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內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15조)

-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구체화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 감사시 적용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면책 원칙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53 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장 및 감사를 받은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영 제13조의4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서 기관장 명의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

감사대상 기관명							신청인
심사 대상자
제 목							처분종류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이해 관계 여부
		나. 자료(정보)의 충분한 검토 여부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라. 결재권자 결재 여부
○ 종 합 의 견

감사담당관 : 직급(위)      성명       (인)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