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

2018. 5. 2.

					추진 경과
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17. 6월 19일∼12월 15일 - 주관기관: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ㅇ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7회 -(‘17년) 7월 4일(화), 8월 4일(금), 9월 12일(화), 12월15일(금) -(‘18년) 3월 5일(월), 3월 12일(월), 3월 14일(수) ㅇ 실무 검토회의 개최(문체부, 지자체, 공공디자인학회, 공진원) : 11회 - (‘17년) 8월10일, 9월27일, 10월19일, 11월1일, 11월30일, 12월1일, 12월20일 - (‘18년) 1월 25일, 2월 2일, 2월 8일, 2월 20일 ㅇ 공공디자인포럼 개최: 2회 - (1차) 8월 31일(목), 문화역서울 284 RTO - (2차) 11월 10일(금), 문화역서울 284 RTO ㅇ 문체부 내 관련부서 협의:‘18. 2. 5(월) ∼ 2. 6(화) ㅇ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 회의:‘18. 2.23(금)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지자체 담당자 회의: ‘18. 2.27(화) ㅇ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조회:‘18. 3. 2(금) ∼ 3.13(화) ㅇ 관계부처 실무회의 :‘18.3.8.(목), 3.13.(화), 4.11(수), 4.12(목), 4.16(월) ㅇ 공청회: ‘18. 3. 9(금), 국립중앙박물관 ㅇ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18. 4.25(수) 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 ‘18. 5. 2(수)

				목 차

Ⅰ. 계획 수립 개요	1

Ⅱ. 공공디자인 현황	3

1. 공공디자인 중요성	3

2. 공공디자인 환경 변화	4

3.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7

Ⅲ. 계획수립 기본 방향	10

1. 기본 방향	10

2. 비전 및 추진 전략	12

Ⅳ. 추진 과제	13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13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20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26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38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48

Ⅴ. 과제별 추진 체계 및 일정	58

Ⅰ. 계획 수립 개요

□ 목표 및 의의

ㅇ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 공공디자인법 제1조(목적)

ㅇ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함 ※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계획의 성격

ㅇ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법정계획

ㅇ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기전략 수립

ㅇ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 제시

ㅇ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다양한 분야 협력 유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기 간 : 2018년∼2022년(5년)

ㅇ 내 용 : 법 제5조 및 제10조

진흥계획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원칙
-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룸
-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방안 마련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	-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적극협력체 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

□ 추진체계

※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심의 및 조정 사항	구성
근거	공공디자인법 제7조	공공디자인법 제8조
내용	ㅇ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ㅇ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ㅇ공공디자인의 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ㅇ공공디자인 법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ㅇ(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 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ㅇ(위촉위원) 공공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지역위원회 설치 : 공공디자인법 제9조

- 지역계획 수립·시행,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Ⅱ. 공공디자인 현황

1		공공디자인 중요성

□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

ㅇ 범죄 및 사고 예방,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과 대안 제시

ㅇ 합리적 대안 제시와 설명을 통해 국민이 공공디자인 과정에 참여케하여 불필요한 낭비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신호등 배치 위치의 조정을 통해서 정지선 준수 유도

□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ㅇ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디자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일상공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성

ㅇ 장애인, 노약자, 일반 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공공성 실현

□ 국가와 지역문화의 정체성 구현 및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

ㅇ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생활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국가 및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

ㅇ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재생 디자인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 도모

2		공공디자인 환경 변화

□ 사회 환경 변화

ㅇ 저출산, 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

- 급증하는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환경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

2029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족 증가 등 새로운 가구 유형 증대

* 이혼, 배우자사망, 직장, 비혼 현상으로 1인 가구 급증

- 2015년 27.1%, 2020년 29.6%, 2035년 34.3% 예상(세계평균 13%, 일본 31.5%)

* 연도별 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등 현황

- 2010년 222천명, 2012년 268천명, 2015년 305천명

ㅇ 사회 참여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 최근 정치‧사회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 확대

- 소통과 참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절차, 사회적 약자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증대

- 여가와 휴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적 성공보다는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

ㅇ 안전과 편의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대형 사건·사고 증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장으로 안전한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가

* 세월호사건(2014년), 메르스사태(2015년), 제천스포츠센터화재(2017년),

밀양병원화재(2018년), 몰래카메라 및 해킹 범죄 빈발 등

- 국민의 이동량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따른 편리한

공공환경 및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 확대

□ 정책 환경 변화

ㅇ 공공디자인 본연의 공공성 회복 요구

- 장식적 시설의 과다설치로 피로감 누적 및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도구로 공공디자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요구 증대

ㅇ 규제완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입방식으로서 공공디자인 요구

- 미국 등에서는 법규를 통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국민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넛지’개념의 공공 디자인 방법론 활용

* 오바마 행정부는 시카고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넛지(Nudge)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Cass R. Sunstein)을 2009~2012년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임명하고,  미국 환경

보호청의 연료효율성(연비) 표기규제 라벨(좌)을 개선, 5년간 유류비 절감액을

표시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참여 확대 유도

* 영국은 2010년, 캐나다(온타리오) 2014년, 호주는 2016년 행동통찰(경제)팀 등을

구성, 공공서비스에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취업률, 세금납부율 등에 성과

ㅇ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개발방식 변화에 부응

- 노후화된 도심의‘재개발’에서 기존 도시의 맥락을 보호하고 실제 거주민의 삶을 보호하는‘재생’개념 대두

- 재생과정에 공공디자인의 원리를 적용, 새로운 도시 경관과 문화창출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는‘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계획’발표(‘17.9)

-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등 공급(50억, 3년), 골목길 정비(100억, 4년),

공공시설을 활용 공동체 거점 조성·복지문화서비스 개선(150억, 5년), 중심상권 회복 및

집객시설 조성(150억, 5년), 노후·유휴 산업·경제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250억, 6년)

□ 기술 환경 변화

ㅇ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활용성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 제고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울의 N버스(올빼미버스) 노선 및 서비스 개발

- 심야 KT 통화량 500억건, 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건, 신용카드결제

데이터 분석 →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과 배차간격 결정

ㅇ 디자인 기술 융복합

-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결합과 연계를 통해 디자인의 영역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

*프랑스 파리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 자전거/정류장(제품)+대여반납(서비스)+앱(콘텐츠)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감소, 연간 140만명의 관광객 이용

- 건강, 복지분야에서 심리학, 인지공학, 행동경제학 등 전문분야와 협력

* 영국 런던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 응급실(A&E) 폭력 감소 프로젝트

- 2011년 연간 59,000회 발생하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감소를

위한 디자인 개발

- 디자이너, 정책입안자, 응급처리 전문가, 인간공학자, 데이터 분석가, 사회과학자,

평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학제적 문제 해결

- 응급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인을 디자인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배치

3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 법 및 제도 정비

ㅇ (법령) 2005년부터 법제화* 논의 시작, 2016년에「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6.8.4.)되어 국가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의 한계** 지적

* 2006.11. 8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박찬숙의원 대표 발의 → 자동 폐기

2015. 6.16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안」 이종훈의원 대표 발의 → 2016. 2. 3 제정

** 법 적용대상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으로 공중에 공개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연계 필요 지적

ㅇ (조례) 245개 지자체 중 150곳(61.2%)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 광역의 경우 15곳(88.2%) 제정(울산, 세종 미제정)

- 기초의 경우 135곳(59.2%) 제정(영남지역 비율이 낮은 편임)

