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개정 2016. 2.  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3호

개정 2016. 9. 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0호

개정 2018. 4. 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38호

개정 2018. 10.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4.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③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2.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9.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제4조의2(감사요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곧바로 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 총리훈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과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

⑤ 감사관은 자문위원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016.2.4. 신설, 2016.9.28. 개정>

제6조(감사단 편성) 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관은 실지 감사단장을 감사담당관 또는 서기관․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관실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관광․기금․정보기술 등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원(이하 “관계부서의 직원”이라 한다)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계부서의 직원이 감사단에 포함되도록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금융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감사결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주의․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주의․경고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의․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경고장이 교부된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결과 주의․경고처분 요구를 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경고장이 교부된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의3에 의한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감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감사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담당부서장,   해당감사 관련부서의 과장 및 해당 분야 감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법 제2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관은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전부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소속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2(고발) 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제10조(감사의 생략) 장관은 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점검․확인 방법 등) 감사관은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시행령․규칙 및 이 규정의 감사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관실로 이첩되거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진정서․청원서․탄원서․건의서 또는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이미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 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조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수사․조사가 종료된 때에도 동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간감사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수감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감사교육 이수)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연 40시간 이상의 감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②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선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2.4.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체육부 감사규정」(문화체육부 훈령 제10호, 1993.5.14.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제3조제1항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338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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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관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3. 재심의 신청취지 및 그 이유
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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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감사(수사․조사) 상황(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20   .   .   .        보고기관(실․국):

감사(수사․조사) 기관명
감사(수사․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감사(수사․조사) 기간
감사(수사․조사) 목적
감사(수사․조사) 내용/결과
향후 조치계획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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