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K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2020. 3.

	목 차

Ⅰ. 검사 개요	1

Ⅱ. 검사 결과	2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2

2. 법인사무 분야	5

3. 국고보조금 분야	5

Ⅲ. 검사결과 조치사항	8

Ⅰ. 검사 개요

◦ (검사기간) ‘19.11.11.(월) ~ 12.6.(금) / 20일

◦ (검사인원) 5명(장애인체육과 2, 감사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회계사 1)

◦ (검사중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점으로 검사

ㅇ 세부검사 사항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채용, 인사 등 인력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Ⅱ. 검사 결과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1)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ㅇ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동 대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4,398백만원의 출연금을 교부 받아(2013.6.27.)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기본재산으로 적립 관리해 왔으며, 동 출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사옥)을 구입(2019.1.15.)

<SOK 정관>

제47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2.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 6. 생략

②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은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기금의 사용 등)① 기금은 그 과실금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발달장애인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2.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3.. 생략

4. 기타 스페셜올림픽을 위한 사업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② 기금 과실금은 법인 수지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 사용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ㅇ SOK 부동산(사옥) 구입 자금에는 조직위 출연금(4,626백만원, 이자포함), 부동산 계약해지 위약금(618백만원),  법인화지원금(1,000백만원), 대출금(1,000백만원), 기타(276백만원) 총 7,520백만원이 소요됨

ㅇ SOK 부동산(사옥) 구입 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정관 제47조에 따라 조성된 SOK의 기금 기본재산이므로, 재산의 적립형태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이기에 동 부동산 또한 기금의 기본재산임

ㅇ 따라서 부동산(사옥)의 임대수입은 정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금사용에 적합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이후에는 정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함

ㅇ 그러나, SOK는 2019년(4월~12월) 부동산 임대수입 25,046,087원을 SOK 경상운영비(공공요금 등)에 사용하여 정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① 부동산 임대수익 등 기금 기본재산의 과실금을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통보)

② 정관 제48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을 경상운영비에 사용한 업무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통보)

2)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ㅇ SOK는 정관 제28조 제3항에 의거 ㅇㅇㅇ, △△△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했으나, 동 조항은 선수출신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님

ㅇ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9.7.) 및 승인 통지(2016.9.19.) 명단에 ㅇㅇㅇ, △△△은 제외되어 있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음

<정관 제28조>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②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인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략

⑧ 임원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① 정관 제28조 제3항에 따른 스페셜올림픽 선수 임원에 대한 재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시정/ 기관주의)

② 정관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통보)

3)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

ㅇ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에 있어,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SOK의 내부 자료만을 가지고 후보자(4명)를 추천하였으며,

신청경로: 각국 본부→지역본부→국제본부

자격기준: ①5년 이상 스페셜올림픽 활동 참가경력 ②글로벌메신저 트레이닝 참가경력

③연설가능, 자신만의 감동스토리, 사교성, 협업 가능자 ⓸기타 선수 리더십 프로그램 경험

⓹스페셜올림픽 대회 참가경력

ㅇ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도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함에도, SOK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14.5.26.)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 징계(주의, 경고 포함), 승진에 관한 사항

2. 기타 회장이 제출하는 의안

* 추천된 ㅇㅇㅇ는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에서 글로벌메신저로 선발(임기4년/‘15. ~’18.).

ㅇ 이후, SOK는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인이 직접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SOI)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

- 2018년도에 개인자격으로 2명 후보자 신청하였으나 최종 탈락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 등 국제체육단체 추천인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추천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방안 마련(통보/기관주의)

2. 법인사무 분야

1)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ㅇ 정관 제24조에 따라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이사회 서면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정관개정, 규정제정 등 법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서면결의(2회)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정관개정 등 중요한 안건은 정관 제22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처리 (기관주의)

2)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

◦ SOK는 분야별 세부규정과 위임전결규칙을 두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규정(보수규정 등 4개)과 지침(계약사무 처리규칙 등 2개)에 회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

<보수규정> 제28조(명예퇴직금 등) ① 명예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수의계약)

12.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보수규정 등 회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규정 정비(권고)

3. 국고보조금 분야

1)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

ㅇ SOK의「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일정 금액(3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현금 구매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규정 부재 등 국가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ㅇ 또한, 2015년~2019년까지 총 7건의 계약을 경쟁 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자체규정과 기준이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및「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준용하여 평가위원을 구성, 제안서 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하거나 내부위원을 더 많게 구성하여 평가 진행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성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집행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

사업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8명	8명 이상	9명 이상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①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권고)

②「계약사무처리규칙」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기준 마련(통보)

2)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

ㅇ SOK는 자체「계약사무처리규칙」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기타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ㅇ 2016년~2019년까지 3천만원 이상의 계약(18건)에 대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7건은 비교 견적도 받지 않는 등「계약사무처리규칙」미준수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①「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기관주의)

②「계약사무처리규칙」을 미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통보)

3)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 SOK는 선수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16년에 시스템을 개발한 기존업체라는 이유로 ㈜△△와 ’17년과 ‘18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ㅇ ’17년은 검수과정 없이 잔액을 지급하고, ‘18년은 계약을 체결 하기 전 미리 과업수행을 지시하는 등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실질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짧은 계약기간(2018.12.4.~12.21.)

조치할 사항 SOK 회장은

① 향후 정보화 사업 관련 계약 업무 추진 시 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검수조서 작성 등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기관주의)

② SOK 선수등록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담당자를 SOK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통보)

Ⅲ. 검사결과 조치사항

◦ 총 15건 : 시정(1), 권고(2), 기관주의(5), 통보(7)

연번	제 목	조치사항
1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통보(2건)
2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시정요구(1건) ․기관주의(1건) ․통보(1건)
3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	․통보(1건) ․기관주의(1건)
4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기관주의(1건)
5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	․권고(1건)
6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	․권고(1건) ․통보(1건)
7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	․기관주의(1건) ․통보(1건)
8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기관주의(1건) ․통보(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