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접수기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Ⅰ		공모 개요

□ 공모 목적

❍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인식 제고에 기여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정책 개선에 기여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모 분야 및 공모 대상

공모분야	공모대상	공모내용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문화영향평가 1회 이상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변화된 우수사례
2. 문화영향평가 아이디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누구나	문화영향평가 대상 발굴 제안 및 모의 평가 시행

□ 공모 내용

❍ (우수사례 공모)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사업이나 계획의 변경·보완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 소개

공모대상	평가 분야 및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추진 총 247건 (2014년-2022년) 평가기간/유형/대상 무관

※ 문화영향평가 추진 소관 부서 기준으로 신청(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리스트는 [별첨 1] 참고)

❍ (아이디어 공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법령 중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으로 제안하여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모의 평가 시행

공모대상	평가 분야 및 대상(예시)
[개인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누구나	(평가 분야) 환경, 개발, 인구소멸, 지역활성화, 복지, 다문화, 콘텐츠, 교육, 라이프 스타일, 관광 등
	(평가 대상) 제·개정 법령, 법정계획,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국·공립 시설 건립 사업, 기타 사업 및 정책 등

※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지표는 [별첨2] 참고

□ 추진 일정(안)

❍ (접수기간) 2023.09.04.(월) 9:00 ~ 10.10.(화) 10:00

❍ (1차 결과 통보) 2023.10.11.(수)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차 발표 심사) 2023.11.01.(수) / 장소 추후 안내

❍ (2차 발표 통보) 2023.11.08.(수) / 문화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 2023. 12. 6.(수) / 장소 추후 안내

공모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차 발표심사	2차 발표심사 결과 통보	▶	시상식 개최 및 수상작 발표
9.4(월)-10.10(화)		10.4(수)-10.10(화)	10.11(수)		11.1(수)	11.8(수)		12.6(수)
서류 접수 (이메일)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단체/개인 개별 통보 ※ 12단체(명) 내외		심사위원회 심사 ※ PPT 발표	선정 단체/개인 개별 통보 ※ 6단체(명) 내외		‘2023년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연계 진행 ※ PPT 발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상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따름

※ 최종 선정 단체/개인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사례 혹은 아이디어 수상작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계획

❍ (1차 서면평가) 심사위원회가 서류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수상 후보작 선정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문화영향평가 참여 여부	문화영향평가 참여 여부 확인 (※우수사례 공모에 해당)
정책 적용 반영 가능 여부	문화영향평가 대상 가능 여부 확인 (※아이디어 공모에 해당)
주제 부합 여부	공모 주제에 부합 여부 확인
문화영향평가 지표 반영 여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반영 여부

❍ (2차 발표평가) 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

구분	심사항목	주요 심사 내용
우수사례 공모	확산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효과성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창의성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아이디어 공모	실현 가능성	평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평가 대상 선정의 창의성

□ 시상 내역

❍ 전체 응모작 중에서 대상, 우수상 등 총 6점, 참가상 30점 선정

공모유형	구분	수상 인원 및 시상 내역		비고
우수사례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2점	[단체대상] 문화영향평가 기(旣)참여하여 완료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2점
	참가상	5만원 상당 상품(권)	15점
아이디어	대 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1점	[개인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우수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1점
	참가상	5만원 상당 상품(권)	15점

※ 시상 계획은 사업 가용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 상장 및 상금은 추후 별도 배송 및 송금 예정

※ 공모 분야별 중복신청 가능

□ 활용 계획

❍ (정책 수립 참고자료 활용) 문화영향평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교육 및 홍보 자료 활용) 문화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https://cupact.mcst.go.kr) 및 소통채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사례집 발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

Ⅱ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 방법

❍ (마감기한) 2023년 10월 10일 (화) 10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 (cupact@kcti.re.kr)

※ 메일제목 : (공모전 참여_우수사례 또는 아이디어) 기관명/제안자 성명

❍ (제출서류) [붙임 1 ~ 6]의 양식을 참고

※ [다운로드] 문화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 (https://cupact.mcst.go.kr)‣알림마당

양식	제출서류	유의사항
붙임 1	참가신청서	붙임 1-6 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붙임 2, 3 중 택 1	우수사례 제안서
	아이디어 제안서
붙임 4	공모 서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6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
※ 우수사례 제안서, 아이디어 제안서 모두 제출하는 경우 붙임 양식 2, 3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안내 및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단 공모전 담당자(02-2669-8941/9845)

□ 유의사항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개인의 순수 창작물이거나 실제 경험한 사례이어야 하며, 응모작품이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표절인 경우(수상후보작 공개검증 기간 운영)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상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상 자격 박탈 및 시상 내역은 모두 환수된다.

❍ 출품작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분쟁(초상권, 저작권, 음원, 소유권, 대여권, 디자인보호법, 명의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입상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은 모두 환수된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한다.

