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2.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제11조제1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를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1. ---------------------------------------------------------------
<신 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신 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가. (생 략)	다. (현행 가목과 같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6.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