*서울 84%, 경기 100%, 부산 11.8%, 대구 11.1%, 경북 20.8%

<공공디자인 조례 현황>	<공공디자인 유관 조례 현황>

구분	공공디자인 조례	유관조례 Ⅰ		유관조례Ⅱ(모법×)
		경관조례	옥외광고물조례	범죄예방디자인조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공공조형물조례
광역	15(88%)	17(100%)	10(59%)	15(88%)	6(35%)	11(65%)
기초	135(59%)	154(68%)	131(58%)	150(66%)	6(3%)	71(31%)
합계	150(61%)	171(70%)	141(58%)	165(67%)	12(5%)	82(33%)

ㅇ (위원회) 국가 차원의‘공공디자인위원회’최초 구성(‘18. 4.25)

지역위원회는 102곳(41.6%) 지자체에서 구성

- 광역의 경우 12곳(70.6%) 구성(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남 미구성)

- 기초는 90곳(39.5%) 구성

구분	공공디자인 위원회	유관위원회 Ⅰ		유관위원회Ⅱ(모법×)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공공조형물위원회
광역	12(71%)	17(100%)	11(65%)	3(18%)	1(6%)	8(47%)
기초	90(40%)	162(71%)	162(71%)	22(10%)	1(0.4%)	39(17%)
합계	102(42%)	179(70%)	173(71%)	25(10%)	2(0.8%)	47(19%)

⇒ 지자체의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관 조례, 유관 위원회간 연계, 통합 필요

- 공공디자인(문체부), 경관(국토부), 옥외광고물(행안부) 연계

- 모법이 없는 범죄예방, 유니버설, 공공조형물 등의 경우 공공디자인으로 통합 검토

□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ㅇ (종합계획)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18. 4.)

ㅇ (지역계획) 95곳(38.8%)에서 수립, 도입되었으나 ‘공공디자인법’제정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된 계획은 아님

- 광역은 13곳(76.5%), 기초는 82곳(36%) 수립

<공공디자인 계획 현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

ㅇ (가이드라인) 121곳(49.4%)에서 보유하고 있음

- 광역은 16곳(94%), 기초는 105곳(46%)

⇒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변경)수립 필요

□ 주요 사업

ㅇ (시범사업)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던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으로 전환,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 미흡

⇒ 범죄예방, 교통안전 및 편의 등 일상생활 속 국민체감사업 발굴 필요

ㅇ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념이 적용되어 개별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배치디자인 개념 부족으로 보여주기식 물리적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었고 사후관리의 미흡 등 지적

⇒ 부처,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배치 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접근 필요

ㅇ (공공용품) 청소‧위생용품, 피복 안전장구 등의 품질이나 디자인 미흡

ㅇ (시각이미지) 정부부처 ‧ 지자체 등의 기관이나 행사홍보를 위한 CI,  로고, 캐릭터 등의 개발에 집중

⇒ 읽기 쉬운 안내판, 웹사이트, 서식 등에 디자인적 접근 필요

ㅇ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 및 의견수렴 절차가 공모‧심사 요건으로 도입되었으나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

⇒ 실질적인 의견 수렴, 주민 참여 방안 모색

Ⅲ. 계획 수립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ㅇ 개별에서 협력으로 구조의 변화

- 부처별, 지역별로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부처와 지역이 협력·연계하는 형태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형 개발

ㅇ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서비스 지원 체계로 대상 확대

- 공공시설, 용품 등의 물리적 공공디자인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도구, 체계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공디자인의 대상 확대

ㅇ 관 주도에서 국민 주도로 주체의 변화

- 정부, 지자체, 기관 주도의 공공디자인에서 주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실현

ㅇ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효과의 변화

- 일회성, 보여주기식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일상에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제시

ㅇ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접근 변화

- 획일적, 기계적 개발방식에서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유지 발전시키는 접근 정착

□ 공공디자인 진흥 단계별 구상

ㅇ 1단계(2018-2022)

-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공공디자인 방향 제시

-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지속적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2단계(2023-2027)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발전시켜 공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향 제시

- 통합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치 재정립

-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기반의 확장

시기		중점 영역	확산 영역
중점 과제	ㅇ 생활안전 디자인	- 치안 안전(범죄 및 폭력예방 등) - 교통 안전 - 재난 안전	- 재난 및 보건 안전 - 시설 안전 - 산업 안전 - 환경 안전 등
	ㅇ 모두를 위한 디자인	- 가로 환경 - 행정서비스 - 문화재 및 관광지 - 교통 시설 - 문화예술·체육시설	- 교육 시설 - 의료 시설 - 유통 시설 등
	ㅇ 생활편의 디자인	- 교통 편의 - 관광 편의 - 의료 편의	- 의료 편의 - 마을 편의시설 이용 편의 - 주거 편의 등
	ㅇ 품격 제고 디자인	- 마을(동네) 품격 - 도시 품격	- 국가품격

2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목표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추진 전략		(전략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1-1) (과제 1-2) (과제 1-3)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 디자인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전략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과제 2-1) (과제 2-2) (과제 2-3)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전략 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3-1) (과제 3-2) (과제 3-3) (과제 3-4)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전략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과제 4-1) (과제 4-2) (과제 4-3) (과제 4-4) (과제 4-5)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전략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과제 5-1) (과제 5-2) (과제 5-3) (과제 5-4)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확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Ⅳ. 추진 과제

추진전략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ㅇ 범죄예방디자인(CPTED) 등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주로 색채,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효과가 일시적임

ㅇ 공간과 시설물 재배치 등 하드웨어 디자인 외에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거버넌스 설계), 방범활동경로 등 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대응체계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ㅇ (배경‧필요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 국토부)’등 건축물  범죄예방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장소는 길거리로 면(面)단위의 협력체계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필요

※ 주요범죄 발생 지점 분석, 경찰청 「2015 범죄분석」

- 그동안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색채‧방범시설물 등 하드웨어 설치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순찰경로와의 연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등 인근 시설물 공동 활용 필요

* ㅇㅇ시, 범죄예방디자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공원 및 인근 폐가를 활용 ‘어린이

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지역 어른들이 어린이공원을

관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방범시설 설치 (‘16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ㅇ (추진내용) 지자체, 지역경찰서, 지역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체계 및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디자인

- 밝은 색채와 방범시설물 디자인 외에 순찰 경로 및 주민방범활동 경로 재설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재배치, 자연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디자인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후>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도심형, 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지자체 보급

□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문체부, 교육청)

ㅇ (배경‧필요성) 학교 폭력*의 67.2%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행태도 신체 폭행에서 인격적 고립, 모욕 등으로 유형 확대

* 폭력 발생 시간 : 쉬는시간 38%, 점심시간 17%, 수업시간 8%, 하교후 16%

* 폭력 발생 장소 : 교실안 28.9%, 복도 14.1%, 운동장 9.6%

- 문체부‘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학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학교보안관,   학교 밖 상가 등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체계와 연결 필요

ㅇ (추진내용) 학교 및 학생자치회, 지역경찰서, 지자체, 인근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체계 및 학교폭력 최소화 디자인

- 학교보안관 구성, 학교 내외부 순찰경로 재설계, 시설물(CCTV 등) 설치 재배치, 밝은 색채디자인을 연계하여 학교내외 사각지대 해소 및 어두운 공간 양성화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초·중·고 학교별 1개소) → 시도교육청(학교)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6개소) → 평가·모델수정 → 학교 보급*

* 교육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사업과 연계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지원 확대 (교당 1천 → 2천만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17) 1,505개교 → (’18) 3,785개교

□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문체부, 여가부)

ㅇ (배경‧필요성) 지하철역, 공공화장실 등 공공공간에서 여성 대상 범죄 증가

*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각국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비율

- 한국 51.0%, 프랑스 34.3%, 영국 33.9%, 중국 30.1%, 호주 27.5%,

인도 26.3%, 미국 22.5%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08통계)

*2015년 서울 지하철역 성범죄 1위 강남역(142건) 2위 신도림(131건) 3위 사당 111건(경찰청자료)

