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위작(僞作)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ㆍ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랑업의 등록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19조)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리하도록 함.

마.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등(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안 제23조)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자신이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 벌칙(안 제32조 및 제33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ㆍ광고 등을 한 자 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미술품 감정업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39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2. 13. ～ 2017. 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4건(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통한 관리 강화 등)

법률  제        호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미술품 유통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화랑업: 작가를 발굴ㆍ양성하고 미술품을 전시ㆍ대여ㆍ중개ㆍ판매하는 업

나. 미술품 경매업: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ㆍ판매하는 업

다. 기타 미술품 판매업: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외의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미술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

3. “미술품 유통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랑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화랑업을 하는 자

나. 미술품 경매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경매업을 하는 자

다.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는 자

4.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5. “미술품 감정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술품의 유통

제1절 화랑업

제5조(화랑업의 등록) ①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작가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랑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과 자신이 발굴ㆍ양성하는 작가의 명단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작가에게 명단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화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랑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화랑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8조(화랑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화랑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화랑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가의 발굴ㆍ양성과 미술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화랑업자가 운영하는 화랑을 우수화랑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화랑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 경매업

제10조(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인력 및 업무규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경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둔 자는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낙찰가격 등의 보고 및 공시) 미술품 경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 가격과 경락대금의 완납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정한 경매의 실시) ① 미술품 경매업자(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경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제14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미술품 경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기타 미술품 판매업

제16조(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8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등) ①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폐업을 하고도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가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등

제19조(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僞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품 유통업자 간의 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 간에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의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업무규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자신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이나 「형법」 제231조,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3조(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감정업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이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미술품 감정업자는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 수주(受注)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미술품 감정업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감정과 관련된 인력이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4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미술품 감정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2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나 감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7.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제26조(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2.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3.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4.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5. 감정과 관련된 인력의 교육ㆍ양성

6. 미술품 감정을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지원

7. 위작 미술품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센터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품 시장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

2.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작 미술품의 수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1.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ㆍ광고ㆍ전시ㆍ청약 또는 수입된 위작 미술품

2. 진품인 것처럼 유통된 위작 미술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수거하는 공무원이 해당 미술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미술품을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미술품을 수거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화랑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5조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4. 제25조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미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ㆍ광고ㆍ전시ㆍ청약 또는 수입한 자

2.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

4. 속임수ㆍ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품의 공정한 경매를 해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35조(미수범) 제32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과실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32조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화랑업을 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미술품 경매업을 한 자

5.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후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한 자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미술품 유통업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랑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술품 경매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술품 감정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5조,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미술품 유통업 및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