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14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