-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신고를 위한‘안심벨’의 오작동 및 긴급상황 전달체계 미흡, 안심벨의 설치 위치 및 전달체계 디자인 필요

ㅇ (추진내용) 여성 공중화장실의 응급시 연락체계와 필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안심벨 디자인, 여성 화장실에서 안심벨이 울릴 경우 관리사무소(역 또는 건물 등), 인근 경찰서, 화장실  주변에 소리 전달 체계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지하철역·일반 건물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총4개소) → 평가·모델수정 → 지자체 보급*

* 여가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활동’사업과 연계

- 범죄발생통계, 지자체 안전진단결과 등을 기초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여성안심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폭력예방 활동 추진

* 지역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여성 안전귀가 서비스, 안심비상벨 설치 등

* ‘16년 시범운영(3개 지역) 결과를 토대로 ’17년부터 전국 확대

1-2. 교통 안전 디자인

□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문체부, 행안부, 교육청)

ㅇ (배경‧필요성)‘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등 다양한 경로로 통학로 관련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식적 성격이거나 차량속도 감속 등 제도운영 중심이어서 실제 사고예방 능력 부족

※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발생시간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수 201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13년 427건, ’14년 523건, ‘15년 541건 지속 증가)

- 2015년 사고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사상자는 103명,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94.2%)

- 문체부, 초등학교 가는 길을 대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유도하였으나, 학교인근의 복잡한  시설물 및 불법주차차량 문제 등 종합적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색채 단순화 및 주변정리 중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닥면과 각종 시설물들의 알록달록한 색채가

너무 많으면 운전자 인식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 초래(좌)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눈에

잘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옐로우 카펫’ 수행 결과, 운전자 중

76.4% 감속 주행, 14.6% 차량 일시정지 및 주변을 살피는 효과(우)

ㅇ (추진내용) 학부모(교통지도), 지자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주차, 시설물 관리), 학교(보호구역 신청 및 학생 교육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 디자인

- 어린이보호구역 색채 통합관리, 차량의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시설물 제거, 불법주차 차량 조치 등 종합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도심형·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평가·모델 수정→지자체 보급*

* 교육부‘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 통학로 공사시 ‘안전대책협의회’의무화 및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단계적 확대

* 행안부‘어린이 교통안전 중점 확보’ 사업과 연계

- 보도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81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1,300여개소)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ㅇ (배경‧필요성) 공영 지하 주차장의 상당수가 어둡고, 차량에 가려진 사각지대 보유

- 차량 출구에 대한 안내 부족, 이용자의 보행통로와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주차장내 접촉사고 및 대인사고 유발

- 지상주차장의 경우 일률적인 녹색펜스 및 볼라드 설치로 품격 저해

ㅇ (추진내용)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주차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하차공간 및 차량 뒷공간 조도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 시설물 재배치,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등에 대한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상업지구형·주거지구형/지상·지하형 각 1개소) →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공공기관 보급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사례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 시설공단 협업)

- 민간주차장의 층별, 존별 색채구별 접근이 아닌, 보다 단순한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참여 ‘서비스디자인’ 연구를 통해 비상시 안전대피 중심

으로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모색

1-3. 재난 대비 안전디자인

□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문체부, 소방방재청)

ㅇ (배경‧필요성) 경주, 포항 지진을 비롯한 지진 피해, 잦은 풍수해, 각종 대형  화재 등 재난 예방, 재난 상황 긴급대응, 재난 이후

임시대피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디자인 모색 필요

- 평상시 보관, 1회성 사용을 고려한 가격대비 성능의 최적화,

누구나 알기쉬운 사용법 등을 반영한 안전디자인 모색 필요

ㅇ (추진내용)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후 대응 및 활동을 위한 각종 안전관련 공간 및 공공용품의 디자인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 임시 대피처 공간구조 및 안내표지 디자인, 환자 대응 및 이동 보조 툴킷, 산악구조 관련 용품 등

- 재난재해 전문가, 심리학, 인간공학, 사회학, 행정학,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전문가 협업 필요

ㅇ (추진방안) 디자인 공모 → 시범적용 및 평가 → 모델 수정→보급

* 재난대응 디자인 사례 비교 - 평상시 보관면적 최소화 및 조립, 사용성 등 고려 중요

(좌) 동일본 대지진시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피소, 종이관을 이용해 신속한              조립과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도 출입이 편리한 구조 디자인

(우) 포항 지진시 흥해체육관(상) 및 양덕동 교회(하)에 설치된 개인용 텐트

* 가볍고 평상시 보관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능성을 담보하는 긴급재난 부상자

신속이동용 보드와 조립형 임시거주지 등 미국의 안전디자인 사례(MOMA 'safe'전 출품작)

추진전략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ㅇ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 향상,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가로 환경 및 시설 공간 조성

ㅇ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웹사이트 및 행정서식 등의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디자인 수요 증가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중점 방향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UD Street) 조성(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주거지, 업무공간, 상업공간을 잇는 가로공간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나 동일 구획 내에서도 보행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불균형 존재

- 가로환경에서의 단차 제거, 시설물 개선, 휴게공간 등 물리적 개선 및 적합한 정보 제공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필요

ㅇ (추진내용)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이용자 등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 기존 가로의 블록별 무단차 연결,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시설과의 연계성 향상, 벤치·가로수 등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 등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종합 디자인

※ 도쿄 마루노우치 재개발 지역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사례

- 무단차로 보행성 강화, 통합 길찾기 정보, 대형 벤치, 색채와 재질 통합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도심가로형·생활가로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수정 → 지자체 보급*

* 국토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연계

* 보건복지부‘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사업’ 연계

주택, 건축물, 보도 및 교통수단 등의 물리적 장애제거와 상호연계

- 목적지까지 건축물, 보도, 여객시설, 교통수단(저상버스 등)에 UD환경이 적용

된 최적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규격화된 안내시스템 개발․보급

□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ㅇ (배경‧필요성) 신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 등 장애요소를 제거해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복지 확대를 위해 ‘모두를 위한 관광’추진 (2015년부터 추진 중)

ㅇ (추진과제) 장애인·고령자·유모차 이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열린 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 확대

-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휴게공간 등 물리적 환경 개선, 픽토그램, 시설종합 촉지도 등 정보 접근성 개선 디자인

※ 좌) 제주 우도봉 산책로 - 무장애 여행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우) 주왕산 무장애 탐방로 - 평균경사도 8도 이내, 계단 및 턱 제거, 2.2Km

구간 내 장애인 화장실 4개소 및 중간쉼터 조성, 마사토 및 데크 마감

ㅇ (추진방안) 지자체 공모(10개소 내외) → 관광지 조성 → 만족도 조사 및 차년도 사업에 반영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ㅇ (배경‧필요성) 공공시설부문에서 장애인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및 향유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

- 1년간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조사 결과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

에서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남(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은 TV 시청을 주로 함(96%)

ㅇ (추진내용) 문화재 유사시설·박물관·체육관 등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동 동선 및 안내체계 개발(웹 연계)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3개소) → 시범적용(국공립시설)→ 평가·모델 수정 → 결과물 보급  * 박물관 등 평가지표로 활용

※ 런던 자연사박물관 접근성 맵 사례

- 쉬운 공간 인지: 박물관 전체 공간 구조와 전시 내용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안내 :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픽토그램 활용

-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 인지 용이

- 이용자 시점의 방향 적용 : 이용자 현 위치 중심의 공간 안내

- 층별 구조와 이동의 이해 용이 : 공간투시를 이용하여 다층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함

- 시각적 완성도: 서체, 색채, 그래픽, 여백 등의 공간적 관계와 표현의 세련됨

- 시설물의 신뢰도와 정체성: 좋은 안내 체계는 이용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하고, 원하는 목적지와 서비스를 찾는 시간과 불편을 감소시켜 만족도를 증대시킴

