족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관계부처 차관,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 민․관 협력 강화

ㅇ 각종 협회, 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소통활동을 강화

ㅇ 연중 캠페인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대책 후속조치(각 부처)

ㅇ ‘형법’ 등 관련 법률(10개)의 조속한 입법 추진

ㅇ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외 행정적 조치는 조속 시행

ㅇ 피해자 신고․상담,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예산 확충

□ 대책 이행상황 점검

ㅇ 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 기존 대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화․체계화 추진

참고 1		입법 계획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소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 가능토록 근거 규정마련	～‘18년	여성가족부
형법(개정)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법정형 상향	～‘18년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 법정형 상향	～‘18년	법무부
민법(개정)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때까지 유예	‘18년～	법무부
(가칭)예술인권익보장법(제정) 또는 개별법 보완	▪예술인의 권익보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구제 등 규정	～‘18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검토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18년	고용노동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성희롱 예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규정	～‘18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개정)	▪노동위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등	～‘18년	고용노동부
의료법(개정)	▪의료인 간 성폭력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18년	보건복지부
전공의법(개정)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마련	～‘18년	보건복지부

참고 2		과제 추진 일정

추진과제		시기		소관
1. 직장에서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 성희롱 관련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		‘18.3.~		고용부
▪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18.상반기		고용부
▪ 외국인 여성 근로자 고용사업장 성희롱 집중 근로감독		‘18.3.		고용부
▪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18.~		복지부
▪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마련		‘18.~		복지부
2.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18.3.~		문체부, 인권위
▪ 문화예술분야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18.3.~		문체부
▪ 예술인 권익 보장법(가칭)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		~‘18.12.		문체부
▪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18.6.		고용부
▪ 공적 지원 배제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추진		~‘18.12.		문체부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관련 심리치료비 지원 근거 지침 반영		‘18.3.~		여가부
▪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신고, 수사의뢰 강화		‘18.3.~		여가부
▪ 성폭행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		~‘18.12		여가부
▪ 피해자 사후지원 책임자로서 미투피해자 보호관 지정		‘18.3.~		경찰청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의 조각사유 적극 적용		‘18.4.~		법무부
4. 적극적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추진		‘18.3.~		경찰청
▪ 사업주 성희롱 처벌 등 관련 법 개정 검토 및 추진		~‘18.下		고용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법정형 상향		~‘18.12		법무부
▪ 성폭력 사건은폐 등 관련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가능 규정 마련		~‘18.12		여가부
5.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 문화예술계 폭력예방교육 강사 교육 콘텐츠 개발		‘18.4~		여가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18.4~		여가부, 문체부
▪ 문화예술분야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18.下		문체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기준 강화		‘18.下		고용부
6. 추진 체계 강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역할강화		‘18.3.~		여가부
▪ 민•관 협력 강화		‘18.3.~		여가부, 각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