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內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안 제11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새롭게 제정된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기본사항 및 제반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감사부서 의견 반영 후 적극행정 추진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54 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준·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354호, 2018.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준·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⑤ 일상감사 신청시기․방법, 감사 실시방법, 감사결과의 처리․이행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