- 개별 사인의 디자인과 함께,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구조 특성에 맞는 배치가 더 중요

□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ㅇ (배경‧필요성)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환경에서 물리적 장애 제거와 함께 정보인식, 색채 등 인지적 장애 해결이 필요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65세이상 고령자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5배

* 주민의 걷기장려를 위해 워킹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일본 지자체 증가

- 요코하마시는 건강증진을 통해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

의료비 절감 유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와                비참가자 비교한 결과, 60대의 경우 연간 4만3천엔(약 43만원),

70세 이상은 연간 9만7천엔(약 97만원)의 의료비 절감 가능 파악

ㅇ (추진내용) 고령자의 행동제약, 시각약화 고려하고 치매예방과 인지 자극을 돕는 표식 및 색채 디자인 개선

-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사회복지관 전면 공지에 인지건강 활동광장 구축, 건물 내부 안전 색채 구현, 목적지까지 주요 이동 구간에 고령자 교통안전 보조사인 체계 구축 등

※ 기억키움마을 만들기(기억둘레길, 기억마당, 기억갤러리)- 영등포구 신길동, 2015)

- 생활권 내 일상생활 수행, 소통, 활동에 도움되는 7가지 디자인 (치매예방 등)

- 인지심리, 보건행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참여 실험을 통한

디자인조건 설정 후 구체적인 대응 디자인 수립

ㅇ (추진방안) 모델개발(도심형·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시범적용(4개소) → 평가 및 모델개선 → 지자체 보급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공급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작은 글씨로 초기화면에서 제공하여 이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의 경우 정보검색이 어려움

ㅇ (추진내용) 고령자 등 행정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첫 화면의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 및 이용자 중심의 정보배치 디자인

- 글자크기 조정, 텍스트 전용페이지 제작, 음성서비스 등 고령자· 장애인이 사용이 편리한 기능 강화 등 사용자경험디자인(UX) 구축

※ (영국 국민의료보험 및 국립병원 사이트 웹 접근성) 모든 브라우저 호환성 준수, W3C 웹 접근성 지침에 맞춘 웹사이트 구축, 음성서비스, 번역서비스 등 제공

ㅇ (추진방안) 기관별 개선 공통요소 추출 → ‘고령자 등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 개선 지침’마련 → 보급

□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문체부, 행안부)

ㅇ (배경‧필요성) 국민의 행정서식 작성시 불필요한 내용 작성 요청 및 적정하지 않은 크기 등으로 인해 불편 발생

ㅇ (추진내용) 2016년 행안부의 민원서식 개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으나 개선요소가 많은 행정서식 추가 선정

* 행안부,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운영을 통해 주민등록분야, 가족관계분야, 자동차 분야, 출입국 분야, 외국인 고용분야 등 5개 분야 60종 행정서식 개선

- 기입정보를 간소화하고 글자 수와 크기에 맞춘 칸 조정 등 쓰기 편한 양식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개선

ㅇ (추진방안) 서식별 개선 공통요소 추출 → 행안부‘행정업무편람’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 반영 → 시행

추진전략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ㅇ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을 통해서 누구나 불편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 안내체계 (wayfinding) 정비

ㅇ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교통 거점지, 관광지 등의 안내체계 개선

ㅇ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 공간, 시설물 및 공공용품 디자인 개선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중점 방향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 조성

ㅇ (배경‧필요성) 길찾기 안내체계 등 행정구역별로 일관되지 못한 시각언어는 사람들의 보행 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특히 도시 이동의 약자인 외국인 관광객 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존재

-‘공급자 중심’,‘행정구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보행자용

정보표시 시스템을‘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화 필요

ㅇ (추진내용)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보행정보 기반의 길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디자인

- 사용자 중심의 지도 표기, 걷기 소요 시간 표시(15분거리, 5분거리 등), 사용자들의 방향감각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 강조, 상세한 공공시설 정보, 횡단보도와 건물 출입구 등 보행 정보 상세 제공 시스템 구축

※ 런던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Legible London) 구축

- 2004년 켄 리빙스턴 런던시장은 ‘2015년까지 걷기 좋은 런던을 만들자’ 선언

후 런던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표시체계 통합디자인

- 런던시내 32개의 각기 다른 길찾기용 안내표지시스템이 무질서하게 설치

되어 있었고 시민·관광객들을 이동정보를 지하철맵(Tube Map)에만 의존

- 보행로 탐색연구(Way Finding Study), 지도기반의 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가 늘어나 그 지역 상가나 관련 시설 이용객 증가

※ 효과

- 골목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걸으면서 수많은 상품을 만나고 상품 구매)

- 길거리 치안 및 안전성 향상(길거리에 주변 시선 효과)

- 도시길찾기라는 주제로 각 행정기관별로 중복 투자되던 예산 한곳으로 조정 통합

- 낙후된 지하철 시설의 부담 감소

ㅇ (추진방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용(5개소) → 지자체보급

□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보급(문체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운전자들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지명 중심의 도로표지판 출구체계를 번호중심으로 개선

ㅇ (추진내용) 번호 중심의 출구안내 체계, 도로표지판 디자인(색채, 글자크기, 배치 등)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 디자인 개선

- 내비게이션 출구 음성안내 및 표출정보 개선 등과 연계

ㅇ (추진방안)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규칙* 등에 반영 → 보급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국내 도로의 출구안내 체계(좌),  스페인 고속도로의 출구안내 체계(우)사례 비교

- 스페인은 번호중심의 출구안내 체계이나 국내는 지명 중심의 출구안내

체계로 색상과 정보배치 방식이 복잡해 가독성 나쁨

- 스페인 고속도로의 네비게이션 출구안내는 지명이 아닌, 번호로 안내하여

출구 인지 오류 감소

□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문체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운전자들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주요 진출입 구간의 색깔 유도선 인지도 제고 필요

ㅇ (추진내용) 고속도로 분기점 및 주요 진출입 구간에서 사용중인 색깔유도선 보급

- 각도가 모호한 교차로, 터널, 지하차도 진입구간 등 안전한 진로설명과 지원이 필요한 도로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보급

ㅇ (추진방안)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매뉴얼* 등에 반영 → 보급 *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 ‘도로안내체계 정비 사업’과 연계

- 복잡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색깔 유도선 설치를 활성화하고, 내비게이션 표지판과 연계

□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문체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지하철 및 철도 노선의 확장되고 있으나, 노선도의 색 표기 등이 차별화 되지 않아 원하는 노선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노선별 색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22개선) - 1호선, 4호선, 인천 1호선, 경강선 등은 파랑색 계통 - 3호선, 8호선, 신분당선, 의정부선 등은 붉은색 계통 등 - 쉽게 알아보기 어려우며, 시간이 흘러 색채가 변하는 경우에는 구분 자체가 곤란해짐.

