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03. 1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방법을 정함

3)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기존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던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법 제50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3조 내지 제23조의3 신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법 제106조)함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과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터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 도서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민속박물관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할 것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및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4.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19조제3호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 서지와 국제표준자료번호 정보를 조회할 것

5.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제1호에 따른 UCI를 말한다)를 조회할 것

7.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조회할 것

8.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 수행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당한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의4(상당한 조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ㆍ검색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16조의3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권리자 정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3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는 단체가 권리자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5(필요한 조치)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법 제35조의4제6항에 따라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공표 매체에 표시하고, 그 표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취지

2.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3.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

4.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5. 저작물의 이용 연월일 및 방법ㆍ형태

② 문화시설이 법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시설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가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용방지조치

2. 이용자가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조치와 관련한 경고 표지의 부착

③ 문화시설은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에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중단요구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중단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단요구자가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중단요구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16조의7(보상금 결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5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회하는”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취급하는”을 각각 “관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제20조제3항제2호 중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을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법 제51조 및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지급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서에 제21조의 승인 통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지급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보상금 수령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수령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자신이 저작재산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수령자가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보상금수령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하나의 보상금 청구서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보상금수령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 수령자에게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법정허락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의 규정은 법정허락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2항”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7항제1호의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근 임원의 개인별 급여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2.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

3. 신탁자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 현황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 예산 집행 현황

④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결산서 서식과 그 밖의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정보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52조의2(조사)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 결과의 접수

나. 제16조의4에 따른 상당한 조사 체계 구축ㆍ운영

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표시 내용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술적 조치 결과의 접수

라. 제16조의7에 따른 보상금 결정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 도서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민속박물관
<신 설>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할 것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및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4.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19조제3호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 서지와 국제표준자료번호 정보를 조회할 것 5.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제1호에 따른 UCI를 말한다)를 조회할 것 7.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조회할 것 8.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 수행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당한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상당한 조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ㆍ검색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16조의3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권리자 정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3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는 단체가 권리자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5(필요한 조치)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법 제35조의4제6항에 따라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공표 매체에 표시하고, 그 표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취지 2.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3.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 4.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5. 저작물의 이용 연월일 및 방법ㆍ형태 ② 문화시설이 법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시설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가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용방지조치 2. 이용자가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조치와 관련한 경고 표지의 부착 ③ 문화시설은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6(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에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중단요구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중단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단요구자가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중단요구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신 설>	제16조의7(보상금 결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5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 확인하기 위하여 --------------------------------------------------------------------------------------------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가. --------------------------------- 관리하는 ------------------------------------------------------------------------------------------------------------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 관리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견제출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견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 성명등 또는 이명----------------------------------------------------------------------------------------------------------------------------
<신 설>	제23조(지급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서에 제21조의 승인 통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지급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보상금 수령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수령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자신이 저작재산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수령자가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보상금수령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하나의 보상금 청구서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보상금수령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 수령자에게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법정허락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의 규정은 법정허락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1조 및 제52조-----------------------------------------------------.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 제106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7항제1호의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근 임원의 개인별 급여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2.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 3. 신탁자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 현황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 예산 집행 현황 ④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결산서 서식과 그 밖의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정보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 설>	제52조의2(조사)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신 설>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 결과의 접수 나. 제16조의4에 따른 상당한 조사 체계 구축ㆍ운영 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표시 내용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술적 조치 결과의 접수 라. 제16조의7에 따른 보상금 결정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이재순 사무관(044-203-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