❍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응모작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주최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한다.

붙임1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참가 신청서

기 관 명			접수번호	접수기관이 기재
공모분야
공모주제
대표자 (기관장)	기관명
	주소 (소속기관)
	연락처		이메일
참여자	성명	소속(부서명 포함)	직위	연락처/ 이메일
				- 작성자 및 참여자 기재 (필요시 칸 추가 가능)
위와 같이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1. (붙임 2, 3중 택 1)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제안서 1부 (확인 ) 2. (붙임 4)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제안서 서약서 1부 (확인 ) 3. (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확인 ) 4. (붙임 6)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서비스 1부. (확인 ) 2023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중

붙임2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제안서 (※우수사례 선택 시 작성)

사 례 명	- 우수사례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 제목 작성
참여여부	참여년도	- 문화영향평가의 참여년도를 기재
	평가유형	- 참여했던 평가유형을 기재
	사업유형	평가받았던 사업유형(사업명 포함) 기재
	※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한 경우만 우수사례 공모신청 가능
주요내용	- 우수사례 주요 내용 작성 - 평가 결과 반영 내용 혹은 평가를 통해 변화된 부분 작성
	※ 주요 내용에 반영된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지표)을 체크해주세요. (중복가능)
관련사진	- 우수 사례와 관련된 이미지, 사진 등
참고자료 (선택)	- 참고 자료를 추가 첨부하였을 경우 파일명을 작성바랍니다.

※ 맑은고딕 12pt, 줄간격 160%로 기술

※ 표를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분량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

붙임3		「2023년 문화영향평가 아이디어」제안서 (※아이디어 선택 시 작성)

제안명	- 아이디어 제안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 제목 작성
제안 평가대상 유형
제안 평가대상명	제안할 평가대상(정책 사업•계획•법령)명 (예-000 문화도시 조성사업)
제안 평가대상 개요	- 소관기관/부서 대상지 (필요시) 규모/예산 (필요시) 기간 (필요시) 목적 (필요시) 주요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
제안내용	평가대상 제안 이유 문화영향평가 지표(별첨자료 참조)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방법으로 자체 모의평가 실시
	※ 제안 내용에 반영된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지표)을 체크해주세요. (중복가능)
기대효과	-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관련사진 (선택)	- 제안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사진 등
참고자료 (선택)	- 참고자료를 별도 첨부하였을 경우 파일명을 작성바랍니다.

※ 맑은고딕 12pt, 줄간격 160%로 기술

※ 표를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분량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

붙임4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공모 서약서

1. 신청자는 공고문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본 공모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 제안에 대한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인 제안이 아닌 모방(표절) 또는 이미 추진 중인 제안 내용이거나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반환 조치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모든 제출 서류는 실명 기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상장이나 상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접수 시 제출한 자료 등은 홍보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촬영 및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중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의 공모 과정의 원활한 추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소속기관),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공모전 종료 후 3년까지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안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 추가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중

붙임6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본인은 제출한 응모작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1. 제출된 응모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은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변형 · 수정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본 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후보작은 부정행위(위변조, 무단사용, 표절 등)를 검증 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한다.

4. 문화영향평가의 홍보를 목적으로 문화영향평가 홈페이지 ∙ SNS채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간행물, 공중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지적재산권을 이용(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하는데 동의한다.

※ 지원자(대표자)는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서비스 동의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모전 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안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 추가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중

별첨1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및 참여기관 (2014-2022)

0 2014년 (총 4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시범평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경상남도 대구 영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경기도 부천시	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사업: 서울특별시 종로, 부산광역시 동구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0 2015년 (총 5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시범평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
	새뜰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0 2016년 (총 15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전문평가 (심층)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경기도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사업 : 오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사업 :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대명공연문화거리)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재생 사업 : 중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상북도 안동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	인천광역시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청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 사업 계획	교육부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경기청년협업마을 조성·운영 사업 계획	경기도 시흥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0 2017년 (총 15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전문평가 (기본)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여좌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계획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남원시
	강원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강원도 원주시
	서울특별시 50+ 지원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문학관 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경기도 부천시
전문평가 (심층)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사업 :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	부산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동구 도시재생 사업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사업 :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북도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재청 고도(古都) 이미지찾기 사업	문화재청
	강원도 춘천시 도시재생 사업 : 근화동 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강원도 춘천시
시범평가(자체)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0 2018년 (총 35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자체평가 (약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효성동 효성마을 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신흥동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강화읍 남산리 일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만안구 석수2동 일원	경기도 안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청원구 내덕동 일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음성읍 읍내리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부여읍 동남리 향교마을 일원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읍내리 일원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광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태인동 용지마을 일원	전라남도 광양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삼도2동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문평가 (기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구포역세권 일원	부산광역시 북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부평1동 일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신탄진동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조치원읍 원도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경기도 수원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매산동 원도심 일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금곡동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정왕동 일원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강릉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옥천동 일원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우암동 일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천안역세권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중앙동 째보선창 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중앙동 원도심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등 원도심 일원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만호동 개항문화거리 일원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장천‧남제동 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완산동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중앙동 일원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계획 : 무계동 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성내동 경상감영 일원	대구광역시 중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중흥2동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청
	강원도 삼척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정라동 일원	강원도 삼척시
전문평가 (심층)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청 경주시 월성(신라왕궁) 복원·정비사업	문화재청 왕경추진단
전문평가(전략)	강원도 원주천댐 건설사업 계획	강원도 원주시