ㅇ (추진내용) 도시 및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표준 철도 및 지하철 노선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선별 표준색과 기호개발, 다국어 표기 등

* 일본 도쿄 광역 지하철 노선도와 철도(JR) 노선도 - 일본의 경우도 색채 표기는 미흡하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표기, 노선의 색채 외 기호를 추가하여 변별력을 높이려는 사항 등은 참고 가능

ㅇ (추진방안) 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국토부 지침* 등에 반영 → 보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유사한 업종이 몰려 있는 전문상점가로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방문상점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 발생

ㅇ (추진내용) 상업가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로등이나 공개  공지 공통표식 등을 활용한 단위지역 인지용 안내 번호체계 부착

※ 수원시 가구거리 가로등 활용 번호판(좌),

시흥시 오이도 상업가로 가로등 번호판(우) 사례

- 업소와 주차구역을 찾기 쉽도록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편의성 도모

- 가구, 공구, 전기, 식당 등 건물형태가 유사하고 전문상가 또는 상점

밀집 지역에서의 이용자 목적지 찾기 및 안내편의성 제공

ㅇ (추진방안) 특정업종이 집합적으로 구성되고 주정차 위치 정보가 필요한 지역 대상 모델 개발(1개소)→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 및 모델개선 → 지자체 보급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국내 상당수 지하보도의 출입구 번호체계가 미흡하여 일상적 이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장소 확인에 대한 소통이 곤란

* ㅇㅇ시 지하상가 : 출입구 번호체계가 없고 지하상가에 대한 전체안내도가 없어, 화재 등 재난 신고시 위치 설명과  평상시 약속장소 설정 등 생활불편 발생

* ㅇㅇ시 ㅇㅇ역 국립중앙박물관: 연결통로, 출구번호 표시가 없고 기둥에만

임시표지로 박물관을 안내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 초래

ㅇ (추진내용) 지하보도, 지하상가에 출입구 번호체계 정비 및 종합  정보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 화재, 수해 등 비상시 연락을 위한 안내체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

※ 지하상가 안전디자인 사례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 시설공단 협업)

- 지하상가 출입번호 체계 및 안내정보 개선

- 지하철과 출구번호 혼용문제 발생에 따른 화재시 구난문제 대응을 위한

번호체계 재정비와 색채 조닝 개념을 동시에 적용, 안전성 강화

- 비상대피안내도, 소화기 및 소화설비 인지성 향상 디자인

ㅇ (추진방안) 시민왕래 빈도가 높으나 출입구 번호체계가 미흡한 지역 대상 모델 개발(단독형·지하철연계형 각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   (4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ㅇ (배경‧필요성)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류소 연계표기 구축 등 환승편의를 위한 정보체계 미흡

*  대중교통 환승사용 비율 82.5%(2015 교통안전공단 통계)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각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버스 등에 대한 안내정보는 있으나 플랫폼별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승차버스에 대한 종합 안내가 없어 원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어느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움

- 종합안내도가 환승센터 초입과 6번 플랫폼에만 설치

ㅇ (추진내용) 플랫폼 별로 어떤 버스가 출도착하는지에 대한 종합 안내도 설치, 안내표지 개선 등 명확한 정보체계 디자인

- 환승을 위한 지점에 배치, 사인제품의 안전성 및 재질, 조립방법 디자인 등 종합 안내시스템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2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참고 - 서울특별시 환승센터 현황 (총 4개소 ‘18년 1월)

구분	서울역앞	여의도 IFC몰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플랫폼 수	7	4	5	2

□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ㅇ (배경‧필요성) 여객선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거점지의 안내사인이 정비되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 초래

ㅇ (추진내용) 여객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 터미널 등 교통 거점지를 쉽게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체계 디자인

- 옥외간판, 안내표지, 운행정보 안내, 대형 터미널의 게이트별 도보 이동시간 등 정보제공

※ 평창시외버스터미널 개선 사업 사례 (문체부, 2017)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행정보 등 안내 표지와 매표소 개선
	읽기 어려운 운행정보와 비좁은 매표소	읽기 쉬운 운행정보와 편리한 매표소
버스 승차장과 외관개선
	혼잡하고 승하차가 불편한 승강장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 싱가폴 창이공항의 환승 안내정보체계 사례

- 대형 공항터미널 공간에서의 도보 이동예측 시간을 게이트 단위별로

제공하여 체감되는 이용자 중심형 정보 제공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여객선·시외버스·공항터미널 각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6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보급

ㅇ (배경‧필요성) 지역별로 대형체육시설이 산재하여 있으나, 복잡한 내부구조, 부족하고 불분명한 안내체계로 불편 초래, 사고발생시 위치파악 곤란으로 신속 대응이 곤란

* OO시 OOO체육공원, 하나의 체육공원 내에서 건물마다 안내도가

모두 다르고 배치의 일관성도 없으며, 위치마다 내용도 다른 안내로 이용자 불편

- (좌측 사진) 같은 시설도 다른 이름으로 표기, ‘몸과마음닦음터’(좌)와

‘체육관’(우)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여 혼선 초래

- (우측 사진) 전체 안내도에는 ‘빙상장’으로 표기, 건물에는 ‘아이스링크’로 부착

ㅇ (추진내용)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진출입시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체계 개발 및 설치

-건물명 및 내부공간 명칭 정비, 출입구별 번호체계 부여, 종합안내도 정비

-긴급 대피로, 화장실 위치 등 주요편의시설 안내표지 적정 배치 디자인

-픽토그램 및 그림 이미지 등 단순한 안내와 정보 최소화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종합·개별 체육시설 각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3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ㅇ (배경‧필요성) 둘레길 등 유사 문화·관광 탐방로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구간이 길고 자연발생적인 경로와 혼재되어 길찾기 어려움

* 미국 코네티컷주의 Mary Carter Greenway Trail의 탐방로 통합 안내 사인 체계

‘

- 주요 지점의 현위치, 전체 탐방로, 주변 시설 안내 등을 하나의 포스트에  통합 설치

* 스위스 전국 하이킹코스 안내도 사례

- 난이도를 상세하게 형태표기나 색채표기 방식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개발하고,       전국의 등산코스를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웹, 앱, 간단지도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

- 자신의 능력과 여행여건에 따른 계획 및 시간예측이 가능하고, 아이나 고령자

동반시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정보 제공으로 안전성 확보

ㅇ (추진내용)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능력과 탐방목적을 고려하여  산지, 해안 등의 자연·역사 탐방로의 지도와 경로 외 정보 제공

- 탐방로 등급체계 연구, 문화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기능적인 번호부여와 위치표시를 통해 안전한 산행길 및 조난에 효과적 대응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3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6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ㅇ (배경‧필요성) 지역내 관광안내판과 홍보물이 관광지별로 다른 규격과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어 소지하기 불편하며, 관광안내소 별로‘i’표기가 달라 인지가 어렵고 낙후되어 방문객에 불편 초래

ㅇ (추진내용) 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 관광홍보물 등 통합디자인을  통해 찾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디자인

- 내외국인 관광객이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안내도 등 안내체계 개선 모델 개발

※ 일본 주요 관광안내판 구축 및 표기, 지방도시까지 주요 관광안내판에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표기(최다 방문객 순) 사례

- 4개 국어 병기 안내판 사례 - 나가사키 전망대 안내판(좌)/ 후쿠오카

하카다역 관광안내 바닥사인(중) / 하코다테 관광안내 방향사인(우)

: 4개 국어를 병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간 크기의

적정비율, 서체의 선택, 여백과의 관계 등 종합적 연구 및 디자인 필요

- 2015년에 보급된‘관광안내소 운영지침’에 따라 관광안내소 ‘i’통합이미지 등 시범모델 개발 및 보급

- 동일 지역 관광지의 경우 안내물 크기, 제공정보 범위, 양식 및 표기를 통일하여 읽기 쉽고 소지하기 편하게 관광홍보물 디자인

※ 미국 국립공원 인쇄물 표준규격 (National Park service brocures) 사례

- 어느 국립공원이나 동일한 표준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일관성

있는 관리 및 방문객 편의성 증진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2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공디자인(문체부, 복지부)

ㅇ (배경‧필요성) 최근 보건소에 고령 이용자 증가로 의료 공간의 협소화, 근무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실내 공간디자인의 개선 필요

ㅇ (추진내용) 이용자 동선 및 서비스 절차, 주야간 영역별 색채 및 빛의 구성, 근무자의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공간 디자인

