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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관련 질문과 답변

1.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적용이 아닌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ㅇ 영상물 전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가능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

ㅇ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되었으며, 징수규정 문언상 ‘TV 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로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당시의 도입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듣기(다시보기)하는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조항임

- 이번 승인 대상인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함

- 따라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승인함

ㅇ 이와 함께,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도 대부분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신설함

2.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요율을 1.5%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3.0%로 설정한 이유는?

ㅇ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외 서비스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21년도 1.5%에서 시작하여 `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함

*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차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연차계수 적용 후 요율(음악저작물 부수 이용)	1.5	1.599	1.6995	1.8	1.899	1.9995

* 일본(JASRAC) 명목요율 2.0%(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ㅇ 또한 음악 기여도에 따라 요율의 차등을 두어,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은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의 2배 수준으로 설정함

- 해외 단체의 경우도 일반 영상물과 음악과의 관련성이 높은 영상물과의 요율 차등은 통상 2배 내외이며, 현 징수규정 내 웹캐스팅 조항 등도 음악이 주가 되는 경우는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2배로 설정되어 있음

3. 음저협 신청안에는 관리비율이 없었으나, 승인 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추가된 이유는?

ㅇ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관리비율을 부가함

4. 승인 시 연차계수가 추가된 이유는?

ㅇ 연차계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과 국내 시장 상황, 이용자인 OTT 사업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함

ㅇ 연차계수를 적용하여 요율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며, OTT 등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동 조항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5. OTT 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이중징수 문제는 없는지? 권리처리가 된 콘텐츠가 있음에도 요율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ㅇ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여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징수의 문제가 없음. 또한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6. 국내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한지?

ㅇ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 시 요율은 방송 요율과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전체 요율 수준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대비 낮아질 가능성 있음

7. 기존에 음저협과 ‘기타 사용료’ 조항 등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던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신설된 조항이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과 개정안 간 요율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경우, 개정 전 ‘기타 사용료’ 조항에 근거해 계약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계약 이후 사용료 징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협회와 기존 계약한 이용자는 승인된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 정산을 해야 함

8. 일부 OTT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거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ㅇ 과거분에 대해 서비스 개시시점부터 승인된 규정에 따라 정산처리가 필요함

ㅇ 따라서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연차계수를 참고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필요가 있음

9. 신성장산업인 국내OTT를 진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OTT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ㅇ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유 재산이며, 규제가 아님

- 따라서, 저작권료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ㅇ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