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5.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이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현행 규정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의 경우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현행 상업용 음반 등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 중 음악 사용빈도가 높은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에서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음악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및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보호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1) 영상저작물은 음악과 달리 1회 시청·관람 후 재시청·관람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자유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유 이용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영상저작물 부가시장 육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2)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곳은 자유이용을 제한하되, 문화사각지대인 농어촌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함

3)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연권 제한범위 설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 부가시장 활성화 및 권리자 보호 등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2.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콜음료점업(5622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생맥주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제11조제3호 중 “무도학원”을 “무도학원ㆍ종합 체육시설·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1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공연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1. ---------------------------------------------------------------
<신 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에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콜음료점업(5622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신 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생맥주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가. (생 략)	다. (현행 가목과 같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3. -------------------------------------------------------------------- 무도학원ㆍ종합 체육시설·체력단련장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삭 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203-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