- 인지심리, 보건행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참여 실험을

통한 디자인조건 설정 후 구체적인 대응 디자인 수립

※ 영국 국립병원(NHS)의 표준 의료환경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사례

- 복도의 색채, 핸드레일 부착높이, 가구의 배치와 선택 가이드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단독형·입주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4개소) → 평가·모델 개선 → 지자체 보급

□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 디자인 및 보급

ㅇ (배경‧필요성)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환경 관리를 위한 도구와 비품 등의 디자인이 낙후되어, 문화예술공간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음

ㅇ (추진내용)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효용성이 높은 공공용품 아이템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공간에 적합한 청소 도구와 비품을 통합한 카트 및 부속 도구류 디자인

ㅇ (추진방안) 디자인공모·개발(3종 내외)→시범적용→평가․개선→ 보급

추진전략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ㅇ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 시각 이미지 품격 제고 및 품질 향상 필요

ㅇ 공공시설물, 용품 등이 일관성 있게 설치·유지되도록 비우고 통합 하는 디자인 필요

ㅇ 공원,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간, 시설물 등 재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중점 방향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 조성(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마을·동 단위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도로, 시설물, 조형물, 옥외광고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고려 필요

- 동일지역의 경관 심의(국토부), 옥외광고 심의(행안부), 공공디자인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문체부) 등이 통합적 시각이미지 기준 없이 개별심의를 하고 있어 색채 등 난립

ㅇ (추진내용)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 건물(지붕), 도로, 옥외 간판 및 조형물 시각이미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 도출, 개별 심의과정에 적용

ㅇ (추진방안) 시각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  (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건축물 미술작품이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휩싸여 눈에 드러나지 않음

□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결과가 해당지역의 관광지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사회문제화

* 이화동 벽화마을(2006년 문화관광부 도시재생프로젝트)

관광객이 늘면서 주거권 침해에 대한 반감으로 2015년 4월 계단의 그림을

지우는 등 주민 불만 표출

ㅇ (추진내용) 지자체,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주거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 특히 벽화마을 등 골목 명소화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사생활

노출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주거형 화단 등 주민 아이디어 수용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ㅇ (배경‧필요성)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문화유산이 될 특정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물 주변의 길 및 시설 등 면단위 보존 및 시설물 등 연계 디자인 필요

* 부산의 보수동 책방, 60년째 존속중인 거리로, 50여개 책방이 있으며 최근 관광

명소로 재조명, 미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유

- 진입부 안내사인을 비롯해 골목길 내부 화단, 바닥 등에 이야기요소의          연계 디자인을 적용했으나 역사적 풍광을 위한 고려 등 조화로운 개선 필요

ㅇ (추진내용) 미래문화유산 대상 해당건물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디자인 방향 제시

- 해당건물 보존, 인근 건물의 이미지(색채) 관리, 진입부 안내사인물, 해당 골목길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 지자체 보급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ㅇ (배경‧필요성) 주요 공공공간에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

- 가로공간 및 지역단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과다 설치, 통일감 없는 형태·색채·재료 사용 등으로 도시품격 저해 및 안전성 위협

ㅇ (추진내용) 대표적인 도심광장(시청 광장 등), 역사 및 터미널   광장, 관광요충지 등에 난립된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통합 배치기준 수립 및 설치

- 볼라드, 펜스, 가로판매대, 버스쉘터,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등

※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앞 가로판매대(좌)와 경기도 광명시의 가로판매대(우) - 가로판매대의 형태, 색채, 재료를 개선하고 적정간격 및 배치위치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개선함으로써 보행여건 개선과 생활 품격 제고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ㅇ (배경‧필요성) 지자체간 접경지역 동일 가로에서 공공시설물이 좌우 또는 전후로 달라 도시 품격을 저해,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력적 모델 필요

* 동일한 가로에서 중앙선을 두고 안산시(좌)-시흥시(우)가 시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좌우 시설물들의 배치방식과 간격, 형태·색채·재질 등이 달라 품격 및 인지성 저하

안산시(좌)     시경계(중앙선)      시흥시(우)

ㅇ (추진내용)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경계지점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이미지 통합 디자인 및 설치, 지자체 간 예산 절감 모형 개발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광역단위·기초단위 각2개소) → 평가·

개선→ 지자체 보급

□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

ㅇ (배경‧필요성) 다양한 지역축제에서 임대 시설물 및 용품 사용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행사장 구축 및 축제의 품격 저하

ㅇ (추진내용) 축제 특성을 반영하되 다양한 축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높은 공공시설물 표준시스템 디자인 개발

- 몽골텐트, 이미지패널, 휴지통, 안내판 등 부속 시스템 개발

※ 축제를 위한 시설물 문제와 대응 사례

-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지역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저품질의 임대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국내 지역축제용 텐트(좌)와 이에 반해

형태적 특성과 통기성 등에서 다양한 가변성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된 국외 축제 텐트(우)

- 종로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축제(좌)와 홍성 보부상 축제(우)의 사례로 축제

특성에 맞는 가설적 구조와 특성화 구현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3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 우수축제 지정 연계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ㅇ (배경‧필요성) 전국적으로 자투리 땅, 유휴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디자인 계획이 미흡하고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연계성이 부족해 품격 저하

- 관리미흡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도박, 음주, 소란행위 등 문제 발생이 많아, 이를 방지하는 디자인계획이 필요

* 부산지역 2013년 쌈지공원 통계사례: 총 478개소

ㅇ (추진내용) 노후도가 심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디자인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4개소) → 평가·개선 → 지자체 보급

※ Plaza Euskadi, 스페인 빌바오의 쌈지공원(좌) 사례로, 건물 높이와 공간규모에 맞는 적절한 수목크기와 앉을 곳으로의 자연스런 유도, 바닥재의 세밀한 계획 등을 통해 품격있는 작은 공원의 구현

※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의 쌈지공원(우) 사례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 휴게공간이 부족한 곳을 대안적으로 조성하고, 공원형 녹지공간을 도심외곽으로 확산해 삶의 질 균형 및 생활품격을 제고

□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이용안내로 개방성이 떨어지며, 그늘과 휴식 기능도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개공지의 취지 및 활용성 부족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식재와 휴게 공공시설물, 야간조명, 안전 및 안내 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요청

(좌)부산 경실련, ‘공개공지’운영실태 점검 (‘17.10.26.)

- 표지판은 미설치, 마련된 시설물 관리와 유지부실

-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적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함

(우)공개공지로 조성되었으나 그늘과 휴식공간 기능이 없는 상황의 사례

ㅇ (추진내용) 특정 가로 또는 지역의 여러 공개공지를 연계하여   통합이미지를 갖는 생태와 휴식 공간 조성, 도시이미지 개선

- 포장패턴 및 색채 통합, 적절한 수목조성, 조명계획 등 디자인

※ 서울시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의 공개공지 구축 사례

– 디테일이 훌륭한 벤치와 충분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목 구성 등     으로 품격있는 작은 공원 구현

ㅇ (추진방안)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개공지 시범 조성(4개소) → 평가·개선 → 지자체 보급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전국적으로 역사 및 문화 관광지의 야간 환경조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알록달록하고 자극적인 색채의 빛 연출과 점멸로 관광지의 품격 저하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의 야간 활용성을 높이고, 품격향상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 필요

* 과다한 빛의 사용으로 형태는 잘 보이지만 관람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세종문화    회관(좌)과 은은하게 실루엣을 강조해 빛공해 없이 품격을 실현한 창덕궁 인정전(우)

ㅇ (추진내용)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 문화예술시설 등 적용대상을 발굴, 조명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보급

ㅇ (추진방안) 시범 조성(문화재·다리·문화체육시설 유형별 1개소) → 평가·개선→ 지자체 보급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 제고 및 품질 관리

□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문체부, 외교부)

ㅇ (배경‧필요성) 외교부의‘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2007년 기개발된 여권 디자인 적용 예정

*  ‘07 여권디자인 개선 추진 사업(2007.5.∼2008.2.진행, 2억원 소요)

- 주최 : 문체부(디자인 개발), 외교부(법령개정 및 디자인 적용)

- 주관 :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동련 홍대교수)

- 추진방법 및 절차 : 심포지엄(‘07.6), 온라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07.7∼8),

지명공모전(’07.7∼11), 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08.1)

- 최종 선정작 : 서울대학교 김수정 교수 작

※ ‘10년 적용 예정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나, 여권발급기 교체 시점과 맞지

않아 여권발급기 기종 변경시점에 적용하기로 함.