0 2019년 (총 35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자체평가 (약식)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완산구 노송동 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괴정2동 대티고개 일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원도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봉산동 우물마을 일원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천전동 유등마을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하동읍 읍내리 동광 언덕마을 일원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인화동 솜리마을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임실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임실읍 상성마을 일원	전라북도 임실군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가좌동 가재울마을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북도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황오동 일원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의령읍 중동리 일원	경상남도 의령군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대동 일원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신천동 일원	경기도 시흥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불암동 불암장어마을 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기양리 일원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거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중앙리 죽전마을 일원	경상북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고성읍 송학리 무학마을 일원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남해읍 서변리 서변마을 일원	경상남도 남해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상인동 달비골 일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문평가 (기본)	경상북도 김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감호권역(감호지구·감호중앙지구) 일원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성북동·중앙동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옥포동 일원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내외동 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강원도 동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이로동 일원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춘천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수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 신규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 운영 계획: 에코디자인 창업지원 센터 사업	경기도 광명시
전문평가 (심층)	강원도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원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중앙동 일원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오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오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문평가 (전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0 2020년 (총 46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자체평가 (진단)	강원도 속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시흥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안동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해남군
	인천광역시 중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신포동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원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중앙로 88번길 원도심 일원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완산구 중화산동 의료선교지구·중앙동 상업지구 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나주로 142-20 일원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진해구 대천동·창선동 일원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강남동·주약동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자체평가 (약식)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동서금동 팔포마을 일원	경상남도 사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대화동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춘천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춘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성주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북도 청주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판교면 판교마을 일원	충청남도 서천군
전문평가 (기본-단계별)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춘천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춘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동서금동 팔포마을 일원	경상남도 사천시
전문평가 (기본)	강원도 삼척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도계읍 도계역세권 일원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전문평가 (심층)	부산광역시 충렬사 종합정비 계획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 금마고도지역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전문평가(전략)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0 2021년 (총 42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자체평가 (진단)	경기도 성남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경기도 성남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부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 (약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원도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의왕시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안양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신안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남도 당진시
	층청남도 아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영덕군
	경기도 성남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단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양평읍 양근리 일원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거제면 서상리 일원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합천읍 합천리 일원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영덕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영해면 성내리 일원	경상북도 영덕군
전문평가 (기본-단계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신포동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전문평가 (기본)	경기도 시흥시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계획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계획: 만호지구	경기도 평택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풍납동 토성 일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라남도 여수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전라남도 여수시
전문평가(심층)	경상남도 통영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 중앙동·항남동 원도심 일원	경상남도 통영시
전문평가 (전략)	경기도 부천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계획	경기도 부천시

0 2022년 (총 50건)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대상명	소관기관
자체평가 (진단)	강원도 철원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서면지역 일원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횡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횡성읍 구리고개 일원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우천면소재지 일원
	전라북도 임실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오수면 오수리 일원	전라북도 임실군
	문화관련 법령 시범평가(27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약식)	강원도 평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평창읍 하리 일원	강원도 평창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중산동 갓안마을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효성동 효성지구 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상북도 성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초전면 대장리 일원	경상북도 성주군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남도 담양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울산광역시
	경기도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안성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사후평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속초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계획	강원도 속초시
전문평가 (기본-단계)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부산광역시 북구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고창군
전문평가 (기본)	전라남도 장흥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계획	전라남도 장흥군

별첨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 3대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로 구성, 필요시 특성화지표를 추가 구성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 특성화지표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문항(예시)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 문항(예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권)사업이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문화환경권)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문화참여권)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 ￭ (정보문화향유권)사업자는 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문화유산보호)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 ￭ (문화유산향유권)사업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가 저해되는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지역공동체)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 ￭ (갈등발생가능성)사업으로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이 유발되는가? ￭ (사회적합의)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다양성권리)사업이 지역 내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가? ￭ (문화평등권)사업으로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 ￭ (문화격차)사업으로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될 수 있는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창의성발전)사업이 사회구성원들의 창의성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 (미래지향성)사업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