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목 차>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오길환

담당부서(과)

체육진흥과

직급

6급

국장

심동섭

연락처

044-203-3139

과장

이해돈

이메일

god0706@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5. 규제존속기한

별도 개정시까지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위임·위탁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고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위임·위탁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설유형별 점검항목 및 주기 - 대형시설 : 30,000㎡이상 (점검항목) 소방, 위생 (주기) 반기 - 중형시설 : 500㎡∼30,000㎡ (점검항목) 소방, 위생 (주기) 반기 - 다중이용시설 : 스크린골프, 권총사격, (점검항목) 시설, 위생 (주기) 분기 - 소형1종 : 500㎡미만, 건물 50%이상 사용 (점검항목) 시설, 소방, 위생 (주기) 반기 - 소형2종 : 500㎡미만, 건물 50%미만 사용 (점검항목) 소방, 위생 (점검주기) 반기 - 자율점검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 (점검항목) 소방, 위생 (점검주기) 반기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2014. 2월)을 계기로 체육시설이용자,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성 제기 ※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214명, 주요언론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가 부실해 일어난 '인재'였음을 지적 ○ 현행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큼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들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전점검 지침을 고시하고자 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의3과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관련 규제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대안 : 대안 없음 >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를 위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점검시 시설안점 점검 보수 및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타법에서 정한 점검시기 등과 일치되지 않아 점검에 혼선이 우려됨

<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

	○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를 정함으로써 시설의 기능보강 및 안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타법에서 정한 점검주기와 일치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안전점검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파악된 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관 련 법	대상시설	면적(연면적)	점검주기	점검분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타법사례를 검토해야 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	50,000m² 이상	반기1회	ㅇ 건물구조	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2
		2종시설	30,000㎡ 이상	반기1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 대상시설	500㎡∼30,000㎡	반기1회	ㅇ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령 제34조의2 제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분기1회	ㅇ 소방분야	규첵 제14조 제3호

< 위임근거 검토 >

○ 체시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2015. 2. 3. 개정, 2015년 8. 4. 시행

- 체시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에 등록(광역)·신고(기초)체육시설은 지자체에 위임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자 협의  >

	○ 위임‧위탁 기관 설명회 중 별도의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체시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이 신설되었으나, 안전점검의 항목과 주기를 규정한 조항은 없음

< 결론 >

	○ 진흥공단이나 지자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주기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4,000		4,000
총 합계		4,000		4,0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① 정부 :

□ 비용 :	4,000백만

(정량)제목

안전점검 주기

금액

4,000,000,000

산식

체육시설 수 78,560개소, 개소당 51천원

근거설명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및 출장비용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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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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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지자체의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동 규제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타 법에서 정한 점검주기와 일치함으로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설명회 중 별도의 의견 없음