ㅇ (추진내용) 외교부 2020년‘차세대 전자여권’발급 도입에 따라 2007년 문체부·외교부가 공동 개발한 디자인을 활용

- 표지 내면, 신원정보면 등 추가 디자인 및 전체 디자인 조정

ㅇ (추진방안) 문체부 디자인 개발 → 외교부 국민 의견 수렴 및 적용

□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 개발 및 보급(문체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배경‧필요성) 모든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 안내사인 등의 제작· 설치시에 도색, 색상시트 부착 등 색채 적용 과정이 수반되나

- 같은 색채라도 제작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시설물이나 안내사인 제작시 적용된 색채가 달라져 품질관리 곤란사례가 발생하므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색채의 개발·보급 필요

ㅇ (추진내용) 안내표지판,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페인트, 시트지 등의 통일된 색상유지를 위한 표준 색채 개발

- 철도공사,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페인트 및

시트 제작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표적 색채군 조사,

표준색채집 등 제작, 교육, 보급

ㅇ (추진방안) 표준색채 개발 연구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 개발 및 적용(문체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배경‧필요성) 픽토그램과 같은 시각기호의 이용은 길찾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ISO 기준 및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시각기호의 표준을 수립하고 있으나

-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적용할 추가 개발이 필요함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시각기호 중 재개발 및 추가개발 요소 선정, 표준안 개발 및 시범적용(국민평가단 운영)

- 표준 시각기호집 제작 및 공공기관, 지자체, 업체 대상 활용 교육

ㅇ (추진방안) 시각기호 개발 연구 → 시범적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 ‘휠체어 리프트’, ‘자전거 내려서 걸으시오’ 지시, ‘노약자’ 표시 픽토그램

등 개발하였으나 검증이 없어 표준 시각기호로 미채택

추진전략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ㅇ 주민협의체 활성화, 시민참여 등을 통한 국민주도의 공공디자인 체계 구축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체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필요

ㅇ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공유, 법령, 지침, 제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중점 방향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ㅇ (배경‧필요성) 유니버설 디자인 등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추가적 사용 및 일반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디자인

-‘다 같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이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기부터‘공공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

ㅇ (추진내용) 미래세대의 공공 환경을 담당하게 되는 유·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참고자료, 동영상 개발·보급

- 교육과정(미술 등) 제작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수록 협의

- 교사용 유니버설디자인 지도서 개발, 미술·도덕·사회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 경기도 UD 관련 교육 사례

유니버설디자인개념 소개, 생활용품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용품 체험

체험형 탐험대 운영 (문제점 발굴) - 임산부 체험, 시각/하지장애 체험

2015	초등학교 6개교 9회, 고등학교 9개교 11회, 시군 8개소	815명(초등-260, 중고등-316, 공무원-239)
2016	초중등학교 3개교, 민간단체 6개소, 시군 19개소, 심포지엄 1회	929명(초․중-92, 민간단체-149명, 공무원-585, 심포지엄-103명)
2017	심화과정 1회, 민간단체 6개소, 시군 18개소, 심포지엄 1회	787명(심화-25, 민간단체-140명, 공무원-525, 심포지엄-97)

ㅇ (추진방안) 문체부 참고자료, 동영상 개발 및 교육개설 협의

→ 시도교육청 교재 사용 협조 및 교사 직무연수과정에 포함 협의

□ 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ㅇ (배경‧필요성)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요소  발굴 및 국민과 함께 해결 계기 마련

ㅇ (추진내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요소를 발굴,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해결방안 제시

- 국민 아이디어가 사업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참여의 공공디자인 가치 실현

※ 서울 디자인거버넌스 예시

- 시민제안 선정 후 디자인전문가 참여 프로젝트로 문제해결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하나의 정책해결과

제로 설정하고 ‘일리있는 디자인’ 사이트를 개설해 시민참여주도형 프로

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생활속의 시민불편사항이나 갈등요소, 격차해소와 관련된 다양하고 체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면, 아이디어 제안자가 참여하고, 전문가

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일반 시민들을 모아 10여명의 팀구성

- 진행과정은 문제의 재정의, 문제요소의 실제화와 해결안 탐색을 거쳐 실

제의 디자인 실험안을 만들어 현장에서 실험한 후 최종안 제안, 현실적

대안 확보시 관련 행정에 반영

- 2018년 1월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디자인

거버넌스는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ㅇ (추진방안) 시범 적용(5개소) → 평가‧개선 → 적용 및 결과물 보급

□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ㅇ (배경‧필요성) 공공디자인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을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형식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업무처리 절차 보급 필요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주민 참여와 관련 사업 추진 절차*, 주민의견 조사 및 설문을 위한 가이드’, 분야·사업 유형별 표준설문항목 등 개발

* 주민협의체 구성 → 마을의 문제점 및 대안 모색 →전문가 협력 → 실행 및 해결

ㅇ (추진방안) 표준업무처리 절차 개발 → 시범사용 → 평가‧개선 → 결과물 보급 및 교육 등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의무 이수제도 실행

ㅇ (배경‧필요성)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18.1.18)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학력 및 경력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공공디자인 현장에서 요구되는 철학 및 지식 등 교육 필요

*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 공공디자인 철학, 이용자의 행태 분석 및 의견 수렴 절차,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등

※ 전문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이행토록 ‘전문인력기준 고시’개정(‘19)

ㅇ (추진방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평가

□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공공디자인 교과목 개설 지원

ㅇ (배경‧필요성) 공공디자인법 시행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의 육성 및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 등 현장 수요에 대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공공디자인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과정 개설교육기관에 교재 및 강사 지원, 성과우수교육기관 시상 등

ㅇ (추진방안) 문체부는 교재 및 강사 지원 → 대학은 강좌개설 및 운영

□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배경‧필요성)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의 전문역량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자체별로 ‘도시디자인과’ 및 ‘공공디자인팀’ 등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갈수록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자체	광역도청	광역시청	구청	시청	군청	계
전담인력	3.1	4.1	1.2	1.2	0.7	1.2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인력 현황(2015년)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교재 보완, 온라인 과정 개발 배포

-  교재 및 온라인 과정 개발 지원 → 공무원 교육기관에 보급

※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실시 필요성(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디자인관련 교육 커리큘럼 요구사항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지원

ㅇ (배경‧필요성)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현황 파악 및 제도를 뒷받침하는 연구 조사 부재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적인 R&D 계획이 필요

- 연차별 공공디자인 인력 및 사업 수행 현황 등 조사

* 공공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 (2016∼2017 제1차 실태조사 실시):  공공디자인 사업 및 용역 발주현황,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전문인력 수요·공급, 공공디자인교육현황, 법·제도현황, 회사등 단체현황, 부서 및 예산현황 등

- 공공디자인 R&D 로드맵 개발 및 실천 연구과제 지원

- 부드러운 규제 방식(Nudge)의 공공디자인 과제발굴 및 연구모임 운영

ㅇ (추진방안)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연차별 연구 조사 분야 선정 → 공모 → 연구조사 실시 → 결과물 보급

