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18.4.17.)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보완하고자 지난 4월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문체부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런데, 문체부 행동강령(훈령)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항상 같이 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전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될 행동강령 숙지에 애로 발생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정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함*

* 권익위 주관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평가지표인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의 반영 건수를 평가점수에 반영

⇒ 따라서, 문체부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 직원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청렴 유인체계 활성화를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청렴시민감사관 건의 사항(감사담당관-4048호) : 문체부 내 훈령에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반영

ㅇ 기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ㅇ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규정’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 대상 구체화(제1항)

- 기피·회피 신청 근거 마련(제2항~제4항)

- 사적 이해관계 관리절차 마련(제5항~제8항)

* 현행 별지 제2호, 제2호의2~5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항)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기재사항 및 관리(제2항~제3항)

* 현행 별지 제2호의6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제1항)

- 소속 기관장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조치(제2항)

ㅇ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1항~제3항)

ㅇ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제1항~제3항)

ㅇ <제7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현행 별지 제2호의7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 행위 제한(제3항)

*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금전출연 △인사징계 △업무상 비밀 △계약행위 △거래행위 △평가·판정 △수상·포상 △감사·조사 등)

ㅇ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ㅇ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규율대상(제1항), 거래신고(제2항~제4항), 조치사항(제5항)

* 현행 별지 제7호의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35조의2>‘청렴 마일리지 제도’ 관련 조항 신설

- ▲청렴 마일리지 개념(제1항) ▲연간 운영기간(제2항)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제3항, 별표4) ▲부여방법(제4항)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제5항)을 규정함

* 기존 감사관실 내부결재로 운영되고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문체부 내부 훈령에 반영하여 청렴 유인체계 활성화 적극 도모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 → ▲규제심사 →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52 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소속 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 등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5조(청렴서약)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①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 ｢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⑤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평가기간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소속 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2(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7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 등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  설>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청렴서약 및 포상 등) ① 신규 임용된 공무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 고위공무원(승진 임용시)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렴서약) -----------------------------------------------------------------------------------------------------------------------------------------------------------------------------------.

②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대하여 우대한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①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 ｢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⑤ 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한다.

제3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최종 개정후 3년 이내로 한다.

제3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시행(2018년 4월 17일)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평가기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2018.4.17. 개정>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2018.4.17. 개정>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설>

[별표 4]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제35조의2 관련)

분야	항목	세부내용		배 점
행동강령 실천	금품 등 제공 제의 거절사실 신고	금전·향응 제공 제의 거절		20점
		선물 제공 제의 거절		10점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 (현장거절, 미반환 포함)	금전 반환		20점
		선물 반환		10점
	청탁 거절 신고	인사 청탁 요청		20점
		업무상기밀 등 정보제공 요청		20점
		부당한 업무처리 요청		30점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반부패/청렴 교육·행사 등 참석	청렴 교육 연 2시간 이상 이수 (2시간 이상부터 점수 부여)		시간당 10점 (사이버교육은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 참석		5점
		반부패·청렴행사 개최 및 참여 (워크숍에서 청렴 토의 등)		5점, 7점, 10점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교육 [교육담당 및 해당 실국(기관) 부서 청렴담당에게 부여]		5점, 7점, 10점
	청렴 홍보	청렴문구 개인별 활용 (명함, 외부망 메일(korea.kr), 꼬리말 등)		5점 (연간 1회만 부여)
		대외 자료(회의시 명패, 대외용 인쇄자료 등)에 청렴문구 사용 [자료담당 및 해당 실국(기관) 부서 청렴담당에게 부여]		5점, 7점, 10점
		홍보 매체 표출 [해당 매체 담당 및 해당 실국(기관) 부서 청렴담당에게 부여]		5점, 7점, 10점
	청렴 활동	청렴 동호회 활동 등		5점, 10점, 15점
		권익위 주관 청렴강사 양성과정 이수		10점
		권익위 주관 청렴콘텐츠공모전 참여		20점
청렴정책 협조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	5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20점
		반부패 자율시책	제출	5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20점

< 가점 항목 >

< 감점 항목 >

분야	항목	세부내용		감 점
청렴교육 미이수 및 행동강령 위반	청렴교육 미 이수	연 2시간 미 이수		-30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징계 등 인사처분	중징계	-100점
			경징계	-50점
			주의 (경고)	-30점
	복무점검 등 적발	시정조치		-10점

※ 개인별로 기본 100점을 부여하고 청렴활동 등에 따라 청렴마일리지 가감(전년도 평가대상 누적 마일리지는 다음연도 평가시 이월되지 않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발생시 행위시점 기준으로 해당 개인의 누적 마일리지는 0점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