<정책과제 예시>

① 정부기관 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등

- 청와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청와대	백악관
ㅇ 청와대 -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의 거리는 걸어서 10분~15분 소요. 청와대 공간 재배치론은 90년대부터 빈번하게 논의됨	ㅇ 백악관 - 비서실장실, 비서실, 자문관실, 부통령실 등이 같은 공간의 지척거리에 위치해 있어 일상적 호흡 속에서 토의 진행 - 대통령 집무실 혹은 내각 회의실 등에 의회 관계자들을 쉽게 불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

- 국회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국가	사진	특징
영국·캐나다 (사각형 구조, 여야 마주 보는 배치)	영국 본회의장	[영국의회] 상호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심리적 간극을 줄여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하게 유도함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지 않아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음
스위스·스웨덴· 노르웨이 (정당 구분 없이 선거구별 좌석배치)	스웨덴 의원 좌석	의원 좌석은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앉으며, 지위, 이름을 표시하는 명패가 없음
		상호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열린 토론 가능

②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 가로환경 구성요소 개선 연구

-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공간구조, 사용자 인지특성, 시야확보의 과학적 데이터,

시설물 배치 및 위치, 설치방법 등의 다양한 문제의 기반연구 필요

- 시야각 범위와 가로환경 안전성 관계성 연구

- 표지판의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폰트 크기별 가독성에 관한 연구)

- 안내정보표지의 한글 및 픽토그램 적정 가독성 연구

③ 공공디자인 표준색채 활용 키트 연구 및 제작

- 같은 시설물 같은 녹색이더라도 색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표준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필요

④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차별적 요소 검증방안 연구

- 도시 가로환경의 물리적 장애제거를 넘어선 인지적 문제해결, 색채와 재질감

등 고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을 위한 차별적 요소의 계량화 연구 지속 접근 필요

- 도시 가로환경의 UD수준 측정을 위한 UD요소 확립 및 측정 방안 연구

5-4.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개발(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ㅇ (배경‧필요성) 특정지역·공간에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위원회가 각각 제정·운영 중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행정인력과 전문가 풀로 인해 탄력적 운영 필요

ㅇ (추진내용) 지자체 인구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개발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업 유도

- 특히 모법이 없는 유니버설·범죄예방·사회문제 해결, 공공조형물 조례 등을 통합하는 조례안 개발

ㅇ (추진방안)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협력 유형별 통합 조례 및 통합위원회 운영 방안 개발 → 지자체 적용

□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 (배경‧필요성)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및 자료 관리가 미흡하고 과거 운영되었던 사이트도 폐쇄되어 공유가 안됨

* 서울시는 2007년~2011년까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서울’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말 사이트 폐쇄, 당시 축적된 국내자료 및 국외 특파원을 통해 모은 방대한 이미지 자료 등은 현재 모두 공유되지 않고 있음

ㅇ (추진내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공디자인 전문전자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공공 디자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상시 지원

ㅇ (추진방안)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자료 협조 및 공유

□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ㅇ (배경‧필요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위원회 운영사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이나 품질 검수 기준 등 공공디자인 업무처리시 행정지침이 필요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요청

ㅇ (추진내용) 공공디자인 품질확보를 위해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결과 검수 등 각 단계별·사업 유형별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서울시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례

-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의 주요한 사항별로 A3 1페이지로 복사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활용의 용이성을 확보

ㅇ (추진방안) 행정매뉴얼 개발 →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사용 → 평가‧개선 → 매뉴얼 보급

□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도 지원

ㅇ (배경‧필요성) 지역의 공공시설물 품격 제고를 위해 우수공공시설물 인증 및 사용 지원 필요

* 공공디자인법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

ㅇ (추진내용)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품의 조달우수제품 등록 지원 협의 및 추진, 우수공공디자인 전시회 및 장관상 시상 추진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사례 (경기도청)

*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사체계를 운영하여, 공공성,

기능성, 합리성, 경제성을 집중적으로 검증, 인증제품에 대해 2~3년 단위로 경기

도내 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의무사용토록 유도하여 기초

품질 향상 도모

- 인증신청자격 : 국내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업체 또는 개인,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

- 대상시설 : 제작 또는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예정인 공공시설

- 인증대상 : 공공시설물(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관리, 기타)

- 인증심사 : 경기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주관

- 인증기간 : 인증제(3년), 재인증(2년 단위)

- 시    상 : 인증서·인증패 수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ㅇ (배경‧필요성) 공공디자인법 등 법 및 제도의 시행과 관련, 미비사항을 조사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시 개선책 마련 필요

ㅇ (추진내용)

- 공공공간과 시설물 연계 관련 등 법 개정사항 연구

- 공공조형물, 건축미술장식품 연계 법 개정 검토 연구

-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기준 고시 보완을 위한 ‘표준품셈’연구

- 공공디자인 용역 표준 제안요청서 연구

V. 과제별 추진 체계 및 일정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광역	기초	공공 기관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 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경찰청)		○		‘18년∼’21년
2)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교육청 (교육부)		○		‘19년∼‘22년
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문체부 여가부		○		‘19년∼’22년
1-2. 교통안전 디자인
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 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행안부 교육청 (교육부)	○	○		‘18년∼‘21년
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	○	○	‘19년∼’22년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1)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	문체부 소방방재청	○			‘19년∼’21년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문체부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	○	○		‘19년∼’22년
2) 모든 이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문체부	○	○	○	‘18년∼’22년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1)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문체부	○	○	○	‘18년∼’21년
2)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	○		‘20년∼’22년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1)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문체부	○	○	○	‘19년∼‘20년
2)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	문체부, 행안부정보공개정책과				‘19년~’22년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1)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조성	문체부	○	○		‘20년∼’22년
2)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보급	국토부 도로운영과 문체부	○		○	‘20년~’21년
3)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	국토부 도로운영과 문체부	○		○	‘20년~’21년
4)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국토부 광역철도과 문체부	○		○	‘19년∼’20년
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문체부		○		‘20년∼‘21년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문체부	○	○	○	‘18년∼’22년
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문체부	○	○		‘19년∼‘20년
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문체부 국토부 대중교통과 해수부 연안해운과	○	○	○	‘18년∼‘21년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문체부	○	○	○	‘20년∼’22년
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환경부)	○	○	○	‘20년∼’22년
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체부	○	○	○	‘18년∼’22년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1)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문체부 복지부 건강정책과		○		‘20년~’22년
2)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 디자인 및 보급	문체부			○	‘20년~’22년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문체부 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 국토부 건축경관과		○		‘19년∼’22년
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		‘19년∼’22년
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체부	○	○		‘19년∼’22년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문체부	○	○		‘20년∼’22년
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 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문체부	○	○		‘20년∼’22년
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문체부	○	○		‘20년∼’22년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1)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문체부 (국토부)	○	○		‘20년∼’22년
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문체부 (국토부)	○	○		‘20년∼’22년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문체부 문화재청	○	○	○	‘19년∼’22년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1)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	외교부 여권과 문체부				‘18년
2)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 개발 및 보급	문체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자부)	○		○	‘19년
3)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 개발 및 적용	문체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자부)	○		○	‘19년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1)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문체부 교육청	○			‘18년∼’19년
2) 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문체부	○			‘19년∼’22년
3)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문체부	○			‘20년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의무이수 제도 실행	문체부				‘19년∼’22년
2)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문체부	○			‘20년
3)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행안부)	○			‘19년∼‘20년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1)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문체부	○	○		‘18년∼’22년
5-4.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1) 공공디자인 통합조례 개발	문체부 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 국토부 건축경관과	○	○		‘18년∼‘19년
2)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문체부	○	○	○	‘19년∼’22년
3)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문체부	○		○	‘18년∼‘20년
4)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도 지원	문체부	○			‘18년∼’22년
5)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문체부				‘19년∼‘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